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02일 중앙일보 요약 / 이태원 압박참사 11번 신고, 코로나 대유행, 레고랜드사태

제목 :  경찰, 11번 신고 받고도 참사 못 막았다.

키워드 : 신고 경찰 이태원 압사 신사동

요약 : 다급한 신고 전화가 이어졌지만 경찰의 대응은 안일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전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총 1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건에는 ‘압사’라는 말이 직접 언급됐고, 나머지 신고에서도 “죽을 것 같다” 등 급박한 상황이 생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11건 중 4건의 신고에만 현장 출동을 했고, 나머지 7건은 전화로 안내만 한 뒤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 : 난리났어요, 이태원 뒷길. 와서 일방통행 통제해주세요.

키워드 : #경찰 #신고 #경찰청장브리핑 #경찰청관계짜 #신고녹취록 #11번신고 #부실대응 

요약 : 경찰 자체 규정에 따르면 112신고 내용은 5단계(코드0~4)로 분류하고, 이 중 ‘코드0’(최단 시간 내 출동)과 ‘코드1’(우선 출동) 상황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29일 신고된 11건 중 1건(오후 9시)은 ‘코드0’로 분류됐고 ‘코드1’로 분류된 신고도 7건이었다. 하지만 ‘코드0’에만 출동했을 뿐 ‘코드1’에는 하나도 출동하지 않았다. 나머지 출동 사건은 ‘코드2’로 분류된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특별감찰팀을 꾸려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이날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이미 서울청 산하에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고 있었으나, 이날 윤 청장 발표 이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이날 정부측 인사의 사과와 경찰의 대응은 어제까지 정부의 기류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과 소방을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하지만 1일 오전 윤 청장에 이어 오후에는 이 장관이 “유가족과 슬픔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때문에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이미 지난달 31일 이 녹취록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 의원실의 녹취록 제출 요구가 계속돼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목 :  한국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꺾였다.

키워드 : #수출비상 

요약 : 10월수출 -5.7% 2년만에 감소. 향후 수출 전망도 어두운 편이라 당분간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목 :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참사 사흘 지나서야 고개 숙여 

키워드 :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요약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다. 게다가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목 : 주최자 없어 책임 없다?... 법조계 "오히려 국가 책임 더 커져"

키워드 : 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요약 : 1일 현재 156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 핼러윈 행사의 주최자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국가의 재난사고 예방 의무를 회피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란 법조계 비판이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경우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입증될 경우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제목 : 인파몰리면 가슴부터 보호, 권투자세로 공간 확보하라 

키워드 : 인파 가슴 군중 전문가들 밀집공간 공간방향 권투자세 군중밀집

요약 : 군중 눈사태 상황에 말려들었을 경우, 가슴 압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류현호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통 인파가 많으면 물결처럼 흘러가는데 이 흐름에 반하지 말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팔짱을 껴서 가슴이 눌렸을 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만약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직진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질러 가서 최대한 가장자리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이사는 “외국에선 사람이 많을 때 가방을 앞으로 많이 메는데 소매치기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압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설명했다.

 

 

제목 : 46일만에 확진자 6만명 육박... "&차 대유행 이미 시작"

키워드 : 확진자, 대유행, 유행정점, 최대확진자 

요약 : 최근 환자 증가세는 뚜렷하다. 7일(10월 26일~11월 1일)간 신규 환자는 평균 3만7200여명으로 직전 주(10월 19~25일, 2만7200여명)보다 1만 명 늘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도 꾸준히 올라 10월 셋째 주(10월 16~22일) 기준 1.09로 집계됐다. 아직 검출률이 1% 미만이긴 하지만 높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능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BQ.1, BQ.1.1)가 확산하는 데다 기존 접종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게 환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고 실내로 인구가 모여드는 계절적 특성도 불리한 요인이다.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경각심이 낮아진 데다 이동과 모임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7차 유행이 오더라도 정점의 수준은 지난 8월의 6차 유행 정점(18만745명)보단 낮은 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정재훈 교수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지난번 유행보다는 (정점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 미국, 일본에 F-22 호주에 B-52 설치한다.

키워드 :

요약 :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늘려 북 압박, 북 "강화된 조치 고려"해서 핵실험 위협

 

 

 

 

제목 :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종이컵 금지 ... 계도기간 1년 준다.

키워드 : 비닐봉투 계또기간 종이컵사용금지 참여형 계도기간 

요약 : 24일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앞두고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행을 3주 앞두고 규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조치에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최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시행을 3주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하면 업주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 된다... 풍자와 해학, 세계가 인정 

키워드 : 탈춤 무형유산 

요약 : 신분제를 비판하고 평등의 가치 강조, 등재 확실시... 이달 말 최종결정 

 

 

 

 

제목 : 레고랜드 사태 불씨 끄기, 시중은행까지 95조 투입 

키워드 : 레고랜드, 시중은행, 시장유동성 

요약 : 레고랜드 지급 보증 거부 사태가 촉발한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이어 1일엔 5대 금융지주가 총 95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아주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확실히 진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 방안을 밝혔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로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원 등이다.
   이를 위해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채권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기업에 대출 확대를 통해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주식과 채권, 대출 등의 기업 자금조달 방법 중 채권과 대출이 양대 축인 데 부담이 커진 회사채 시장 대신 (대출이란) 대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 삼성, 조용한 53주년 창립행사 

 

 

 

 

 

 

제목 : 맞벌이 가구 비중 46.3% 역대최대, 월평균 761만원 번다.

키워드 : 맞벌이, 비맞벌이 기구, 맞벌이 비중

요약 : 1일 통계청의 ‘맞벌이 여부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맞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 비율은 157.5%로 나타났다. 맞벌이가 비맞벌이보다 1.58배 정도 소득이 높다는 얘기다. 1년 새 4.3%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2분기 665만7999원에서 올해 2분기 761만1456원으로 95만3457원(14.3%) 증가했다.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같은 기간 434만3772원에서 483만1670원으로 48만7898원(1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둘 간의 소득 격차는 2003년 2분기 136.8%에서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이는 남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아내가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