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17일-18일 중앙일보 요약 / 스토킹 처벌 법 강화, 결혼빙하시대

제목 : 정부 "스토킹 범죄 엄벌" 뒷북 대책에 민심분노

키워드 : 스토킹 

요약 :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민들은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구속영장 발부에 소극적인 법원, 직원 간에 스토킹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수수방관한 서울교통공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노했다. 정부는 뒤늦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추모 공간에 추모 쪽지와 꽃다발, 커피 등을 놓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쪽지 등 법원과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초기부터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고, 구금장소에 유치하는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해 이전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올해 1~7월에도 1만657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구속수사율은 3.6%에 불과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총 7083명이 검거돼 253명이 구속됐다. 스토킹 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뒤를 따라간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의 이승혜 변호사는 “스토킹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지만,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는 거의 없다 보니 중범죄라는 인식이 적다”며 “짝사랑, 애정이라고 포장되는 경우도 있어 스토킹만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목 : 미,일은 반도체에 돈 쏟는데, 한국은 뒷짐

키워드 : 반도체 한국 용인 

요약 : 세계 각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와 지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특화단지)는 착공조차 못했다. 당초 지난달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착공식을 계획했지만, 취수원인 여주시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곳은 2027년까지 120조원을 투자해 415만㎡ 규모의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제목 : 반도체 강국 착각, 한국 정부만 위급한 전쟁 상황 몰라

키워드 :

요약 : 기업, 세금 감면보다 현금 지원 원해

 

 

제목 : 밤낮없이 고민해 만든 k-칩스법, 발의 50일 넘도록 국회서 논의 조차 안 해

키워드 : 반도체 발의 k칩스법

요약 : 칩스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반도체 육성이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에 빠른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부터 담아 발의했다. 이 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20퍼센트로 정했다. 더 높였다가는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과 함게 국회 통과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담지 못한 내용이 적지 않다. 중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능력은 중국에 뒤진 지 오래고, 세계 선두에 있는 메모리반도체도 불안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1년, D램은 기술 격차가 4~5년 정도로 본다. 이번 정부 임기가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란 얘기다. 이렇게 급박한 처지인데 느긋하게 10년 뒤를 준비할 때가 아니다.

 

 

 

 

제목 : 한강서 극단 선택 20대 구조했는데, 그 경찰 앞에서 뛰어내렸다.

키워드 : 자살 

요약 :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다 구조된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해 준 경찰 앞에서 다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A씨가 천호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구조한 뒤 현장으로 달려온 A씨의 지인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그러나 A씨는 지인과 차량으로 향하던 중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시 한강으로 투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이날 오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 인계 후 경찰이 10여ｍ 떨어져 A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A씨가 투신했다"며 "유족과 지인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목 : 금융노조 총파업에 도로 꽉 막혀... 9.4퍼센트 참여, 은행 업무는 안 막혀 

키워드 : 서울 광화문 총파업

요약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6일 총파업에 나섰다. 6년 만이었다. 금융노조가 서울 도심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은행 영업망은 큰 혼란 없이 정상 운영됐다.
   금융노조는 5.2%의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오후 교섭을 진행했으나 짧은 시간에 결렬됐다. 사측에서는 임금인상률 1.6%를 제시하면서 “파업을 안 하면 임금 2.4%를 올려주되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집회·행진으로 광화문과 용산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꽁꽁 묶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TOPIS(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기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부 행진 구간에서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까지 떨어졌다. 잠실에서 광화문 회사로 출근하던 이지원(31)씨는 “직장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30분 지각했다”며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발이 묶여 발만 동동거렸다”고 밝혔다. 김진흥(30)씨는 “이렇게 큰 규모의 집회·행진이 벌어지는데 그 흔한 재난문자도 이번에는 안 오더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업·기업은행 등의 파업 참여율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 전산망 등 전산시스템은 모든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또 오프라인 영업점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오는 30일 2차 총파업도 예고했다.

 

 

 

제목 : 878언 굥산 새 영빈관 신축 없던 일로

키워드 : 영빈관 용산 영빈관 신축 용산대통령실

요약 :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자산 건립이란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강행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 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 기간은 2023~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사실이 지난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잖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기존의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152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실은 내부 긴급회의를 열고 신축 계획 철회로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공세에 여론 또한 냉담해지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하며 추진했어야지, 안 그래도 민생이 힘든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 뉴스를 접한 여론이 우호적일 리 없다”며 “이제 막 지지율이 반등세를 타는 데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말했다.

 

 

 

 

제목 : 작년 결혼 19만건 사상 최저, 집도 없는데 출산,양육 부담 "혼자 즐기며 살겠다"

키워드 : 결혼빙하시대 

요약 : 혼인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게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줄면 그만큼 태어나는 아이가 준다. 실제로 결혼건수는 2011년 33만건에서 지난해 19만건으로 42% 감소했다. 여론조사에서 MZ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결혼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었다. 하지만 중앙SUNDAY가 20여 명의 미혼남녀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의 속내는 ‘굳이 결혼해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생 이정민(23)씨는 “입시 경쟁이나 노키즈존 논란 등을 보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험난해서 무엇을 지원해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키워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도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도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출산을 가로막는 여러 벽 중 하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 비혼모에 대한 냉개,차별도 출산 막는 장벽... 가족 재정의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 세워야...

키워드 : 비혼모

요약 :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 임신과 출산을 겪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난다. 2017년 1.9%였던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지난해 2.9%까지 늘었다. 올해는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는 “높아지는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하지만 여전히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부족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사회에선 어떤 상황이든 아이만 낳으면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지원만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임신 중단이나 영아 유기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혼자가 출산휴가를 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이제 비혼출산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어떤 형태의 가족에서 태어났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목 : 산부인과 사라지고, 명절 대목에도 장난감 거리 썰렁

키워드 :

요약 : 학교가 폐교되는 이유는 급격한 학생 수 감소다. 도봉고 한 해 신입생은 2006년 249명에서 2016년 123명, 지난해 67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비단 도봉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꾸준히 감소해 2070년에 328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0년 789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만 초등학생 수가 14.2%, 대학생은 23.8% 줄어든다. 계속되는 저출산에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서울에서도 도봉고처럼 통폐합되는 학교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