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19일 화요일 중앙일보 요약

文청와대도 공채 안했다, 단 1000만원 후원자 채용은 없었다

키워드 : 공채, 고액후원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비서실 직원, 윤석열, 김건희,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의 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정부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별정직은 보통 공채가 아니라 추천등을 통해 뽑힌다. 그러나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은 공개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뽑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은 “대통령실이 갑자기 사적채용 논란에 공채를 언급하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은 추천을 받아 뽑긴 하지만, 개인적 인연으로 뽑는 게 아니다. 전문성이나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주5일 배송 시범사업 실시

키워드 : 대리점, 택배노조, 배송시범사업, 주 5일 배송 시범사업

 

지금처럼 주 6일 배송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 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명절처럼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시간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상품의 경우에도 그간에는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택배기사들의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택배노조는 또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소득세, 법인세 내린다 ... 세부담 줄여 민생안정

키워드 : 소득세, 법인세, 세제 개편 방향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밥값 중 최대 월 1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해주는 제도이다. 관련 공제액이 2003년 이후 동결상태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 세제 개편방향에 관해선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탈북민에 씌운 '안대' 법적 근거 없다…"경찰도 불법 우려"

키워드 : 탈북어민, 강제송환, 국내법상 문제, 포박, 구금, 강제추방, 정치적 판단, 보호장비, 불법 보호장비, 안대, 포승, 구금장소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송어민들에게 씌웠던 안대를 비롯해 구금장소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등 북송의 주요 과정이 국내법에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불법을 통해 진행됐단는 주장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 되었다.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포박이나 구금, 강제추방을 위해선 명확한 법적근거에 따라야하지만, 관련 근걸르 무시하고 탈북어민에 대한 무리한 북송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다.

현행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8조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 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 8가지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특히 눈을 가린 안대의 경우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쓰면 안 되는 장비로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시 북한 어민들에게 안대나 얼굴 가리개를 씌운 주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만 규정할 수 있다"며 "안대 사용에 대한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당국이 내부 규칙을 통해 안대를 착용시켰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제12조 3항)에 명시된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의 구분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구금할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영장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당국이 당시 탈북 어민 2명에게 북으로 송환될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이들을 강제로 판문점으로 호송했다면 이 역시 불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행정기본법 33조에 따르면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7일 북송 동영상에는 어민들에게 북송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을 본 어민이 자리에 주저앉아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에 대해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정부는 당시 이례적으로 짧은 합동신문조사만을 근거로 탈북 어민 2명을 '악랄한 범죄자'로 단정했다"며 "특히 당시 송환 결정을 내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참모진 자격만을 가질뿐인데 강제송환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美, 文정부 강제 북송에 말 아꼈다…"한국에 맡겨야 할 듯"

키워드 : 미국 국무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북한 인권, 한국 정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 것이 (북한) 인권 이슈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것들은 우리가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우려들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공유해야 할 우려들이고,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논의해야 할 우려들”이라고 말했다.

 

 

 

"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키워드 :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집주인 세입자, 입대차법 시행, 임대차법 분쟁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ㆍ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에까지 확대된 것이다.이 규정을 사용하면 세입자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등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갈 수 있다. 일반 임대차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이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지나친 세입자 보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계약을 못 채운 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예상치 못한 중개보수 등을 떠안아야 한다. 자신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서로 달라 재입주나 이사에 애를 먹을 수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상생임대인’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 2024년 말까지 임대료를 직전 임대차 계약의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매각금액 12억원까지) 등을 주는 제도다. 재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을 채워야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하루이틀 먼저 퇴거하더라도 혜택이 사라진다. 반대로 세입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B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 불가피게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돌아왔다.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집을 비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규정을 설명해줬지만, 집주인은 막무가내였다. 실제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추미애 "윤 정부는 무늬만 민주국가 ... 경찰도 통치기구 될 것"

키워드 : 추미애, 민주국가, 페이스북, 윤석열정부,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윤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글을 쓴 것은 대선 이 후 처음이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 등 극심한 갈등이 있어왔다.

 

 

 

경찰관 '민원인 성폭행' 의혹에..."사적 영역" 선 그은 경찰들

키워드 : 강남 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서, 서초서, 서울경찰청

 

훈령 제5조의2는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밖의 시선은 싸늘하다. 집단적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부실한 행동강령으로 이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고소 절차가 굉장히 낯설어 수사기관에 대단히 많은 걸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민원인의 위축된 처지를 매우 악의적으로 이용해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직접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출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원인 등과 벌어진 경찰의 성범죄 의혹은 권력형 성범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실한 행동 강령을 뜯어고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