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1일 목요일 중앙일보 요약 / 트럼프 fbi 조사, 이재명, 빗물터널, 강남침수

이재명의 민주당, 견제없는 초강성

키워드 :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지난해 11월 20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문재인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높은 정권교체론에 맞선 이 의원의 승부수였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이 초반부터 70%가 웃도는 지지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성 친문이라고 했던 의원들 가운데 마치 돈세탁하듯이 슬그머니 신명계로 ‘몸세탁’을 한 이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아 친문으로 분류됐던 김병기 의원도 이제는 ‘신명계’로 분류된다. 

당내 기류는 이미 ‘이재명당’이다. 대표적인 게 ‘방탄용’ 논란을 부른 당헌 80조 개정 추진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 의혹, 법카 유용, 성남FC 불법 후원, 변호사비 대납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곧바로 당 대표 직무가 중지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친명계 강성 당원은 지난 1일 당 청원 게시판에 개정을 요구했고, 10일 오후까지 권리당원 7만여 명이 동의했다. 민주당 비대위원 7명 중 과반(4명)도 당헌 80조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강남에는 없고, 목동에는 있다. 22만 톤 폭포비 삼킨 '거대한 구멍'

 

키워드 : 빗물구멍

 

“1390억 원을 들인 보람이 있죠?”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에서 만난 김명보 양천구 치수과 주무관이 말했다. 서울 강남을 침수시킨 이번 폭포비에도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 등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자를 안내하던 그는 빗물펌프장 근처 목동유수지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가리켰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목동유수지 바닥에 지름 7.5m의 구멍이 있었다. 양천구에 빗물터널이 지어진 건 지난 2010년 9월의 폭우 때문이다. 시간당 90㎜의 폭우로 건물 6000여 채가 침수됐다. 1980년대 중반 목동 지역 개발로 상대적 저지대가 된 신월동은 침수 피해에 시달렸다. 대책을 찾던 중 지난 2011년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가스카베(春日部)시의 6.3㎞ 터널이 중앙일보 지면에 소개됐고, 이를 본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한 이후 국내에서도 도입이 추진됐다. 신월 빗물터널이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흡수한 빗물은 약 60만t이다.

빗물터널은 11년 전 강남역에도 설치 논의가 있었다. 서울시가 꼽은 후보지는 효자동~청계천, 사당역~한강, 삼각지역~한강, 강남역~한강, 신대방역~여의도, 길동~천호동 등이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진 데다 빠른 도시 개발로 도심이 콘크리트로 뒤덮이면서 재해가 반복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월 빗물터널 같은 대심도 터널을 서울에 더 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강남역 일대 등에서 물난리가 나자 서울시는 과거 6개 후보지에 대심도 터널 건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했음에도 침수가 계속 일어나는 건 배수시설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와서다.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 등엔 대규모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강수량과 강수 지역이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대심도 터널이 필요한 지역이 바뀔 수 있어서다. 한무영 서울대 빗물센터장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공사를 진행했다가 그 지역에 막상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게릴라성 폭우엔 게릴라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도시 전체에 빗물을 흡수하는 ‘스펀지’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폭우가 언제 어디에 쏟아질지 모르니 여러 크기의 빗물받이를 동네 특성에 맞게 최대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빗물을 3000t 머금을 수 있는 광진 스타시티처럼 대형 건물에 빗물받이 시설을 만들고, 지역 곳곳에 중소규모 저류시설을 확충해서 ‘스펀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줄인다.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키워드 : 기업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줄이는 등 대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까지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친다. 36년 만이다.

 

 

 

 

원전 일감 1306억원 공급한다…원전수출위 다음주 출범

키워드 : 원전, 수출, 공급, 윤석열 

 

정부가 올해 원자력발전 산업에 1300억원대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한 원전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업계가 겪고 있는 일감·금융 지원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기자재 협력업체 등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정부는 원전 산업 지원 대책으로 올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한울 3·4호기 관련 일감 등을 추가 발굴해 발주량을 130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미 862억원의 일감은 발주를 완료했고, 오는 10월까지는 대부분의 발주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달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사전제작 일감이 나가도록 하고, 주기기 계약 체결도 최대한 앞당긴다. 원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탈원전 정책 이후 줄어든 원전 분야 설비투자 재개를 위해선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산업부의 인식이다.

 

 

 

 

"폭우 치 떨린다" 반지하 62만명... 현실판 "기생충" 참담한 현장

키워드 : 폭우 반지하 

 

갑작스레 ‘물 폭탄’이 쏟아지면 반지하 거주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번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모(72)씨 두 딸과 손녀(13)가, 서울 동작구에서 50대 기초수급자 여성이 숨졌다. 2017년 7월 폭우 때엔 인천의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숨졌다. 2010년 태풍 곤파스 때 침수된 주택의 90%가 반지하였다. 류씨와 박씨의 이웃 반지하도 모두 물에 잠겼다. 서울 반지하 주택의 72%는 채광 불량이다. 환기(59%), 방수(46%)도 마찬가지다. 참변이 발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은 세로 30㎝ 크기의 창이 도로에 붙어있다. 영화 기생충처럼 취객의 노상방뇨를 참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폭포비 어제는 충청권에 200mm...오늘 또 서울 올라온다

키워드 : 폭우, 폭포비, 비, 서울

 

남쪽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10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은 12일까지 20~80㎜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비구름대가 머무르는 경기 남부는 12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반도에 걸친 정체전선은 이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12일께 소멸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말 이후 새 정체전선이 발생해 한반도로 접근하는 다음 주 또다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참혹한 반지하의 비극.. 침수위험지도는 알고 있었다.

키워드 :

 

내수침수위험지도란 이번 폭우와 같은 극한 강우 조건에서 빗물 펌프장과 빗물 저류조 등 우수배제시설이 용량을 초과하거나 고장 났을 때 발생 가능한 가상의 침수 범위를 나타낸 지도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 깊이를 색상별로 보여준다. 지도상으로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침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 많았는데, 이 일대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초구가 486㎜, 강남구는 45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 시 가상의 최대 범람 범위를 산정한 홍수위험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배포됐고, 일반 시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후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예상 지역과 피해 범위, 예상 침수 깊이 등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경우 서울 모든 지역에 걸쳐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폭우 인명피해에 '불편 겪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

키워드 : 윤석열, 폭우, 취임 후 첫 사과

 

윤 대통령은 전날 관악구 신림동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면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가의 모든 물길의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즉각 경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했던 배수조와 물 잡아주는 지하터널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해 집중호우 등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가처분 인용돼야" 46.4%…"기각 돼야" 34.4%

 

키워드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끝내 전면전 나섰다

한국 정치사 초유의 법적 공방이 현실화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대표직을 박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직후 한 언론에 “‘절대 반지(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내야 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다. 비대위 전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채권자(이준석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교육부, 초등 전일제 추진... 유치원, 어린이 집 통합도 검토

키워드 : 전일제, 교육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인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만 5세 입학’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출발선 단계에서 국가 교육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교과 중심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교육이나 예체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의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를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트럼프, FBI 압수수색 다음날 ‘대선 출마’ 시사 영상 풀었다

키워드 : 압수수색, 트럼프, 친트럼프 인사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출석해 선서를 한 뒤 증언한다. 트럼프그룹의 금융·세금 사기 의혹을 조사 중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대출·보험·세금 혜택을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2024년 대선 출마가 힘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