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0일 수요일 한겨레 요약 / 강남 침수 이유, 인하대 성폭행범, 윤석열, 태산이, 돌고래, 코로나, 만 5세 입학

큰비 올 때마다 상습침수…강남은 왜 자꾸 물에 잠기나

키워드 : 강남, 침수, 폭우

 

부유층이 모여 살고 기업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다. 8일 쏟아진 기록적 호우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는 순식간에 ‘물의 도시’로 변했다. 테헤란로와 잠원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철역에는 빗물이 들이닥쳤다. 정전과 단수도 잇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강남과 달리 강북에선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서울에는 큰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강남 쪽에 집중된다. 개발 시기가 강북보다 늦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황임에도 여름철 침수가 계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강남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진 뒤 장마철만 되면 크고 작은 물난리가 강남 지역에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 망원동과 성동구 성수동 등 1970~80년대 서울 강북의 상습 침수지역을 떠올리게 한다. 흙탕물에 잠긴 값비싼 외제차의 모습은 어느새 강남의 디스토피아적 여름 풍경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됐다. ‘강남 워터파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강남에 비 피해가 빈번해진 까닭은 뭘까.전문가들은 강북에 비해 강남이 아스팔트로 뒤덮인 면적이 넓다는 점을 지적한다.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습 침수구역인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가량 낮다. 빗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항아리 지형도 강남을 폭우 취약지역으로 만든 요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깔때기 형상의 물길을 따라 강남 저지대로 흘러드는 것이다. 지하철역을 포함한 지하공간이 넓은 탓에 빗물이 고이는 저류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점도 수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기술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는 강남역 쪽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5년에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빗물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천 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하는 배수구역 경계조정과 서울남부터미널 일대로 모이는 빗물을 인근 반포천으로 보내는 지하 배수시설(유역분리터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다.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다 사업 구역 내부의 각종 지장물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려 2024년께에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강남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은 85㎜에 그친다. 이 수준 이상의 비가 내리면 강남 지역의 비 피해는 당분간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랐던 침수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추가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대통령님, 이미 있는데요…” ‘하천수위 모니터링’ 개발지시, 왜?

키워드 : 하천수위 모니터링, 윤석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한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함께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배수조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지하 주택 등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북한강 등 수위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에는 수문정보를 조회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오픈 에이피아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한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전국의 하천 수위, 유량, 강수량, 댐, 보, 강우 레이더 관측영상 등의 수문정보와 홍수예보발령 정보가 이 데이터에 포함됐다. 당시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그동안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관련 연구 기관 종사자, 그리고 수문·홍수 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면서 “그런 만큼 각 기관의 수방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낚시, 자전거 등 하천변 레저 활동을 위한 앱 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가 자료를 내어 “큰 하천의 경우 일부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에 범람한 도림천처럼 지류,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류, 지천까지 정밀한 수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범람 우려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10일 모여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전북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 포털 서비스가 상용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해 논란이 됐다.

 

 

 

“훌륭한 사람” 6명 낙마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키워드 : 낙마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그만뒀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한 사람만 벌써 6명이다.”지난 8일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그의 말대로 지난 5월부터 100일도 채 안 돼 사퇴한 고위공직자 6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5월3일)→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사퇴(5월1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5월2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7월4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7월1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8월8일)’이 때문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앉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관련한 질문을 받고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냐.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부총리 한 명만 경질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인사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현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검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사람을 추천하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게 된다.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검찰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이 맡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사와 관련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5일 ‘음주운전 논란’이 된 박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스타일인 거 국민들이 알지 않냐.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사고방식을 바꾼 거 같다”며 “일단 지금처럼 낮은 자세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과가 됐든 뭐든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인사책임자”를 자처했던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도 조용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장제원 의원 등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극우 성향으로 사퇴한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등이 낙마했을 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장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 선관위원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취직시켜 사적 채용 논란이 됐을 때 “당시 ‘인사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다. 권 원내대표로부터 (채용 관련)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가 권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뽑아준 건 단순히 윤핵관이라서가 아니지 않냐”며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합해서 쓴소리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탓에 조수진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에서는 윤핵관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윤핵관들은 다가올 전당대회에 등판할 거라는 관측이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 도전에 대한 뜻이 있고, 장제원 의원은 공천권과 직결된 권한을 지닌 실무 총책인 사무총장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폭우 둘째 날 ‘용산의 밤’…윤 대통령, 화상회의뒤 밤 10시께 퇴근

