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미국대통령 트럼프 아니었어? 미국 대통령임기는 몇 년일까? 국가별 대통령 임기 알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이다. 여기서 단임제 , 중임제, 연임제 등 대통령 임기에 관련한 용어가 생소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나라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번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블로그에 정리해 보았다.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 단임제 : 단 한번 대통령으로 재임 가능

- 연임제 :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연속으로 재임 가능

- 중임제 :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다른 활동을 하다가 일정시점에 다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연속으로 재임 가능한 제도이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며, 연속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라고 부른다.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개념!

 

 

 

단임제, 중임제(연임제)의 장단점

- 단임제 : 장점은 특정세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임기발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적다. 

- 중임제는 국정 중간평가 및 책임정치가 가능하며, 임기 말 권력 누수, 국정 혼란 방지가 가능하다. 단점은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집권세력에 유리한 대선 구도 형성 우려가 있다.

 

 

국가별 대통령의 임기

- 대한민국 : 5년 단임제

- 미국 : 4년 중임제 (1회) 

- 필리핀 : 6년 단임제

- 터키 : 5년 중임제 (1회)

- 스위스 : 1년 (명예직에 가까운 연방대통령)

 

각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다르고, 나라에 따라 중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먼저 형제의 나라인 터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제이다. 단 중임 중 조기 선거를 하면 5년 추가 임기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4년 중임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 이기도 하다. 중임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