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16일 중앙일보 요약 / 신당역 스토킹

제목 : 초과 생산 쌀, 정부가 의무 매입법 야당 단독처리 

키워드 : 단독처리 법안 단독처리 이재명체제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 첫 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목 : WHO 대유행 끝이 보인다... 오명돈 "한국 방역 완화 너무 늦어"

키워드 : 방역완화 대유행 오명돈 방역정책전환

요약 :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 밤(한국시간)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다. WHO가 ‘유행의 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최근 코로나19가 안정기에 근접했다며 출구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팬데믹의 끝으로 가는 과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주(5~11일) 세계 사망자가 전주보다 22% 감소해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며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적이 없다.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끝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 신규 환자 역시 같은 기간 28% 감소했다.

 

 

 

 

제목 : 태양광 한다고 잘려나간 나무, 문 정부 때만 265만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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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8차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큰 축인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보조금을 타기 위해 태양광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면서 임야 곳곳의 난개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역대 가장 많은 133만8291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시설 때문에 잘려나갔다. 한국은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산림 훼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엔 산지 태양광 설치 때 실행한 벌목이 폭우 시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드라이브에 따라 금융권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은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안병길 의원실이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금융권인 NH농협과 지역농축협에서 실행된 태양광시설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조9061억원에 달했다. 2017년 1575억원에서 25배로 늘었다.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둔 이자이익은 약 3700억원에 달했다. 대출액은 다른 1금융권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1금융권 중 가장 많은 태양광 대출을 진행한 전북은행의 대출액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렇게 많은 대출이 실행된 건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도 대거 투입됐다. 그러나 대출 과정의 문제가 지난 1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조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사례만 99건(141억원)이었고, 규정에 어긋나게 대출이 실행된 사례 158건(226억원)도 발견됐다. 4개 지자체 395개 사업만 표본 조사한 결과인데도 이 정도였다.
   또 태양광 수익률 하락으로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은 2016년 16만 원대에서 현재 6만 원대로 떨어졌다. 안병길 의원은 “태양광 수익률 저하와 대출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태양광 대출 상품 판매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농지 훼손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했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실적은 저조했다. 2018~2021년 3년 간 매해 4건씩 총 12건 설치된 게 전부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설치하는데,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빛은 투과할 수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싼 설치 비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제목 :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범, 스토킹 선고 전 날 계획범행 

키워드 : 미친 새끼

요약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피의자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A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A씨는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당연히 신상공개해야지 이런걸 논의라고 한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