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 월요일 중앙일보 요약

당,정,대 총체적 위기 대통령, 쇄신 나선다

키워드 :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윤대통령 지지율 24퍼센트까지 밀려.. 

이튿날 여의도 당사에서 "저부터 바꾸겠다"며 신발을 벗고 큰 절을 한 그는, 나흘 뒤 선대위를 해산하고 백지 위의 재건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지지율 수치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지징율이 10퍼센트대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선 생태로 심각한 일대 전환과 쇄신을 도모해야할 때다. 정곡을 찌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세지가 공개된 이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관건은 어떤 쇄신 책을 내놓느냐다.

 

 

 

신흥국이 흔들린다. 미국 고금리 여파 5개월째 자본 유출

키워드 : 신흥국, 미국, 긴축, 국채 상환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에 속도를 높이면서 지난 3월 이후 5개월간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신흥국을 떠났다. 인플레이션 안력이 커지는 가운데, 통화가치 급락으로 수입물가가 뛰고, 국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퇴... 대통령실 "건강악화 때문.."

키워드 : 안보실, 국방비서관, 대행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신인호차장이 지난 6일, 사퇴했다. "인선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2차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관계자는 사직 배경에 '비위 또는 위법 행위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저런 억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상의 이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고물가에 커지는 장바구니 공포, 추석 지나면 꺾일 듯

키워드 : 고물가

국제 곡물 가격 정점 찍고 내리만. 사과,배 등 과일 생산도 늘 전망.

올해 추석은 고물가 속에 보내야 할 전망이다. 대표 성수품인 사과 가격이 더 오르고 각종 채소 출하량도 전 보다 적어서다.

날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채소류는 더 큰 골칫거리다. 배추 출하량은 지난 7월에 이어 8-9월에도 간소할 전망이다. 제철인 참외, 수박, 풋고추 등 도매가도 오르는 중이다.

수요증가와 공급 부족이 겹치는 추석을 지나면 연말에는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정부는 올 추석을 장바구니 물가의 고비로 보고, 이번 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솟은 도매가격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하는 촐 78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할당관세 카드 약발 떨어져, 수입 농산물값 낮추는데 한계

키워드 : 할당관세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하는 추석민생안정 정책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따라붙는 관세를 일정기간, 정해진 물량에 한해 감면해주는 제도다. 명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할당관세 확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농산물의 가격이 더더욱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무더위와 잦은 비에 작황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퍼센트 올랐다. 실제 정부는 지난 달 밥상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지만, 효과가 크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윤 대통령, 펠로시 면담 불발은 미국 모욕한 것"

키워드 : 미국, 펠로시면담, 중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직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이를 미국에 대한 ‘모욕(insult)’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냉대(snub)’했다고 표현한 외신도 있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는 6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우려된다.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달래려는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실의 이중 실수로, 한·미 관계에도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일 ‘한국 지도자가 휴가 중 펠로시 의장을 냉대하며 우려를 가중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유일한 지도자”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수많은 실책으로 빠르게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 서울발 기사에서 “(펠로시 방한 당시) 세계 무대에서 윤 대통령의 부재에 비평가들은 격노했고, 이들은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펠로시와의 만남을 피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국 훈련에 "현상 변경하려는 시도"... 미 항모 대만 인근 체류 연장 지시

키워드 : 미국, 중국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사일·군용기 등을 동원해 대만 압박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며 오판의 위험성을 키운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우리의 오랜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전날 중국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군사훈련을 하고 기후변화 협상,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등 8개 분야의 대화·협력 단절을 선언한 데 대해 “근본적으로 무책임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중의 소통 유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의 도발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군 지도자 간 모든 소통 채널이 중단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인근의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항모 강습단에 체류 연장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지만, 지역 안보 약속을 지키고 국익을 보호할 조처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중국이 펠로시 의장 가족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폭기로 봉쇄 후 가오슝 상륙... 궁국, 사실상 대만 침공 리허설

키워드 : 대만 침공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실전 훈련을 점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발표한 훈련 내용을 종합하면 대만 무력통일을 상정해 ‘미사일 공격→영해·영공 봉쇄→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72시간 작전계획’을 이번에 훈련했다는 것이다. 대만 국방부도 7일 중국의 훈련은 대만 공격을 상정한 모의 실전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관영 신화사는 훈련 종료 시점을 7일 정오로 발표했다.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총 72시간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7일 낮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서 실전화 합동훈련을 계속했다”며 “육상을 겨냥한 합동 화력 타격과 장거리 공중 타격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고위 소식통은 “3000㎞ 범위의 중국군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중국이 알 수 없도록 발표 때 ‘정보 완충지대’를 설정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 중국 훈련에 "현상 변경 시도" ... 미 항모 대만 인근 체류 연장 지시

키워드 : 미국 중국 대만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사일·군용기 등을 동원해 대만 압박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며 오판의 위험성을 키운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우리의 오랜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중국이 긴장 조성에 나설 이유가 없으며 그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무관하게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정부와 소통을 유지하며 우리 이익과 역내 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이는 세계가 미국과 중국에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취소한 기후·군사 관련 대화의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전환 맞서, 이준석 소송전 눈 앞... 국민의 힘 전운

