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13일 화요일 중앙일보 요약

제목 :  김정은 핵 불포기 선언 선제 핵 사용도 법제화

키워드 : 핵 북한 김정은

요약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불가"를 선언하고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인데 새로 발표한 '핵 독트린'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조만간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며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인민의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 6조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혹은 임박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혹은 임박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감행 혹은 임박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 인민 생명에 파국적 위기 초래 등이다. 이와 관련, 북한을 향한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박 징후'만으로 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을 나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WMD 혹은 재래식 공격, 심지어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파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맞대응으로 핵을 쓸 수 있게 한 점도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조치다. 또한 법령 3조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선 "북한의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이 핵 사용과 관련한 모든 전권을 쥐는 조치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외부 공격에 대한 대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핵 통제권을 확실히 공표해 급변 사태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 기존 핵 보유국의 핵 독트린을 사실상 흉내냈다는 평가다.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사용 원칙, 사용 조건 등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법령은 향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와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란 분석이다.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제목 : 북한 핵 갱신, 강화... 핵 실험 임박 

키워드 : 북한 핵 핵실험

요약 :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함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기에 관심이 솔린다. 이번 법령의 9조에는 "북한은 외부의 핵위혐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북한이 추가 핵 실험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대목이 사실상 핵실험 '사전 경고'의 의미라는 해석이다. 북한이 공언한 반격 능력을 갖추려면 소형 핵탄두 개발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망라한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핵실험을 통한 협상력 제고 등 정치적 고려 뿐 아니라 기술적 수요도 존재한다는 의미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발표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핵실험은 3년 내 최소 한 차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목 : 한,미 4년여만 확장억제 회의 개최

키워드 : 김정은 핵 핵무력 핵실험 한국 윤석열

요약 :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한ㆍ미 외교ㆍ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여만에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구도 속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며 선을 그었다.

 

 

 

 

제목 : 윤대통령, 직접 저출산 입장표명 검토

키워드 : 저출산 윤석열대통령

요약 :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이슈화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는 경제, 노동,교육,복지,국방 등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기 전에 특단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입등을 약속한 적이 있다. 

 

 

 

 

제목 :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내년 정부예산의 절반 넘는다.

키워드 : 연금 의무지출 내년 의무지출 예산 절반 

요약 :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 비중은 2060년 80%에 육박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지출이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늘어났다. 반대로 출산율 하락으로 납입자는 계속 줄면서 연금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엔 국가 재정까지 투입된다. 이미 2002년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은 내년 약 4조7000억원,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은 내년 약 3조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한다.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사학연금은 내년부터 연금 기여금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목 : 피 안 섞여도, 결혼 안 해도 같이 산다. '비친족 가구원' 작년 100만명 첫 돌파

키워드 :

요약 : 혈연,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있다.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친족가구원이 지난 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젠 추석 같은 명절 때 모이는 직계가족들만 정상 가족으로 인정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혼동거가구, 위탁가정, 서로 돌보며 생계를 함께하는 노인등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 독감의심환자 5년만에 최다... 코로나와 트윈데믹 우려 

키워드 : 의심환자, 코로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요약 :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잠잠했던 인플루엔자 발생이 49세 이하에서 유행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올가을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36주 차(8월 28일~9월 3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동안 같은 시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인플루엔자 의심(의사) 환자로 분류한다.

 

 

 

 

제목 : 일본, 개인여행, 비자 면제등 외국인 관광 규제완화 검토

키워드 : 일본 개인여행

요약 :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걸어온 개인 여행의 빗장을 올 가을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외국인 입국을 막아 왔다. 자국 내에서도 ‘코로나 쇄국’이란 비판을 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입국은 재개했지만 상한선을 정해 인원을 관리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인솔자(가이드) 대동을 조건으로 단체관광을 허용했고, 지난 7일부터는 하루 입국자 상한선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인솔자가 없는 단체관광도 재개했다.
   일본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19 음성증명 제출 의무도 해제했다. 백신을 세 차례 접종한 경우 음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은 무비자 방문이나 개인관광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