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0일 수요일 중앙일보 요약 / 서울 폭우 사태, 이명박 사면? , 북한 무단 방류, 침수차 특약, 이준석 가처분, 트럼프 압수수색,

이런 폭우 없었다, 452mm 강남 폭포비

키워드 : 폭우

 

서울 115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 서울 동남부 경기 이틀간 400mm대 퍼붓는 야행성, 피해 더 커

사망 9명, 실종 6명 이재민 400여명, 내일까지 최대 350mm 또 쏟아져.. 8일부터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곳곳에서 시간당 100㎜가 넘는 ‘폭포비’가 쏟아진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11일까지 이어져 최대 350㎜가 더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9명등으로 집계됐다.또 이날 오후까지 폭우에 집을 잃은 이재민은 수도권에서 328세대 441명이 발생했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모두 741곳이다. 이번 폭우는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서울 강남 일대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곳곳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퍼부으면서 침수 등의 비 피해를 키웠다. 여기에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매우 좁게 발달하면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돼 한 곳에만 비를 계속 퍼붓는 형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비구름대가 머무르는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8일 밤 서울 동작구에서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퍼붓는 동안 불과 20㎞ 떨어진 도봉구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이번 비가 야행성 폭우로 불릴 정도로 낮보다 밤에 집중된 것도 특징이다. 우 분석관은 이에 대해 “낮 동안에는 땅이 가열되면서 공기가 위로 향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 벽에 막혀 수증기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지만, 밤이 되면 (공기 벽이) 나타나지 않아 수증기가 원활하게 유입된다”며 “마치 발전기가 돌아갈 때 기름을 계속해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이명박 제외

키워드 : 광복절, 특사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거 빠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엄마 문 안열려" 이게 마지막이었다...신림 반지하 비극

키워드 : 폭우

 

도림천 주변 반지하 가구들은 여름이면 늘 침수 위험에 노출돼 왔다. 2001년 7월엔 장대비에 도림천의 지천이 범람해 침수로 6명이 사망하고 떠내려온 차량이 가스통을 들이받아 발생한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도 피해자 대부분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이씨 가족이 참변을 당한 관악구 신림4동은 가구 중 22% 가량이 반지하 주택에 산다.
   ‘한국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과 거주자의 정체성 연구’라는 논문을 썼던 사회학 연구자 장진범씨는 “수해가 나면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식의 정책이 나오곤 한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없애면 이들은 쪽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우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지하 장애인 가족 3명 참변…공장기숙사 산사태 덮쳐

 

키워드 : 폭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졌다. 또 많은 주택·상가가 침수 피해를 보았고, 교통이 마비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네는 가구의 22% 이상이 반지하다. 도림천 맞은편인 데다 지대 자체도 낮아 침수에 취약하다. 

 

 

 

서울 1조4000억 썼지만…‘기후변화 물폭탄’ 또 못막았다

키워드 : 물폭탄, 폭우 

 

강남역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 됐다. 2010년 9월과 2011·2012년 7월 집중호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온라인 등에선 ‘강남 워터파크(수영장)’라는 오명도 얻었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2020년 8월 11번 출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등 큰 피해가 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근거 없는 ‘2년 주기설’마저 회자되는 상황이다.

 

 

 

북, 또 예고없이 황강댐 방류…연천 주민들 밤새 불안

키워드 : 북한, 방류, 황강댐

 

2009년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고, 북측도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2013년부터 사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했다. 지난 6월 장마 때도 방류가 계속되자 통일부는 북측에 사전 통보를 공개 요청했지만, 북측은 여전히 무단 방류하고 있다.

 

 

 

취임 첫 재난상황 맞은 윤 대통령 “국민 지키는게 국가 책무”

키워드 : 윤석열 대통령, 국민, 재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40분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를 찾았다. 전날 밤 폭우로 40대 발달장애 여성 A씨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10대 딸이 차오르는 물에 갇혀 참변을 당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 주인을 잃은 채 널브러진 집기들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난 상황과 마주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찾기 전인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8일 저녁 현장을 찾거나 직접 긴급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서 보고를 받으며 전화로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는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은 강력 반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논평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인 반박 성명을 냈다. 이어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도,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린 뒤 다시 새벽 6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가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쓸 수밖에 없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폭우를 두고 윤 대통령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라 보고 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침수차 4792대…자차보험 있어도 특약 없으면 보상 안돼