키워드 : 이준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이틀 앞둔 7일 국민의힘엔 전운이 감돌았다. 해임 위기에 직면한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도 불붙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뿐 아니라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대면 전국위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표결로 안건이 통과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대표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개하고, 전국위에서 이를 의결한 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역시 책임당원 1000명이 참여하는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를 주도하는 변호사 출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민주적 결함으로 당원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전국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라며 “7일 오후 2시에 참여자가 7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주변 당내 인사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를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하태경 의원)는 옹호론도 있지만, 그동안 이 대표 측에 섰던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 대표와 친윤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처분 신청을 공개 만류하고 있다.

 

 

 

가능성 1도 없다는데... 이준석 신당 창당설 나온 까닭

키워드 : 이준석, 신당

윤대국민의힘 주류측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이준석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야권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다. 박 전 원장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면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전당대회에 대표로 다시 출마하거나, 총선 준비가 이뤄질 때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일’이 ‘신당 창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창당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중앙일보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령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이 대표가 당에 복귀하더라도 당의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인 청년 당원을 기반으로 과거 새로운보수당 계열 인사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보수당 출신 인사 가운데선 유승민 전 의원, 김웅 의원 등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폭염 이어 폭우... 이번 주 중부지방 최대 500mm 쏟아진다.

키워드 : 폭염 폭우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인 입추에 최고 37도에 이르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렸다. ‘입추 폭염’에 이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8~11일 사이 최대 500㎜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됐다.
   입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지만, 이 시기에 매년 폭염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의 24절기별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기온을 보면, 입추 때의 평균기온이 26.7도로 가장 높다.

 

 

 

사흘에 두 번꼴로 싱크홀... '땅 속 지도' 구축 급하다.

키워드 : 싱크홀

싱크홀은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한다. 강원의 경우 석회암층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화강암·편마암으로 이뤄져 싱크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도 더는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란 분석이다. 싱크홀의 구체적 원인으론 ①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거나 ②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서 또는 ③ 상·하수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①의 경우는 주로 ‘매립지’를 조성한 신도시에서 확인된다.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생기는 땅 꺼짐은 주로 전철과 도로·상가·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물을 지하에 지을 때 나타나곤 한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지상 공간이 부족해 지하에 다수의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지하 공동(空洞) 현상’이 생겨 싱크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박순애 정책 논란... 이번에는 외고 폐지, '당장 철회하라' 폭발

키워드 : 외고 폐지

7일 교육계의 한 인사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폐지 추진 논란에 대해 한숨은 내쉬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화두’로 던진 외고 폐지가 거센 반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수습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만 5세 입학 추진을 던졌다가 고개를 숙였을 때와 비슷하다. 외고 폐지 논란은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촉발됐다. 같은 날 벌어진 만 5세 입학 논란에 잠시 가려졌다가 뒤늦게 폭발력을 내고 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외고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과학고, 영재고, 자율형사립고 유지의 명분이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외고와 국제고 역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번 경전 첫 주말 74퍼센트 득표 1위

키워드 :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8·28 전당대회 첫 주 권리당원 투표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후보는 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아직도 개표 중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대의원 투표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과분한 지지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선사건, 공소시효 한 달 남았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다. 왜?

키워드 : 대선사건

선거범죄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268조)가 적용되는 탓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검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선거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이 넘어온다면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건 송치에 2~3일이 소요되고, 이후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등까지 고려하면 지금 사건이 넘어와도 늦다는 취지다.
   20대 대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지난 3월 9일에 치러져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까지다. 그러나 이날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대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은 147건(306명)이다.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옆집 합숙소’ 계약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 상황을 미리 파악해 언제까지 송치하라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선거범죄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논의 당시 검찰 측은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에 대해 “만약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경찰 수사라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검찰청법이 예정대로 9월 10일 시행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인력 충원 없이 경찰의 선거범죄 수사 업무가 가중될 경우 공소시효에 쫓긴 졸속 처리 우려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현행 6개월인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선출직 안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혜경 측근, 배씨 80억 자산 미스터리... "취득 경위 따져보아야"

키워드 : 이재명, 측근, 배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45·여)씨의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씨가 살던 건물의 소유주가 배씨라는 것이 드러나면서다. 배씨의 자산 규모가 드러나자 일각에선 배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배씨가 어떤 돈으로 이런 거액의 부동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수사 기관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등을 살펴 탈루 혐의를 보는 것처럼 다른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많다면 그 취득 경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위법,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문가들 자문

키워드 : 경찰국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개최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질의 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며 “그러므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조직법 7조 1항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을 ‘통할’하지 않는 위치다. 따라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경찰국이 신설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필요적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패싱’하고, 광범위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게 이번 경찰국 신설의 주된 목적”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함으로써 장관의 영향력이 치안은 물론 수사 업무에도 미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