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3일 중앙일보 요약 /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원화값

제목 : 파월, 푸틴 쇼크... 원화값 1400원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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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파월이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확실했다. ‘물가를 잡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다. 공격적 긴축이 불러올 경착륙 우려에도 흔들림 없이,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인내하며 가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미국의 수퍼 긴축이 더 길고, 더 세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동원령 발동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22일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1달러=1400원’의 벽이 무너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날보다 15.5원 내린(환율 상승) 달러당 1409.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값이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400원을 밑돈 건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20일(달러당 1412.5원) 이후 13년6개월여 만이다. 원화값은 장중에는 달러당 1413.5원까지 밀렸다. 미국이 긴축의 고삐를 단단히 잡는 건 쉽게 잡히지 않는 물가 압력 때문이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3% 뛰었다. 근원물가(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6.3%로 전달(5.9%)보다 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주거비와 인건비의 오름세다. 9월과 10월엔 큰 물가 하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파월은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의 싹을 제대로 자를 때까지 이른바 ‘Fed 피벗(pivot·입장 선회)’은 당분간 요원하단 의미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연설문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기존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 수치인 2%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가 Fed의 변심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도 어렵다. 파월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기 때문이다. 파월은 이날 기자간담회 첫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밝힌 내 메시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잭슨홀 미팅에서 미 가계와 경제에 고통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목 : 세계통화 동시하락 ... 일본, 24년 만에 시장 개입 

요약 : 전 세계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했다. 갈수록 짙어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색이 R공포를 키우는 불씨다. 미국의 ‘인플레 수출’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각국도 앞다퉈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Fed의 고강도 긴축에 미국 달러는 로켓을 달았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100)는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11.72를 기록했다. 2002년 5월 이후 2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다.
   거세진 수퍼달러(달러 강세)에 주요국 통화가치는 일제히 하락했다. 원화가치는 22일 외환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달러당 1400원 선을 돌파했다. 세계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원화값은 연초(달러당 1191.8원) 이후 18.3% 하락한 140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목 : 7개월 째 줄어든 통화량 증가율, 증시 반등 당분간 힘들 듯 

키워드 : 통화량 증가율 국내통화량 현금통화량 증시반등 

요약 : 석 달째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여파로 22일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Fed가 고강도 긴축 기조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당분간 눈에 띄는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3% 내린 2332.3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0.46% 떨어진 751.41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12억원어치, 기관은 283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만 홀로 3137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1일(현지시간) Fed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 한미 금리 역전(한국 2.5%, 미국 3.0~3.25%)에 따른 원화가치 급락 등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Fed의 통화 정책은) 더 긴축적이거나, 더 오래 긴축적이어야 한다”며 시장과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파월 쇼크’에 국내 투자자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더 오래 긴축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방침에 한국은행도 ‘키 맞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현금 통화량 증가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하고 내년 2월 3.5%까지 인상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줄면 현금이 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제목 : 야구장, 콘서트 '실외 노마스크' 데창 가능해진다.

키워드 : 실외노마스크 야구장 

요약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23일부터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2020년 10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만의 일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건 22일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주간 위험도 평가와 유행 상황, 향후 유행 예측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을 때를 비춰보면 주말을 지나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가 먼저 해제됐지만, 야구장·공연장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기장 등에서 이미 취식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재유행이 최근 안정적 단계로 접어들며 코로나19 출구전략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 체감도는 높은 마스크 의무 해제를 1순위로 검토해 왔다.