키워드 : 폭우, 윤석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밤 늦게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며 수도권 일대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상황을 챙겼다. 그는 집중호우 첫날인 전날 밤에는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정 공백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으로부터 호우 상황 등을 보고받고 밤 10시10분께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퇴근 전 밤 9시30분께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자,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수도권 전기·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처 중인 공무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와 이어진 국무회의에 이어 일가족 3명이 침수피해로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는 등 하루 종일 집중호우 대응에 총력을 쏟았다.윤 대통령은 10일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연다.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용산 집무실이 아닌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호우 피해 대응책을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조오섭 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상황실로 이동하게 되면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쓸 수밖에 없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폭우 재택’ 비판에…대통령실 “의전 받으며 나가나”

키워드 : 폭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전화로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이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현장·상황실 방문 등이 현장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간밤 현장 방문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기록적 폭우로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할 경우,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초동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침수가 있던 건 맞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 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자택에서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과 집무실에서 대면 소통하는 게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경호나 의전을 받으면서 상황에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은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집중호우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이) 다시 오늘 새벽 6시부터 보고받은 뒤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충청으로 남하…11일까지 최대 300㎜ 이상 쏟아져

키워드 : 호우, 충청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건조한 공기로 집중호우 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10∼11일 충청과 전북·경북 북부지역에는 최대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0일 “북쪽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 정체전선이 다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증기가 지나는 통로의 폭이 남북 방향으로 더욱 좁아져 충청 부근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이날 새벽 모두 해제된 반면, 충청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늘어서고 남북 폭은 매우 좁아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건조한 공기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11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11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 경북북부 내륙, 전북북부 100~200㎜(많은 곳 충청권 300㎜ 이상), 경기남부, 강원영서 남부, 전북남부, 울릉도·독도 50~150㎜,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도(영서남부 제외),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20~80㎜, 전남, 경남, 제주 남부·산지, 서해5도 5~40㎜이다.기상청은 “12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지난 8일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누적강수량은 경기 양평군 용문산이 532.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서울(동작) 525.0㎜, 경기 광주 524.5㎝ 등지에서 500㎜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다. 서울 258.5㎜였다.한편, 서울의 열대야는 지난달 26일부터 14일째 이어져 오다 지난 8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행진을 멈춘 뒤, 10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최저기온이 21.4도까지 떨어졌다.

 

 

 

 

어젯밤 9시 14만6364명 확진…전날보다 3196명 많아

키워드 : 코로나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며 9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4만6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날 <연합뉴스>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14만6364명이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14만3168명)보다 3196명 많다. 이는 지난 4월 13일(14만4512명) 이후 118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주일 전(지난 2일, 11만5311명)보다 1.27배 많다. 한편, 9일 0시 기준 14만9897명(국내발생 14만9309명, 해외유입 588명)의 하루 확진자가 발생했다. 1주 전 화요일(11만1758명)에 비해 약 1.34배 많은 확진자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사이 11만9886명→10만7860명→11만2867명→11만648명→10만5498명→5만5292명→14만9897명 등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간(8월 2일~8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10만8850명이다.방역당국은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가 유행 정점 시기 및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방역당국은 8월 중 하루 확진자가 20만명 아래로 발생하는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엔 대통령실 비서관 ‘쪽지’…차관에 “학제 개편 언급 말라”

 

