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 요약 / + 경찰국 반대이유

경찰국 띄운 윤정부, 다음은 경찰대 개혁

키워드 : 경찰국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소수의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고위직을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읻다. 현재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관이 경위까지 근속승진하려면 15년 6개월이 걸린다. 반면에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어 주로 알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 언론에 등장하는 분들 거의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 " 며  특정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직경로로 경찰의 96.3퍼센트가 순경인데, 순경출신 경무관은 2.3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 중앙일보가 특정 정당 의견 밖에 내비치지 않아, 경찰국 반대 이유도 찾아보았다.

경찰 무력화가 아니라, 사유화에 가깝다.

 

현재 행안부장관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한다는데 이게 거의 번갯불에 콩볶아먹듯 빠르게 진행중이라 위법 소지가 많다고 떠들썩한데 아마 그런 이유도 하나일 것이다.

지금 검수완박이라고해서, 검사들이 담당했던 수사중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그런 것들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었는데요. 현 정권이 원래 검사출신들이고 원래는 범죄를 저질러도 잘 아는 사람들인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게 되어있었는데 검수완박으로 인해 이제 경찰에게 수사받게 되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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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힘이 막강해졌으니 통제하겠다' 라고 하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통제하겠다는게 공직자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소리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경찰은 전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국의 눈치를 보게됩니다.

이번처럼 정부가 하는 짓에 반대의견이라도 내비치면 징계먹이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지 아시겠죠? 경찰이 공직자들을 봐주는 부정부패 사회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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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반대하느라 뭔가 했을 때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아무 조치도 안하고 오히려 옹호를 했었는데 같은걸 경찰들이 하자 바로 쿠데타라고 대기발령시키고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한다 어쩐다 권력 행사하고 난리치는게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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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기 싫어서 경찰국을 설치하려하고,

현 경찰들은 그런 봐주기식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싶지 않다고 반대한다고 보는게 맞아요.

 

즉,

경찰국 찬성 입장

- 절차 정상화 및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영향 방지

- 장관의 경찰 관련 권한 지원 역할

- 통제받지 않는 행정경찰

- 타 부처의 외청 통제 체계

- 세계적인 정부의 경찰 통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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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입장

- 위헌 가능성

- 수사 개입과 통제 가능성

- 경찰 장악 우려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 우려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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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윤대통령 문자 피장

키워드 : 윤석열,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언급한 문자메세지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이는 이준석 대표로 해석됐다. 대통령과 집권당 수장의 민감한 문자메세지가 대중에 공개된 것을 유례없는 일이다.

 

 

 

39도 열 나도 검사 안 받아... 숨은 확진자 는다.

키워드 : 코로나 19 대 유행

 

기침, 발열 등 코로나 19 증상이 확연한데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숨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코로나 19 6차 대 유행의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다. 치료비나 격리 기간 지원비등이 줄어들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롯데타워보다 높은 빌딩... 용산 정비창 국제도시 만든다

키워드 : 용산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정비창 일대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약 50만제곱미터로 여의도 공원의 2배인데, 2013년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 10년 째 방치되었다.

시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여러획지로 나누고, 모든 획지에 업무, 주거, 사업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0가구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1만 가구 공급계획이 있었다. 시는 또 중앙공원과 철도부지 쪽 선형공원등 녹지 생태공간을 곳곳에 조성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녹지율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산~서울도심~남산~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상에 녹지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대신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강변북로,한강대로,청파로 등 주요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도를 개설한다. 또 현재 일대 5개의 노선에 향 후 3개의 노선을 추가하여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대통령 " 총경회의 국기 문란"... 경찰내선 " 14만 경찰회의

키워드 : 경찰국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경위, 경감급 전국현장팀장회의 주체측은 30일 예고된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서 중대한 기강 문란이나, 쿠테타와 같은 강경 발언 기조가 이어지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니 불합리하다 느끼면 그럴 수 있는거지 자기 말만 들어야함?)

그렇지만 집단 반발의 세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시작한지 여덟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법상 10만명을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해당안건을 다루어야한다. 류 총경은 동료경찰관들을 향해선 "정제되지 않은 의견제시와 항의만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했다.

한 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야당 "부자감세" 비판에 추경호, 김대중 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

키워드 : 부자감세, 법인세

 

신동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증세가 되어야하는데, 거꾸로 윤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강령에 박혀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하다.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중산층, 서민층의 어려운 살림에도 계속 세금을 걷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게 정부의 도리"라며,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균형있게,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하위구간 감면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 고 밝혔다.

주 부총리는 각 국가가 법인세를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김대중과 노무현도 법인세를 내렸다. 문재인만이 법인세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올라왔던 기사

요약

현 정부에서 기업 법인세 부담률 상승폭이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GDP대비 법인세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과 임기 초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0.9%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권별로 법인세 부담률 상승 속도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와 현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며 기업의 조세 부담 급증으로 민간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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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평균 2.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률 증가폭도 한국은 1.2%p로 OECD 평균 0.1%p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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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통계

-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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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장·단점

장점 : 세수 확충 -> 정책 추진력 상승

단점 : 기업의 의욕 감소 -> 고용 및 투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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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GDP대비 법인세 부담률 변화

김영삼 정부 : 2.3% -> 1.9% -> 17% 감소

김대중 정부 : 1.9% -> 2.7% -> 42% 증가

노무현 정부 : 2.7% -> 3.6% -> 33% 증가

이명박 정부 : 3.6% -> 3.5% -> 2% 감소

박근혜 정부 : 3.5% -> 3.4% -> 2% 감소

문재인 정부 : 3.4% -> 4.3% ->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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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법인세 현황

인도 : 35.0%

독일 : 30.0%

호주 : 30.0%

프랑스 : 28.4%

일본 : 25.5%

한국 : 25.0%

스페인 :25.0%

미국 : 21.0%

캐나다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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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곡선

세수와 세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곡선. 보통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데,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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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DP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는 국가의 정책의 탄력을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반면 기업의 수입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낮아진다. 물론 법인세의 인하가 바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