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19일 한겨레 요약

제목 : 김건희 ‘member Yuji’ 논문, 디자인트렌드학회도 검증 ‘패싱’

요약 :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학회는 9월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쓴) 2편에 대해 교육부 지침 제16조에 의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 검증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를 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고 돼 있다. 김 여사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쓴 논문은 국민대에 검증 책임이 있으니 해당 기관의 ‘문제 없다’는 결론을 학회 결정으로 갈음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도종환 의원실은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인 2007년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학회에 의뢰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은 지 1년여 만에 뒤늦은 결정을 내놓은 셈이다.

 

 

 

제목 : 난마돌 근접 부산에 초속 34m 강풍.. 오늘 밤 부터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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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영남권에 가까워지면서 19일 오전 6시 현재 부산 오륙도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34m에 이르는 등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난마돌은 일본 열도 북부지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물러간 빈자리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차지하면서 20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오전 6시 현재 일본 후쿠오카 인근에서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37m, 강풍반경 400㎞의 강도 ‘강’ 위력을 유지한 채 시속 15㎞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은 일본 열도 북부 연안을 따라 이동해 바다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육지로 상륙하는 경로를 반복하며 20일께 후쿠시마 북쪽 해안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 친구도 미래도 포기... 대출이라는 동굴에 갇힌 청춘들 

요약 : 과도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 및 파산제도 등이 있다.신용회복위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한 달 이내 단기일 경우 ‘신속채무조정’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이자율 조정을 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 그 이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이다.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됐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확정되면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종합한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하다.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다.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 일부를 감면 받는다.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가능하다.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제목 : 이원석 검찰총장 "신당역 사건 깊은 책임감... 재발방지 다짐"

키워드 : 신당역 

요약 : 이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며칠 전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해당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스토킹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및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될 첫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 민생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첫 출근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예방일정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두 기관은 협력해서 제대로 된 범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가서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았다. 경찰청과 현재 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제목 :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4년 전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 받았다.

키워드 : 스토킹 

요약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아무개(31)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숨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두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유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전과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 : 여성혐오 범죄가 나미년 무엇이냐... 신당역 앞 추모물결

키워드 : 여성혐오 가해자 

요약 : 한 참가자는 “이미 불법 촬영과 스토킹 등 강력범죄 전조가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강남역에서 신당역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여성을 목표로 하는 범죄에 시달려야 하는지, 국가의 공권력은 이대로 계속 여성혐오 범죄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가 업무 중 살해당한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으며 “국가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단체는 “사법계가 불법 촬영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역무원의 2인 1조 순찰 지침을 세웠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추모집회를 마친 뒤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애도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고 헌화하면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제목 : 동문서답 고요 속의 외침에 터졌나요, 누군가에겐 일상인데

키워드 : 고요속의 외침

요약 : 수년 전부터, ‘고요 속의 외침’을 볼 때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주변 청인(비청각장애인)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떠올라 고통스럽다는 청각장애인들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을 하는 청인들에게는 상대가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짜증을 내고 답답한 표정을 짓는 일, 틀린 단어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포복절도하는 일은 전부 게임을 하는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잠시 겪고 마는 이벤트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다. 누군가에겐 매일의 고통인 것을, 잠깐의 유희로 소비하면서 과장된 입 모양과 몸동작으로 낄낄거리고 말 수 있다는 건 분명한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 때문에 누군가는 지속적인 장애혐오에 시달린다.

 

 

 

제목 : 이젠 오빠도 없는걸! 아이유 '좋은날' 삼단고음 이별식

키워드 :

요약 : 그는 “제 가장 큰 히트곡이기도 하고 나의 출세곡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추억이 많은 곡”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콘서트에선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좋은 날’과 작별 선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더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30대가 됐는데 18살에 불렀던 곡이다. ‘오빠가 좋은걸’이란 가사가 있는데 이젠 오빠도 많이 없는 것 같고…”라고 말해 큰 웃음을 끌어냈다.아이유는 빅뱅 지드래곤이 피처링해 화제가 됐던 ‘팔레트’ 역시 콘서트에서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팔레트’를 두고 아이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라면서도 “스물다섯 살 때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정말 소중하게 불렀는데 이제 30대가 됐다. 이 노래는 스물다섯 살의 지은(아이유 본명)이에게 남겨주려 한다”고 했다. 공연 하이라이트는 ‘스트로베리 문’이었다. 올림픽주경기장에 대형 분홍 열기구가 두둥실 떴다. 아이유는 열기구에 올라타고 ‘스트로베리 문’을 부르며 공연장을 한 바퀴 돌았다. 주경기장 2·3층 관객과 눈을 맞추며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게스트는 박재범이었다. 그는 아이유를 향해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톱의 위치를 유지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앨범에 공연까지 다 완성도 있게 잘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댄스팀 홀리뱅과 함께 아이유의 ‘가나다라’를 불렀다.
관객 떼창도 잠실벌을 달궜다. ‘너의 의미’에서는 수만 관객의 떼창이 터졌고, ‘이 지금’에서는 ‘아.이.유!’를 외치는 응원법이 주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