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15일 중앙일보 요약 / 한국 망하는 중

제목 : 또 미국발 물가쇼크, 원화값 1400원 눈앞

키워드 : 미국 물가쇼크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압력 원화가치

요약 : 미국발 물가충격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원화가치는 ‘1달러=1400원’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국내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꺾일 줄 모르고 기세등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더 센 긴축을 준비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켰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17.3원 내린(환율상승) 달러당 1390.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가치가 달러당 1390원 아래로 밀린 건 2009년 3월 30일(종가 기준·달러당 1391.5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화가치는 달러당 1393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한때 달러당 1395.5원까지 미끄러졌다. 물가와 임금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했다는 우려도 커진다. 기업이 임금 상승으로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물가는 꾸준히 오르게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탄탄한 고용시장이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제목 : 저출산의 그늘 내년 초등교사 115명만 뽑는다.

키워드 : 저출생 초등교사 

요약 : 내년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15명으로 확정됐다. 10년 새 선발 규모가 10분의 1로 줄었다. 서울교대 입학정원이 355명인 걸 감안하면 졸업생 중 200명 이상이 ‘임용절벽’에 부닥쳐 임용시험 재수·삼수를 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인 것인데,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4일 공고했다. 전체 선발 인원은 166명으로 올해(304명)보다 138명 감소한 수치다.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115명, 특수학교 41명이다.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선발 인원(216명)에서 101명 줄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선발 인원을 사전예고했을 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1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이 뉴스에서 고치고 싶은 것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문제의 책임이 오로지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저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저출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관련하여 바꾸고싶은 단어들

- 유모차 : 유아차 ( 엄마만 유모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 육아의식에 어긋남)

- 학부형 : 학부모 (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표현이기에 )

- 생리, 월경 : 정혈 ( 여성의 몸에서 한 달 주기로 일어나는 자궁내막의 탈락과 출혈을 "에둘러서" 표현하기 위해 붙여진 말 - 생리는 생리현상에서 따온 말이고, 월경은 달월과 지날 경을 써서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 정혈은 깨끗한 피라는 의미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정확히 나타내 주는 말 )

ㄴ 어렸을 때 부터 대체 "정혈"이 왜 숨겨야 하는 것인지, "정혈대"를 왜 숨기면서 건네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더 용기가 났다. 또한 대체어를 알아보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외로는 자궁 (아들자를 사용하여 남자아이를 품는 집이라는 뜻) 을 특정 성별이 아닌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인, 포궁으로 바꾼다던지, 몰래카메라를 불법촬영으로 명시한다던지, 가해자 입장의 용어이며 포르노도 아닌데 리벤지 포르노라고 사용되는 단어를 범죄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디지털 성범죄로 바꾼다던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 : 내 관심사 몰래 수집했네... 구글, 페북에 1000억 과징금 

키워드 : 관심사 과징금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조사 구글 

요약 :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구글과 메타에 정부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들의 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플랫폼의 투명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두 회사가 앞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검색한 이력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선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 이용자의 98% 이상이 플랫폼에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플랫폼의 데이터 정책을 확인하거나 재검토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페이스북의 데이터 정책은 1만4600자, 694줄 분량) 하거나 기본값이 ‘동의’로 설정(구글)된 탓이다. 서비스 가입 절차만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가 된 셈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시정해야 한다”며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실시간 광고 경매를 위해 광고 기술 업체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과징금보다 크다 보니 이런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제재를 한 게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목 :  서울교대 매년 355명 입학... 졸업생 중 200명 이살 '임용절벽'

키워드 : 저출생 

요약 :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는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1만8659곳이었던 유·초·중·고는 올해 2만696곳으로 2037곳 증가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 논리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며 “교사를 줄여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목 : 대학도 저출생 쇼크... 2025년까지 정원 1만 6197명 줄인다.

키워드 : 저출생 대학 대학입학정원 저출생쇼크

요약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74개 대학에서 1만4244명을 줄이기로 해 전체 감축 규모의 88%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22곳에서 1953명(12%)을 줄이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줄이는 96개 대학에 지원금 1400억원을 나눠준다. 감축 규모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 약 1200억원이 배정됐다. 학제별로는 일반대가 1000억원, 전문대가 400억원을 받는다.

 

 

 

 

제목 : 바이든, 동맹보다 표심... 한,미 포괄적 동맹 무색해졌다.

