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중앙일보 요약

북 전술핵 협박... 허찌른 저수지 발사도

키워드 : 전술핵, 저수지, 전술핵 운용부대, 전술핵 훈련,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하면서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핵 전투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미를 적으로 규정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방식의 연쇄 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자유자재로 대남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을 결합해 배치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셈”이라며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는 이런 훈련을 위한 명분이고 정당화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한 이유를 ‘한·미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 정권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당 창건 기념일에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며 한·미를 주적으로 명시하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지만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보다 더 명확한 협상 거부 의사다.

 

 

 

 

 

군도 탐지못한 '저수지 slbm' 한국 킬체인 무력화 노려

키워드 : 저수지 무력화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내륙저수지 저수지 킬체인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0일 공개한 사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지난달 25일 오전 6시53분쯤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 저수지에서 동해상으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이날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실전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SLBM을 해상이 아닌 내륙 저수지에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사 당일 군 당국은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다르게 설명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지난달 25일은 한·미·일의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지난달 30일)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권 전 교수는 “각종 감시자산을 통해 잠수함 기지에서 잠수함이 나오는 것을 추적하는 3국의 훈련에 대응해 새로운 발사 패턴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25일을 전후해 우리 군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모종의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는 상태였는데 북한은 평북 태천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발사하면서 양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지난달 25일은 한·미·일의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지난달 30일)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권 전 교수는 “각종 감시자산을 통해 잠수함 기지에서 잠수함이 나오는 것을 추적하는 3국의 훈련에 대응해 새로운 발사 패턴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25일을 전후해 우리 군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모종의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는 상태였는데 북한은 평북 태천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발사하면서 양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북, 사상 첫 전투기 150대 동시출격... 공중전력 다 끌어모아 무력시위 

키워드 : 동시출격, 공중전력, 공중 무력시위, 무력시위 효과, 전투기 150대, 북한, 북한 전술핵 협박

북한이 지난 8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이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위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했다. 북한 매체들은 ‘사상 처음 150대 동시 출격’을 강조했는데 이는 가용한 공중 전력을 모두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북한 공군은 8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체 노후화와 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운용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상태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지난 6일 북한 군용기 12대가 편대비행을 하며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사실은 공개했으나 이틀 후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는 알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진 활동”이라면서 “북한 군용기의 활동 등 모든 군사 사항을 공개하진 않는다. F-35A 등 우수한 전력으로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항공훈련은 지상관제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 공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은 “공군의 경우 공역(空域) 부족이나 관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동시 체공 항공기 대수를 제한하는 게 상식”이라며, 압도적으로 우세한 한·미 공군력을 고려해 한꺼번에 띄워 위협하려는 무력시위 효과를 노린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따른 공중 무력시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망을 촘촘히 죄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항공유를 조달했는지 의문을 낳았다. 북한은 항공훈련에 전투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실전 상황에 대비한 항공유 비축분이 있음을 과시했다.

 

 

 

 

 

러 '겨울공황' 노렸다... 우크라에 미사일 보복한 곳들 보니

키워드 :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푸틴, 겨울, 전력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늦게 남부 미콜라이우·오데사,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 등에는 전력이 연결됐지만, 수도 키이우, 서부 르비우,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등은 아직 복구 작업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국가비상서비스는 빠른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 주전자, 세탁기 등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12개 지역이 수십발의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공격이 지난 8일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임을 인정했다. NYT는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해 전력과 수도 등을 끊은 것은 최전선에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터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황 상태로는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추운 겨울에 난방과 전력을 차단하는 데 성공할 경우, 목재와 석탄 등으로 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반 플라흐코프 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NYT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이 같은 공격을 염두에 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 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포격으로 전력 생산이 불안정해도 유럽에는 계속 수출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번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말 처음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수출했다. 유럽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전 이후 전력망을 유럽에 통합시킨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수출해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돕는 한편 올 연말까지 최대 15억 유로(약 2조900억원) 수입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공격으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수백만 명이 국외로 탈출해 예년보다 전력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연일 핵위협 하는데…이재명 “한반도에 욱일기 걸릴 수도”

키워드 : 전술핵, 저수지, 전술핵 운용부대, 전술핵 훈련, 김정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7일)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進駐)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며 톤을 더 높였다. 이 대표는 휴일인 이날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가 연달아서,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얘기 아니냐”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다시 욱일기 휘날리는 한반도?’였고, 예고 화면 하단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자막이 달렸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두 군사동맹체의 전투 기지가 된다. 다시 한반도의 냉전 그리고 거기에 의한 열전(熱戰,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구한말(舊韓末)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발언 와중에는 “동네에 많이 알리라”는 말을 섞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역대 보수 정부를 거론하며 “이명박(MB)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도 그렇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다 이상하게 처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몇 발짝 더 나아가 독도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른바 ‘독도 발언’ 논란도 소환했다. 2008년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 당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에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과거 유용하게 썼던 친일몰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초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도쿄특파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와 경쟁했을 때도 이 대표는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로 내걸었다. 또 대선 때도 틈틈이 “과거 친일 재산 환수법 반대했던 국민의힘”(지난해 7월),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석열 후보”(지난 2월)라는 말로 국면 전환을 노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친일 국방’ 발언도 장기전을 예상하고 한 말”이라며 “친일 대 반일 이슈가 길어질수록 여권이 손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비약의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민주당은 반일 선동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이 대표는 범죄 리스크의 현실 도피를 위해 그 낡은 망상과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창가를 꺼내 들었다”며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걸린다는 걸 허용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훈련 위치도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오늘부터 일본 무비자 여행 가능... "한국인 예약 20배 급증" 

키워드 : 일본, 무비자, 여행예약, 외국인 여행객, 외국 여행객 

한국인의 무비자(사증 면제) 일본 여행이 11일부터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중단했던 한국·미국 등 68개 지역·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다. 일본 정부는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온 입국자 수 제한도 11일로 폐지하고 패키지가 아닌 개별 자유 여행객의 입국도 허용하는 등 입국 제한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비자가 없이도 관광이나 친족 방문, 단기 상용(商用)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단 일본 입국 시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백신 접종 기록이 없을 경우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본 도착 후 검사와 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숙박 시설에서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엔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입국 규제 완화로 외국 여행객이 빠르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항공(JAL)의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은 올해 9월 중순과 비교해 3배 늘어났다. 전일본공수(ANA)의 연말연시 일본행 항공권 예약도 입국 규제 완화 전의 약 5배가 됐다. 호텔·료칸 등도 외국인 여행객의 예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특히 아시아의 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아시아에서 7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여행업체 케이케이데이가 지난달 받은 일본 여행 예약은 출발지 기준으로 한국이 전월의 20배, 대만이 8배 증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전했다.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일본교통공사가 지난해 10월 아시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에 여행하고 싶은 나라·지역’(복수 응답)에서 선두는 일본(67%)이었고, 한국(43%)과 대만(28%)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