키워드 : 대통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살 초등 조기 입학’ 학제 개편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다음날인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학제개편 언급 말라”며 교육부 차관에게 보낸 쪽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차관은 허수아비.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퇴한 박순애 장관을 대신해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업무보고를 하던 장 차관의 손에 들린 쪽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촬영됐다. 쪽지에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쪽지 내용이 알려진 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다. 일개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 차관에게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 차관에게 쪽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 차관은 유 위원장에게 사본을 제출했다. 장 차관은 “제가 직전에 (대통령실 쪽과) 소통할 기회가 없어 교육 비서관의 의견을 김정연 정책기획관이 전달 받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저에게 메모로 전달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한 뒤 “대통령실 업무보고라는 게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답변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쪽지를 전달받은 유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런 쪽지를 보내는 게 그냥 의견 전달이냐. 이건 온당치 않고 이 문제와 관련해 권성연 비서관은 여기 의원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5살 입학 ‘폐기’…교육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키워드 : 만 5세 입학, 초등학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차관에게 “열흘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 5살 입학은) 수단의 하나”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 목적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그걸 달성할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시 질의했고,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히며 교육부 장관 직에서 사퇴했다. 교육부 수장이 학제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난 5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초등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지고 ‘국가교육책임 확대’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이명박·김경수 광복절 특사 제외…대통령실 “정치인 최소화”

키워드 : 특사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명단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서 제외됐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기조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위가 심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정치적 부담 탓에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강행할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정치인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안양교도소에서 나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면 대신 형집행정지 연장이라는 선택지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대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한-중 수교 30돌 만난 박진-왕이…“북핵 협력” “내정 간섭 말아야”

키워드 : 한국 중국 

 

한-중 수교 30주년(24일)을 앞두고 취임 뒤 첫 방중 길에 나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회담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도 “(한-중 관계의) 미래 30년을 향해 양쪽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소인수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 이른바 ‘칩4’로 불리는 한·미·일·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 등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쪽이 경계하는 ‘칩4’와 관련해 박 장관은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왕 부장에게 전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사한 문제 등과 관련해 국익에 기초해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왕 부장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쪽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가능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북-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쪽의 ‘소극적 태도’에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점에 대해선 양쪽의 입장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열린 확대 회담에선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두 장관은 올 하반기 차관급 외교·안보대화(2+2)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다, 교육장관 인사 참사

키워드 : 사고, 윤석열, 교육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4일 임명되고 35일 만인 8일 결국 사퇴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과 외고 폐지 등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논란으로 ‘민심이 돌아서게 한 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10%대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대형 사고를 친 부총리라도 바꿔 쇄신 의지를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부총리 하나 경질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권 출범 100일도 안 돼 벌써 세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박 부총리가 추진하려던 학제 개편안은 두쪽으로 갈라진 여론 지형에서 ‘만 5살 조기취학 반대’로 국민 대통합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9%가 만 5살 취학에 반대했다고 한다. 일개 공무원도 아닌 사회부총리 겸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정책이었다. 부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정책이 국민 상식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교육정책을 조금이라도 다뤄본 사람이라면, 조기취학 같은 학제 개편이 애드벌룬 한번 안 띄워보고 막 던질 정책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학제 개편은 고사하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목별 수업 시수를 한시간 넣고 뺄 때도 교육계는 전쟁터가 된다. 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건드리는 학제 개편을 아무런 예고도 대책도 없이 발표한 것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말도 과찬인 사고다. 더욱이 어느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집단인 학부모들까지 용산으로 쫓아갈 ‘뜨거운 감자’였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정책에 섣불리 손댔다가는 크게 덴다는 것 정도는 교육계의 불문율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바꿔 말하면, 학제 개편 논란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교육을 모를뿐더러, 기본적인 수준의 정무감각도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우선 윤 대통령 자신이 교육 관련 경력이 없는데다 자녀 교육 경험도 없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복지전문가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있지만, ‘구중궁궐’에서 목소리를 내기엔 중량감이 떨어진다. 국무조정실에서 온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던 박 부총리도 교육을 모른다. 대통령실이 교육정책을 틀어쥐고 갈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부 장차관마저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다. 그래놓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력 양성, 입직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만 5살 조기입학 등으로 교육부를 마치 경제부처 소속 국실이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휘둘렀다. 사실 박 부총리가 만취 음주운전, 논문 연구부정, 조교 갑질, 자녀 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에 학제 개편 사고까지 치며 정신을 쏙 빼놔서 잠시 잊었을 뿐, 불과 석달 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제자 논문 짜깁기,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등이 불거져 지명 20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교육부 ‘민원인’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출신에, 교육부 징계 처분과 한국외대 총장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전력까지 있는 인사였다. 애초 교육부 장관으로 함량 미달이었는데, 지명을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결국 만 5살 조기취학이나 외고 폐지 추진 발표와 백지화 사태, 나아가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번이나 지명하게 된 ‘인사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교육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전문성과 도덕성 없는 장관에게 교육정책을 덜컥 맡겼다 초래된 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디, 국민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주길 바란다.

