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 중앙일보 요약

제목 : 이재명, 북도발에 "대형참사시기, 반인륜적 도발... 벼랑 떨어질 것"

키워드 : 대형참사 이재명 미재명 북도말 반인륜적 도발 

요약 : 이 대표는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 3발 중 한 발은 NLL(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탄착했다.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도 9·19 합의 정신 위배이자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제목 : 미 전문가 "북, 추가도발수단 마땅치 않아... 남은건 7차 핵 실험"

키워드 : 도발수단 전문가 핵실험 준비 장거리탄도미사일 

요약 :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라고 내다봤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곧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지난 3월 화성17형 발사에 실패한 이후 화성 15형을 발사해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ICBM 발사 실패를 무마한 뒤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수미 테리 국장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동맹 국방협력’ 좌담회에서 북한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의 마땅한 대응 조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면서 “또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도발)을 막지 않기 때문에 지역정세는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미동맹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 최정 세계바둑 4강 여성기사 벽을 깼다.

키워드 :세계바둑 여성기사 한국여자기사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요약 : 최정 9단이 중국의 양딩신 9단을 꺾고 삼성화재배 4강에 진출했다. 3일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 202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8강전에서 여자 1위 최정 9단이 2019년 LG배 우승자 양딩신 9단에게 201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최정 9단은 세계대회 4강에 오른 첫 한국 여자기사가 됐다. 세계 최초는 1992년 응씨배 4강에 오른 중국 루이 9단이다. 또 삼성화재배 최초로 한국 선수가 4강 네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국은 2연패를 확정했다. 4, 5일 열리는 4강전에서는 변상일 9단과 최정 9단, 신진서 9단과 김명훈 9단이 각각 맞붙는다.

 

 

 

 

제목 : 또 자이언트 스텝... 미국 기준금리 4% 시대 돌입

키워드 : 자이언트스텝 

요약 : 파월의 메시지는 ‘천천히 그러나 높고 길게(Slower but Higher & Longer) 이어지는 긴축’으로 요약된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더 오래 고금리를 견뎌야 한다는 취지다. 파월 의장은 이를 인상 속도와 인상 수준, 지속 기간 등의 문제로 추렸다. 파월은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늦춰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쉼 없이 가속페달만 밟아 온 긴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감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인상 수준과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매의 발톱을 감추지 않았다.

 

 

 

제목 : 최종금리 지난번 예상보다 더 오를 것 - 5% 시사한 파월 

키워드 : 미국 자이언트 스템, 금리인상, 금리수준, 인산수준, 제롬파월

요약 : 파월은 “적절한 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갈 길이 제법 멀다”며 “지난 9월 회의 이후 노동시장 통계 등은 (향후)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FOMC 이후 발표한 점도표상 최종 금리인 연 4.6%(중간값)보다 더 높은 수준인 연 5%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파월은 조기 긴축 완화 등 이른바 ‘Fed 피벗(pivot·입장 선회)’ 기대에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시장의 ‘희망 회로’ 돌리기나 ‘긴축 대오 흔들기’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Fed가 다음 달 FOMC에서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작아졌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파월의 힌트에 최종금리 수준은 종전보다 높여 잡고 있다. 씨티그룹은 Fed의 최종 금리 수준을 연 5.25~5.5%(종전 연 5~5.25%)까지 제시했다.
   투자관리회사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 스티브 치아바론 시니어 매니저는 블룸버그에 “금리 인상 폭은 작아지겠지만 최종 금리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소폭 인상의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의미인 만큼 결코 비둘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제목 : 문정부 태양광, 7살 사장님도 있다. "친여엔 단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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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육성이란 햇빛 속에 수십 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숨은 그늘이 적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단가 뻥튀기, '친여 조합'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미성년 업체 사장이나 중국산 제품 급증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덩치가 커진 태양광 사업 곳곳에선 취약한 지점이 드러났다. 우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했다. 2017년 당시 모듈 제조국(신규 사업자 기준)은 한국이 80.6%, 중국이 19.4%였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한국 56.6%, 중국 43.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았다. 계약 당시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 0~9세가 3명이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A씨는 17살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그 후 REC를 정산해 1600만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제목 : 산업부, 태양광 발전 줄이고 풍력 늘린다.

키워드 : 산업부 대통령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특히 보조금과 대출금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선 각종 우대 정책 등을 재검토한다.
   3일 산업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30년 30%에서 21.6%로 다시 낮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현재 87대 13으로 태양광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풍력 발전과 균형을 맞춘다. 정부는 이를 2030년 60(태양광) 대 40(풍력 발전)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RPS·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RPS의 폐지도 검토한다.
   국내 태양광의 약 80%인 소규모(1MW 이하)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중대형 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 시장 도입을 확대한다. 해상풍력은 풍황 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 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막는다.
   아울러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 mbn 이대로 6개월 방송 멈추나... 업무정지 취소 1심 패소 

키워드 :업무정지 패소 

요약 : 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 당시 임직원 명의로 차명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위법하게 최초 승인 및 1·2차 재승인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MBN)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할 당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지분을 포함할 경우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이 보유한 지분은 방송법상 소유 제한 한도인 3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실제 방송 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 하도록 명령했다. MBN은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흐른 지난 2021년 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