 

 

 

 

제목 : 정부 환율안정 조치하겠다... 기업 달러 쟁여두기에 경고 

키워드 : 정부 환율 기획재정부 장관 

요약 : “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5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22일)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달러당 원화가치가 1400원대로 밀렸다. 바닥을 모르는 원화값 추락(환율은 상승)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언 강도를 높였다. “모색하겠다”에서 “조치하겠다”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선을 뚫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만큼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조치 1단계는 ‘내부자들’ 단속이다. 국내 연기금과 수출입 기업의 과도한 달러 환전 수요, 달러 쟁여두기가 외환시장 불안을 한층 부추긴다는 정부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의 외화 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목 : 구글, 유튜버까지 볼모삼아 '망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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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명 ‘망 사용료’ 법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게 한국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ISP에 해당한다. 3년 전 시작된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 소송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내는데 해외 CP는 왜 안 내냐”는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호소를 계기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27.1%)과 넷플릭스(7.2%) 2개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34.3%에 달한다. 즉, 법이 시행되면 유튜브는 막대한 비용을 한국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입법 방지 수단으로 유튜버를 앞세운 ‘여론몰이’를 택한 건 지난 인앱결제 방지법 때 한국 국회를 경험한 영향이 크다. 당시 구글은 거대 로펌을 통해 조용히 교섭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결국 법 통과를 막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던 글로벌 CP 진영에 유튜브가 합류하면서, 망 사용료 갈등은 소송전에 입법전, 여론전까지 난전(亂戰)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만 1심 패소 후 2심 중인 넷플릭스는 입법 전쟁에선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소송에 집중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사실 망 사용료 갈등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ISP와 콘텐트를 제공하는 CP 간의 힘겨루기다. 그간 인터넷은 접속료를 제외하면 상호무과금 원칙으로 상부상조하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급성장했지만, 세계 각국 ISP들의 경쟁력은 크게 약해지면서 ‘상부상조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K콘텐트가 역대급 부흥기를 맞으며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다.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한국 콘텐트가 해외로 나갈 때 똑같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CP의 본고장인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ISP-CP 간 갈등은 해외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가 통신망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커넥티비티 인프라스트럭처 액트(The 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비슷한 취지의 ‘페어 컨트리뷰션 액트(FAIR Contributions Act)’가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목 : 尹지지율 1주만에 20%대로 하락…"英여왕 조문 취소 영향"

요약 : 최근 소폭 반등해 30%대에 진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임 후 두 차례 있었던 해외 순방이 지지율 반등 요인이 되지 못했고, 영빈관 문제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33%)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전주 6%포인트 상승하며 30%대를 회복했다가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렸다.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높아진 61%를 기록하며 한 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제목 : 여기 쌀 것 같아 오뎅탕 돌려먹기... 대학축제 주점 충격 메뉴 

키워드 : 대학축제 오뎅탕 주점메뉴판 

요약 : 작성자 A씨는 "다른 부스는 다 어디 과인지 써놨는데, 이것만 안 쓰여 있다"며 "부스 이름부터 메뉴까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이번 축제는 도대체 누가 관리하길래 이걸 허락해준 거냐"고 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주점 부스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흰색 배경에 빨간색 글씨로 '오빠 여기 쌀 것 같아'라고 적혀 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가격이'라고 문구가 쓰여있다. 특히 메뉴판 음식 이름은 음란 동영상을 연상케 했고, 가격은 동영상 크기인 ‘GB(기가바이트)’로 표시됐다. ▶[국산] 그녀의 두툼한 제육볶음 ▶[애니] 오뎅탕 돌려먹기 ▶[서양] 자고 있는 김치전 몰래 먹기 등이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아직도 저런 학교가 있냐", "저걸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충격적이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해당 주점을 철거했다.

 

 

 

 

제목 :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받는다.

키워드 : 민간경호 

요약 :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7억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범운영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을 통해 경호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편성한 7억원은 100명을 14일간 민간 경호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루 평균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했다. 신청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이 대상이다. 민간경호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 신고와 인접 지역 순찰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대응에 비해 실시간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응급조치에 나서더라도 결국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직행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변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100m 이내 접근이 감지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가해자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경호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은 경찰이 지난해 말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변 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면서 검토된 사안이다. 당시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내년도 예산 7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책정됐다. 기재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와 경찰 동의로 정부안 반영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