발전 발전

독립 영웅 끝까지 기억합니다. 키워드 : 8월 15일 광복절 독립 일본 1945년 광복 이후 77년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광복군 선열 17위의 유해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17명의 독립운동가 합동 안장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다. 나라 잃은 20~30대 청년이었던 이들 광복군은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산화하거나 비밀공작 활동 중 체포돼 순국했다. 광복군 동지들이 유해를 수습해 국내로 봉환했지만 마땅한 후손이 없어 합장한 지 55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하게 됐다. 광복군 선열 17위에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

살고 싶어 사는 이 없다…누구를 위한 반지하방 퇴출인가 이번 서울시 대책은 얼마나 다를까. 장기적으로 반지하 거주자가 줄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반지하를 좋아해서 거주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를 찾아온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반지하 방이 없어지면 그들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해 살 수 있을까. 정책 결정 과정에 지하와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됐는가. 그 복잡한 맥락을 헤아릴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반지하 주거금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세상은 복잡하다. 사회문제 해결은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한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푸는 대신, 큰 칼을 휘둘러 자르..

사드기지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 '주권사안' 한·중 수교 30주년(8월 24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를 두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은 과거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1한’(사드의 제한적 운용)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는 뜻)했다며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구체적인 사드 기지 정상화 시점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드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

청와대 벙커 대신이라더니…물난리에 ‘존재감 0’ 국가지도통신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안보공백과 재난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윤 당선자도 당시 청와대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라’며 안보위기나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이용하지 않고, 이 차량을 쓰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이 화상회의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 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다. 또 이 차량이 윤 대통령이 ‘이동 시’에 함께 하며 서초동으로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24시간 정차하며 비상상황에 대기한다고도..

이재명의 민주당, 견제없는 초강성 키워드 :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지난해 11월 20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문재인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높은 정권교체론에 맞선 이 의원의 승부수였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이 초반부터 70%가 웃도는 지지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성 친문이라고 했던 의원들 가운데 마치 돈세탁하듯이 슬그머니 신명계로 ‘몸세탁’을 한 이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아 친문으로 분류됐던 김병기 의원도 이제..

큰비 올 때마다 상습침수…강남은 왜 자꾸 물에 잠기나 키워드 : 강남, 침수, 폭우 부유층이 모여 살고 기업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다. 8일 쏟아진 기록적 호우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는 순식간에 ‘물의 도시’로 변했다. 테헤란로와 잠원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철역에는 빗물이 들이닥쳤다. 정전과 단수도 잇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강남과 달리 강북에선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서울에는 큰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강남 쪽에 집중된다. 개발 시기가 강북보다 늦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황임에도 여름철 침수가 계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강남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이다. 여기서 단임제 , 중임제,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에 관련한 용어가 생소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나라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번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블로그에 정리해 보았다.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 단임제 : 단 한번 대통령으로 재임 가능 - 연임제 :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연속으로 재임 가능 - 중임제 :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다른 활동을 하다가 일정시점에 다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연속으로 재임 가능한 제도이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며, 연속..

이런 폭우 없었다, 452mm 강남 폭포비 키워드 : 폭우 서울 115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 서울 동남부 경기 이틀간 400mm대 퍼붓는 야행성, 피해 더 커 사망 9명, 실종 6명 이재민 400여명, 내일까지 최대 350mm 또 쏟아져.. 8일부터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곳곳에서 시간당 100㎜가 넘는 ‘폭포비’가 쏟아진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11일까지 이어져 최대 350㎜가 더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9명등으로 집계됐다.또 이날 오후까지 폭우에 집을 잃은 이재민은 수도권에서 328세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