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요약

<1면> 직장인 근로소득세 최대 83만원 덜 낸다

키워드 : 근로소득세, 과세, 세금, 법인세율, 세금 개편

 

연 13조 감세 세제 개편안, 소득 법인 종부세 전방위 인하 

중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구간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 자체가 폐기된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15년째 그대로라 '소리없는 증세' 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득세가 수술대에 오른다. 소득 중하위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봉 7800만원 직장인은 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법인세율도 내려간다. 최고세율은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하향조정되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줄어든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의 도입을 2년 미룬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조회' 제동 걸렸다.

키워드 : 사후통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수사 정보기관, 본인에게 통지, 헌법 불합치

 

헌재, 사후통지 없는 현행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이동통신사가 수사, 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여 법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슈> 통신조회 당한 당사자가 알 수 있게, 통지절차 마련해야 ...

키워드 : 사후통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수사 정보기관, 본인에게 통지, 헌법 불합치

 

헌재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아닌, 사후 통지 절차없는게 헌법 위반.."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고쳐야 개인정보 수집 수사관행 바뀔 듯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하기 전 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었다. 헌재는 다만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버베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해당기자의 어머니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등 당시 민간인에 대해서 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논란이 일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개인정보 침해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는 이 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일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운영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논란에 ... 여권,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키워드 : 김건희, 윤석열, 특별감찰관, 문정부,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응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18일에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때 없어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여 대통령과 그 주위의 인물들의 부정부패, 비리척결시스템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추천한 후보 3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절차를 걸쳐 임명한다.

 

 

국내평균 휘발유 값, 두 달만에 2000원 아래로

키워드 : 휘발유, 국내 가격, 기름값, 하락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등의 여파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 4월 이 후 두 달만에 다시 리터 당 2000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퍼센트로 확대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양상이다. 전국 주유소의 경우 평균판매가격은 전 날보가 2.75원 내린 리터당 2061.24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류, 경유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정유사가 국제 석유제품 하락을 반영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가격을 리터당 100원 이상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