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5일 중앙일보 요약 / 대한독립, 트럼프 간첩?

독립 영웅 끝까지 기억합니다.

키워드 : 8월 15일 광복절 독립 일본

1945년 광복 이후 77년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광복군 선열 17위의 유해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17명의 독립운동가 합동 안장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다. 나라 잃은 20~30대 청년이었던 이들 광복군은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산화하거나 비밀공작 활동 중 체포돼 순국했다. 광복군 동지들이 유해를 수습해 국내로 봉환했지만 마땅한 후손이 없어 합장한 지 55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하게 됐다. 광복군 선열 17위에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한 해외송금 눈덩이... 8조 5000억원 넘는다.

키워드 : 해외송금, 8조 5천억, 금감원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이 이상 외환 송금 거래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노린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등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은행권의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대규모 현장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파문은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간첩혐의 후폭풍... 지지자들 물리력 행사 우려

키워드 :트럼프 간첩 fbi 조사 지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수사 대상에는 ‘스파이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가 트럼프 측의 동의를 받아 지난 12일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가 명시되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트럼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정치 수사’라고 비난했으며,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영장 공개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공개한 영장에는 ▶방첩법 위반 ▶사법 방해 ▶정부 기록의 불법적 처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방첩법 위반 등 중범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앞으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 방첩법 :

ㄴ 방첩 기관 : 방첩기관(防諜機關)은 적성국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파악하고 수사와 대응책을 계획, 실행하는 국가 정보기관을 말한다. 방첩대(防諜隊) 또는 특무대(特務臺)라고도 한다.

그 형태는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며, 때때로 경찰이나 군대조직에 속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정부 기관의 하나이거나 정보기관의 한 부서이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가의 숨은 일꾼들이다. 이들 조직이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령을 지키고 정치경찰로 흑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이 현대 시민사회와 정부의 과제다.

 

트럼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재임 중 있었던 러시아와의 관련 의혹, 두 건의 탄핵 시도,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 혐의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엔 “변호사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 “누군가 정보를 심는다”며 FBI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2000명 이끌며 항일투쟁 "조선 잔다르크" 73년만에 유공자 됐다.

키워드 : 8월 15일 광복절 독립 일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여성 항일독립운동가 김명시(1907~1949) 장군이 사후 73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 사회주의 :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 새인의 능력과 인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며 사회 속에서의 인간상을 우선시 함. 사회주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 속에서 인정되고 향유될 수 있는 가치로써 시민 혁명 이후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논리.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은 산업화의 진전으로 등장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가치 배분의 불균형에서 나타남.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극심한 대립은 두 계급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이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사회주의이다. 

 

김 장군은 유학 1년여 만인 1927년 중국 상해로 파견돼 중국공산당 상해한인지부에서 일하며 홍남표·조봉암 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다. 일제 만주침략이 임박했던 1930년에는 무장대와 함께 하얼빈 일본영사관을 공격했다.

이후에는 상해로 돌아와 비밀기관지 ‘콤뮤니스트’ 제작 등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나섰다. 그러다 1932년 국내에 잠입, ‘콤뮤니스트’, ‘태평양노조’ 등 비밀기관지를 인쇄·배포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조봉암 등과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 주모자로 몰리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예심 기간 1년을 포함, 신의주 형무소(교도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39년 만기 출소한 뒤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가 중국공산당 팔로군에 입대해 싸우다 무정 장군의 연락을 받고 조선의용군에 합류했다. 여기서 화북지대 여성부대 지휘관을 맡아 전투와 선전전을 벌이며 해방 전까지 항일무장투쟁을 했다. 이때 ‘여장군’ 칭호를 얻었다.
   김명시 장군은 해방 후 국내에서 신탁통치 반대 활동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1949년 10월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정부는 김 장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신탁통치 :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기간 동안 통치해주는 것.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으로 '한국은 정부 수립능력이 없으므로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한다'라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 조선공산당  : 1925년 4월 17일 창건된 공산주의 정당이자 독립운동 단체이다. 1928년 일본 제국의 탄압으로 해산되었지만 이재유 그룹, 권영태 그룹, 원산공산주의자그룹, 그 외 여러 '콩그룹',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최후 집결체 경성콤그룹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 활동 및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여 조선공산당원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 : 1930년대부터 광복 순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한 핵심세력은 이재유 그룹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조선공산당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유 그룹은 코민테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하며 국제주의와 국내주의를 균형있게 추구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공산주의를 적절히 독립운동에 활용하였다. 조선공산당은 이후 1945년 9월 11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재건되었다.
조선공산당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1945년말 임정 요인들의 귀국 직전 조선공산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체제하에서 악전고투하며 구사일생해 온 것은 노농대중이고, 이들이 민족해방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내 혁명세력을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에 두고 인공이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정 추대에 반대하였다.

 

창원지역 시민단체 열린사회희망연대(희망연대)는 2019년 1월 장군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같은 해 11월 “사망경위 등 광복 후 행적 불분명”하다고 했다.
   희망연대는 사망 당시 내무부가 장군의 이력을 ‘북노당 정치위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희망연대는 북로당 정치위원 이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이 갖고 있던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1946년8월), 2차대회(1948년3월) 회의록을 확보해 북로당에는 ‘정치위원’란 직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착각마라, 비서는 사퇴 자유 없다... 김대기, 이진복 유임될 듯 

