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1일 중앙일보 요약 / 노란봉투법이 뭐야?

제목 : 공무원 기 죽이는 박봉, 올리자니 너무 큰 돈

키워드 : 공무원 보수 공무원봉금 9금 8급 7급

요약 : 이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20~30대 젊은 공무원(MZ세대)을 중심으로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봉급 1.7% 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무렵이었다. 공무원들은 굴건까지 갖춘 상복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9급 1호봉 실수령액(168만원 수준)”이라며 월 보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징징댄다”고 표현한 것이다. 공무원은 6급까진 호봉제라 기본급이 차곡차곡 쌓인다. 9급으로 들어와 7급 6호봉 정도 돼도 본봉은 241만원 정도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3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2020년 기준)보다 낮다.
   반면 기초지자체 과장급인 5급으로 승진하면, 보수가 꽤 많아진다. 다만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24.4년(지방직 기준)이나 된다.

 

 

 

제목 : 수퍼 긴축 위크 시작됐다, 미국도 한국도 국채 금리 급등 

키워드 : 미국 수퍼 기준금리 인상 

요약 : ‘수퍼 긴축 위크’를 맞아 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가 요동쳤다. Fed가 밀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따르는 긴축 전쟁에 단기 금리도 치솟으며, 경기 침체의 신호인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채권 발작에 시달린 건 Fed의 공격적인 긴축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Fed가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현지시간) 기준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84%로 지난 13일(69%)보다 높아졌다.
   울트라 스텝(1.0%포인트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치솟은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한 충격 요법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 1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Fed가 이번에 금리를 1.0%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며 “Fed가 인플레이션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줄 수 있고, 경제의 균형을 어지럽힐 정도의 인상 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Fed가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언제 돌릴지로 옮겨가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입과 점도표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는 점도표는 Fed 위원이 예상하는 올해 말과 내년의 기준금리 전망치다. 지난 6월 발표한 점도표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 3.4%, 내년 말 3.8%까지 올라간 뒤 2024년 말에는 3.4%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Fed가 단기간에 통화정책 방향타를 돌릴 가능성은 작다. 골드만삭스는 Fed가 2024년은 돼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단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지보다 얼마나 지속할지가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Fed의 긴축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수퍼 긴축 주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외에도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영란은행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의 합이 5%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은행들의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만 잡고, 물가는 잡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중세시대의 ‘사혈 요법(bloodletting)’을 떠올리게 한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체로 환자가 피를 흘리면 회복되지 않고, 더 많은 피를 흘려 환자는 더 아프게 된다”고 말했다.

 

 

 

 

제목 : 흡연자 잡겠다 .. 화장실 칸막이 안에 카메라 단 황당 중 기업

키워드 : 중국 화장실

요약 :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중국의 한 배터리 제조업체가 직원은 물론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푸젠성 샤먼에 위치한 국영 배터리 제조업체가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올해 초 화장실 칸막이 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 직원 3명을 적발했고, 이 중 2명을 해고 조치했다. 1명은 성과급 취소 처분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업체는 해당 사실을 내부 직원들에게 알렸고, 이때 이들이 화장실에서 찍힌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제목 : 히잡 안 썼다고 경찰에 끌려간 여성 사망... 고작 몇 시간 만에 무슨 일이

키워드 : 이란 히잡 여성의문사 

요약 : 최근 이란에서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숨진 사건을 놓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나다 알나시프 OHCHR 부대표는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숨진 여성의 비극적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문 의혹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 있는 이란의 법규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최근 몇 달간 이란은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체포하고 구타했으며 증거 영상이 OHCHR에 접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만 9세 이상 모든 여성이 예외 없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써야 한다.

 

 

 

 

제목 : 제2의 신당역 두렵다... 감금 폭행,개 대변 먹인 남자 구속영장 기각 

키워드 : 연인 폭행 감금 불구속 

요약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다.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고 했다.
   또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폭행 당시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제목 : 대부분 이공계, 지난 해 서울 대 자퇴생 330명, 집계 이래 최대 

키워드 : 서울대 자퇴 최대

요약 : 지난해 서울대에서 330명의 학생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0명 수준이던 자퇴생 수는 2020년 264명, 지난해 330명으로 크게 늘었다. 1998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제목 : 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61세까지 내게 해야”

요약 :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553만원)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553만원까지만 9%의 보험료를 매긴다. 소득이 1000만원이더라도 553만원에만 보험료를 낸다.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변동률만큼 상한선을 올리는데, 3~5%만 올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 만 59세로 된 연금 보험료 의무 납입 연령을 60세, 61세 등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2세인데, 이에 맞춰 의무 납부 연령을 올려 노후연금액이 늘게 하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더 늦출 것도 주문했다. 지금은 62세인데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추게 돼 있긴 하다. OECD는 65세 이후로 더 늦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제목 : 10차례 상습추경 하더니... 문정부, 지난 해만 3조 못 썼다.

키워드 : 상습추경 정부

요약 :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두 차례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2조7618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차 추경의 실집행률을 따지면 93.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은 총 10번에 걸쳐 이뤄졌다.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경이 편성됐을 정도다. 추경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예산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목 : 노란봉투법, 정부 쌀 매입법 ... 민주당, 입법 독주하다 일단 숨 고르기 

키워드 :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법으로 제한하는 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법안엔 노동조합의 폭력·파괴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랑스에서도 1982년 (노조 단체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 법 :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이 이후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1. 손해배상 면책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액 제한

2. 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와 본청의 교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