키워드 : 침수차, 자차보험, 특약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면서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물속에서 차량이 멈췄을 땐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
   9일 오후 2시 기준 손해보험업계에서 집계한 침수 피해는 4792건,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 차량 보험접수는 통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수 피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 조치해야 한다. 시동을 걸어서 엔진과 주변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견인한 차량은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또한 물웅덩이에서 오래 주행한 차량은 웅덩이를 나온 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폭탄까지 맞았다, 배추 53%↑ 오이 59%↑ 물가 비상

키워드 : 폭우, 물폭탄, 물가

 

서울, 수도권을 덮친 ‘물 폭탄’으로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폭염에 이은 집중 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늘 수 있어서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뛰게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3시까지 폭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총 5㏊ 신고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 오이 시설 농가 4㏊, 강원도 철원 벼 경작지 1㏊가 침수 피해를 봤다. 폭우가 수도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탓에 농작물 피해는 아직 크지 않다. 대신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 신고 접수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받는 중이고, 남부·강원 지역에도 집중 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특히 강원 지역에서 재배되는 무·배추·감자 등 농작물은 비가 그친 후에 병해, 생리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 작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침수로 인한 농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축산업계도 비상이다. 이날 농식품부에 폭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잦은 비와 국지적 산사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차단을 위한 방역 설비가 폭우와 산사태로 유실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7월 이어진 무더위와 잦은 비로 농산물 가격은 이미 고공행진 중이다. 집중 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한다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 최근 호우 피해는 아직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9~10일에 걸쳐 중부 지방은 물론 농경지가 많은 전북·경북권에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농산물 생산지가 몰려있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서 내륙에도 많은 비가 예고됐다.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이준석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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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여당이 된 지 3개월 만에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비대위원장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외에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있는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뒤, 곧바로 전국위를 속개해 주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전국위원 재적 707명 중 5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임명안이 가결됐다. 추후 비대위원들이 임명되는 순간 비대위가 출범하고, 그때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된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임명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의 첫번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2년 전 총선 때의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가자. 국제적으로는 열강이 충돌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생이 어려워져 ‘퍼펙트 스톰’마저 예고되는 이때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형 관리비대위”로 규정한 주 위원장은 “우리 당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혁신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당정 협력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정부가 설익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이날 전국위의 주 위원장 임명 발표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썼다. 비대위 전환에 대한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후 13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 출마가 선거 패배 책임지는 것"... 박용진 "미안하다는 말이 어렵나"

키워드 : 당대표, 이재명, 박용진

 

이 후보는 자신의 출마가 지방선거 참패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때) 저를 지지했던 많은 분이 패배로 인해 좌절하고 (지방선거)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됐다”고 반박했다. “객관적으로도 상대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의 결과가 나쁠 거라는 건 다 예측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이어 당 대표 출마에 대해 “(이게)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자, 박 후보는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듣기가 어렵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용 사면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이 후보의 판단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사면을 찬성하는 상황에선 과거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치 않았을 때의 판단과는 달라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진리나 규범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 바뀔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2024년 대선 출마 못할 수도”

키워드 :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국에서 이례적이다.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대통령 기록물 훼손, 2020년 대선 선거 조작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범죄 의혹에 대해 당국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플로리다 팜비치의 아름다운 우리 마러라고에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며 “FBI 요원들이 리조트 금고까지 열었다. 사법체계의 무기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압수수색을 할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타워 자택에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혐의를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박스 분량의 기록물을 국립기록문서관리청(NRAR)이 아닌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음을 지난해 확인했다. NRAR은 자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미루다 지난 1월에야 NRAR 관계자들이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가 회수에 성공했다. WP는 “회수된 자료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 외국 정상과의 편지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이 외에도 국가 기밀로 표시된 문서도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가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이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를 만들어 중간선거에서 기사회생을 노린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임의로 훼손·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만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문서를 찢어 백악관 화장실 변기에 수시로 버렸다”며 오는 10월 출간될 저서 『신용 사기꾼』에 들어갈 관련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하버만은 “두 사진은 백악관 관저 내 화장실과 해외 순방 당시 (사용한 화장실)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사진이 대통령기록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과 부통령은 재직 기간 작성한 모든 공문서를 보존해야 하고, 기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확진 15만명 육박…“갑자기 상태 나빠 응급실 온 환자 많아”

키워드 : 코로나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9897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14일(14만8421명) 이후 117일 만이다.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앞서 정부가 예견한 정점 15만 명 수준에 도달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주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추이와 관련해선 “재감염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정점을 찍고 바로 내려오기보다는 10만~15만 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