키워드 : 동맹 표심 대통령행정부 공급망 경쟁 미국 우선주의

요약 :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겐 7500달러(약 10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미국산 전기차를 사는 자국민의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가 현대자동차그룹 등 타국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다. 국제사회의 리더로 규범과 질서를 지키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서먹해진 동맹 및 우방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이 맞물린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자 바이든 역시 과거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꺼내 들었다.
   실제 바이든은 이날 입법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 법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최근 들어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지난 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특파원 간담회)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언행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프렌드 쇼어링’(동맹·우방 중심 공급망 재편)을 강조해 왔고, 한국이 그 핵심 파트너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것도 공급망 재편 시대에 한·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양국의 협력 의지는 공동성명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로 남았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미국 우선주의적 입법은 한국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제목 : 금융위기 때도 1400원 깨져... 통화 스와프로 충격 일시 완화

키워드 : 통화스와프 금융위기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

요약 : 원화가치가 1400원대 밑에 머물렀던 과거 두 번의 시기엔 위기란 호칭에 걸맞게 많은 일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1997년 12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 본드(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채권)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연 20%대로 치솟았다. 꽉 막힌 자금줄로 해태·뉴코아·고려증권 등 기업의 대량 부도가 이어졌다. IMF가 내건 조건에 따라 5개 은행, 55개 기업 퇴출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정부 주도로 단행됐다. 외환거래 자유화 등 대대적 자본시장 개편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2008년 위기는 미국이 진앙이었다. 대형 금융사인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메릴린치가 차례로 무너졌다. 미국 1위 가전유통업체인 서킷시티가 파산했고,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해체 위기를 모면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원화값은 1400원 아래로 추락했다. 불과 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생생했던 2008년 한국은 비상이었다. IMF 때 했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금융권 외화자금 직접 공급 등 정부 대책이 이어졌다.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도 조성됐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도 처음 체결됐는데, 환율 충격을 잠시나마 진정시키는 ‘한 방’ 역할을 했다.
   위기냐, 정상이냐의 경계선은 사실 흐릿하다. 초반을 한참 지나 정점에 올라서야 정부도, 기업도 위기를 자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7년과 2008년 한국도 그랬다. 하지만 그때도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한 건 IMF 구제금융 신청(1997년 11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2008년 9월) 같은 ‘특정한 충격’이 있고 난 후였다.
   시장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충격적 사건 없이 원화가치가 스멀스멀 1400원 목전까지 주저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 대책을 쏟아내던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의 움직임은 무대응에 가깝다. ‘킹 달러’로 대표되는 외부 요인이 크고, 한국 경제 전반의 건전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정부는 반복적으로 내세울 뿐이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대응 조치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계, 예의주시, 조치 점검 등 원화값이 1200원대, 1300원대를 돌파할 때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단어 선택이다. 한·미 금리 역전과 지금의 ‘원저 쇼크’가 장기화한다면 한국 경제는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낮은 원화가치가 수출경쟁력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도 더는 기대할 수 없어 불안감은 더 높다. 꾸준히 내려가는 원화값에 한국 경제가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처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이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75bp(1bp=0.01%)씩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25bp씩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게 결정적 패착으로 보인다”며 “한·미 금리 차가 계속 나는데도 금리를 대폭 올리지 못할 만큼 한국 경제 내부 상황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해외 투자자에게 심어준 격이 됐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결정적 사건 없이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목 : 에어택시 타고 제주관광, 3년 앞으로 성큼

키워드 : 에어택시 

요약 : 국내 기업들이 3년 안에 ‘하늘을 나는 택시’(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선보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와 한화·롯데·GS 등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미래 사업으로 키우고 있어 누가 시장을 선점할지도 주목된다.
   한화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포문을 열었다. 14일 이들은 제주도와 함께 ‘제주형 UAM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전남 고흥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1단계 실증, 수도권·도심 지역으로 확대하는 2단계 실증 이후 2025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K-UAM 드림팀은 제주도를 상용 서비스 장소로 찍고, 2025년 제주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잇는 시범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UAM은 공항~도심 100㎞ 안팎을 날지만, RAM은 도시와 도시 간 200㎞ 넘는 항속거리가 필요하다. UAM은 배터리로만 운항할 수 있지만 RAM은 추가 동력원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수소연료전지가 결합하면 가능한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KT와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등과 짝을 이뤘다. 영국의 UAM 스타트업인 어반에어포트,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 프랑스 엔진 업체 사프란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AAM 법인 ‘슈퍼널’을 설립해 자율비행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육상 모빌리티를 통해 차량과 사람, AAM이 만나는 허브로 이동하면, 다시 AAM을 통해 다른 허브로 이동하는 등 ‘끊김 없는’ 모빌리티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롯데지주와 롯데렌탈은 미국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비행체 개발), 미국 모비우스에너지(배터리 모듈 개발), 한국 민트에어(비행체 운영) 등과 손잡고 UAM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인천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과 협약을 맺었다. 2년 뒤 인천공항~서울 잠실 간 UAM 운행이 목표다.
   GS그룹은 영국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비행체 개발)와 제휴해 부산에서 UAM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사이언스파크,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과 무인항공 솔루션 업체인 파블로항공 등도 함께한다.
   이 밖에도 대우건설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휴맥스모빌리티, 아스트로엑스 등과 관광용 UAM 사업을 추진 중이다. GS ITM도 티웨이항공, 다보이앤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제목 : 내년부터 출국 때 산 면세품 입국 때 받을 수 있다.

키워드 :면세품 입국장면세품 입국장 면세점

요약 : 내년부터 해외여행을 가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 입국 시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한다.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출국 3시간 전까지 결제를 마쳐야 면세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항에 가는 길에도 주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