 

 

 

대선때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체포…구속영장 방침

키워드 : 이재명, 조폭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장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데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이 입증이 됐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 변호사를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제보받은 김용판 국민의힘은 같은 달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씨가 장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허위 폭로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식당 천장까지 하수구 구정물…“코로나 겨우 견뎠는데, 처참”

키워드 : 폭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박재균(38)씨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창으로만 내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8일 밤 내린 폭우로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로 식당 천장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유리창으로 보이는 식당 내부는 냉장고와 테이블이 쓰러져 난장판이었다. 박씨는 “코로나19 겨우 이겨내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데 이렇게 됐다”며 “주방 가마솥과 냉장고는 물론 도배에 전기공사까지 다 새로 해야 한다. 복구까지 20일이 걸린다는데 막막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8일 밤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가 9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저지대에 위치한 서울 시내 시장 상인들과 지하상가의 자영업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한겨레>가 찾은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일대 상인들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물에 잔뜩 젖은 물건과 고장난 집기를 흙탕물 속에서 끄집어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전날 시간당 130mm의 비가 내렸던 동작구의 남성사계시장 상인들은 슬리퍼나 장화를 신고 앞치마와 고무장갑만 낀 채 빗자루와 맨손으로 빗물에 휩쓸려간 상품들을 끌어모았다.양문형 냉동고와 주방 싱크대 등 무거운 물건을 여럿이 힘을 합해 밖으로 꺼냈다. 야외에 둔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떠밀려 시장 골목 한가운데 떠 있어 다시 끌어오는 데 애를 먹었다고도 한다. 골목 바닥에는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생선과 약병 더미, 반찬부터 뜯어진 장판 등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었다. 여전히 지하에 찬 물은 다 빼내지 못하고, 가까스로 설치한 펌프 호스로 물을 빼내고 있었다.식당을 운영하는 이두표(75)씨는 “여기서만 35년을 장사하면서 큰 홍수를 4번 겪었는데 이번에 입은 피해가 가장 심하다. 어젯밤 8시부터 음식 재료에 포장 용기들을 꺼내기 시작해 밤을 새웠지만 소용이 없다. 앞으로 10일은 장사를 못 할 것 같은데 화재보험만 들어 보상도 못 받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하대 성폭행범에 ‘살인죄’ 적용…검찰 “추락시켜 사망”

키워드 : 인하대, 성폭행범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ㄱ(20)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성폭행 과정에서 ㄱ씨가 피해자를 미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앞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바로 구조했어도 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ㄱ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살인하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8미터 높이 창틀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추락,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예상했고,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범행 현장이 지상으로부터 8미터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라 추락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며 “피고인은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간 혐의도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강간 등에 준강간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게 준강간인데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도 성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ㄱ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ㄱ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찍히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ㄱ씨는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