키워드 : 윤석열 비서 

대통령실 진용 개편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폭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14일 전했다. 대통령실을 기능적으로 추가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대통령실의 조직·인물 보강을 통해 업무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참모들은 바둑알이다. 필요할 때 버릴 줄 아는 ‘기자쟁선(棄子爭先)’을 하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큰 폭의 물갈이 기조에서 소폭 개편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대통령실 개편을 두고 ‘자기 사람 꽂기’식으로 여권 내 권력투쟁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고위 인사는 “일부 참모의 경우 후임을 물색했지만, 마땅한 인물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보라인은 언론대응과 국정 홍보로 기능을 둘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는 원만하지 못한 언론 관계와 새 정부의 국정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크다”며 “언론대응과 국정 홍보로 홍보라인을 나눈 뒤 한쪽에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 이끌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차 국민 여론조사도 어대명, 79.7퍼센트 독주 이어져

키워드 : 여론조사, 이재명, 독주

이 후보는 이어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을 해 오면서 권력을 탐한 일은 없다. 오로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 일할 기회를 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강력한 민주당이 되게 할 역할과 책임을 부탁드린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반면에 박용진 후보는 이날도 이 후보와 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국민이 기다리는 민심이라는 식당이 있다. 그 식당에는 오물이 묻은 냄새 나는 옷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며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거듭 반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도 그 조항이 있다. 차떼기 정당의 후신만도 못한 도덕적 기준을 왜 만드나”라며 “행여나 개정 이유가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면 더더욱 반대한다. 사당화(私黨化)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미래준비" 장기전 예고, 친윤 "아이가 떼 쓰는 것"

키워드 : 이준석, 국민의 힘

지난 13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후 36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국회에서 62분간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반민주적” “위인설법” “집단린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그는 현 여권의 위기 뒤에 ‘윤핵관’의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를 ‘이 ｘｘ 저 ｘｘ’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했다”고 부연했다. “중간 전달자들이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윤 대통령은 결코 개고기 비유로 비하될 분이 아니다”(김미애 의원)는 ‘양두구육’ 논란이 벌어졌다. 친윤 그룹 당사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수영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응할 가치 없다. 시간 낭비”라고 했고,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아이가 떼쓰는 것에 언짢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주변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오늘부터 또 전국에 폭포 비, 시간당 50mm 쏟아진다.

키워드 : 폭포비, 전국, 폭우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복절인 15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가 넘는 폭포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체전선은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16일에 남부지방까지 강한 비를 뿌리다가 17일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체전선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를 뿌릴 전망이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팽팽하게 세력을 유지했던 지난 정체전선과 달리 이번에는 북쪽의 찬 공기의 힘이 더 강해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낼 것이란 예상이다. 이 때문에 전체 누적강수량은 지난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50~100㎜,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서부 등 많은 곳은 1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구름이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매우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멸한 7호 태풍 ‘무란(MULAN)’이 남긴 수증기가 비구름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구름이 걸리는 곳에는 폭포비 수준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을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휴가철 이어 8말 9초 개학, 추석... 코로나 "긴 꼬리 유행" 이어지나

키워드 : 코로나

주말 확진 2주째 10만명 웃돌아.. 이번주 20만명 가까이 확진 전망, 전문가 "9월 말 되어애 5-6만명 대"

 

 

 

빅스텝 후폭풍... 예,적금으로 35조원 대 이동

키워드 : 빅스텝, 예적금

7월 이후 은행권 정기 예·적금에 34조원 넘는 돈이 몰렸다.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쏠렸던 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逆)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오르자 변동성이 커진 주식 시장보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이다.

코스피는 지난 12일 2527.94에 장을 마감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15% 이상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 0.1%포인트라도 우대 금리를 챙길 수 있는 예·적금 특판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아파트 값 추락에도 강가 매매값은 사상 최고

키워드 : 아파트 값 추락, 매매, 상가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에 돌입했지만, 상가 매매가는 오히려 오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니언

 

'달러 스마일'에 웃는 미국, 세계 경제가 울상짓는 이유

키워드 : 경제, 미국, 달러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미국만 홀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달러 스마일’ 현상 때문이다. 달러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미국 경제가 좋을 때도 강해진다는 것으로, 모건 스탠리의 통화 전략담당이던 스티븐 젠이 제시한 이론이다.
   가로축을 미국 경제 상황, 세로축을 달러 가치로 했을 때, 경제가 매우 나쁜 상태에서 매우 좋은 때로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의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달러 스마일’이란 이름을 붙였다. 

한국 역시 강달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는데 고환율 탓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올린 기준금리는 가계의 부채 부담을 키운다.
   물론 수출기업 입장에선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더 싸게 미국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경제 체력이나 외화보유액, 성장률 등으로 볼 때 아직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상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김석원 한국은행 워싱턴주재 소장은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믿지 못한 투자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느냐 여부인데, 현재는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시대를 끝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깊어진 에너지난이 해소되고,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화에 대한 인기가 식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던 미국 경제가 결국 침체로 돌아서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의 예상대로 내년에 경기침체가 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매력을 잃은 해외 투자자들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경기침체는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거란 경고도 나온다. 개도국 입장에선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경제가 버티면서 수출하며 자신들도 버텼던 것인데, 미국 경기침체로 이마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대신 대일항쟁기로 쓰자

키워드 : 8월 15일 광복절 독립 일본

대한독립은 대일항쟁의 역사다. 비폭력 만세운동에서부터 일제 요인 암살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항쟁이었다. 그 항쟁의 중심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그 법통을 계승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애국지사를 비롯한 우리 선조들의 항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대일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일제강점’,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인터넷에서 일제강점을 영문으로 검색하면 ‘Japanese Occupation’으로 표기한 곳이 많다.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일본점령’이라고 표기해 한민족의 자주성을 스스로 희석하고 있다. 일제의 강압으로 나라를 잃고 치욕을 당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 싸웠던 사실도 도외시해선 안 될 일이다.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역사관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대한민국과 어울리지 않는다. 대일항쟁의 역사에서 민족자존의 전통과 교훈을 되살려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는 21세기의 새역사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독립 정신의 계승이자 애국지사들의 꿈이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