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02일 한겨레 요약 / 대전 권총강도 자백, 김건희 성매매업소 주장, 힌남노 태풍경로

경남 겨눈 태풍 '힌남노' .. 6일 모든 학생은 집에 있으세요 

요약 : 강력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해 영남지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옴에 따라, 영남권 전역에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경상남도는 2일 시설하우스·과수원·농업기반·축산·양정·유통시설 등 6개 분야에 걸쳐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벌였다. 경남도는 또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재해대책본부와 함께 농업인 행동요령 안내와 응급 복구 등 태풍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경남 18개 시·군도 각각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경남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6일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도록 결정했다. 남해군은 5일 오후 1시부터 태풍경보 해제 때까지 남해대교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천해양경찰서와 통영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했다. 

 

 

 

대전 권총 강도 추가 자백 " 2003년 현금수송차도 내가 훔쳐 "

요약 : 대전경찰청은 2일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아무개(52)씨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2003년 1월22일 발생한 은행동 현금수송차량 도난 사건도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성선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이씨가 송치되기 전 ‘다 털어놓고 가겠다’며 2003년 은행동 밀라노21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훔쳤다고 자백했다”며 “현금수송차량의 열쇠를 복제한 뒤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를 훔쳤고, 돈을 챙긴 뒤 훔친 현금수송차량은 인근 건물 주차장에 버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금수송차량에는 4억7천만원이 실려 있었다. 이성선 강력계장은 “이씨는 ‘우연히 현금수송차량의 열쇠를 보고 비슷하게 여러 개의 열쇠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차에 맞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경찰은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와 이씨와 공범 이아무개(51)씨를 구속했고, 3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 ”고 사죄했다.이들은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에서 돈을 내리던 김아무개(당시 45살·국민은행 용전동지점 현금출납과장)씨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15일 자정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당시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권총을 훔친 혐의도 사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 '중학교 태극기 끌어내려 낙서한 30대 

요약 : ㄱ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2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를 침범해 국기게양대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내린 뒤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열사를 욕하는 등의 낙서를 하고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일장기를 국기게양대에 걸어놓고 훼손한 태극기는 게양대 밑에 묶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학교는 개방형 여닫이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잠궈 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술먹고 블랙 아웃... 준간강 가해자 40퍼센트에 면죄부 줬다.

요약 : “제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완전하지만 (기억이) 조금은 있다고 준강간이 아니래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고소한 피해자의 말이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 가 평소 주량을 넘긴 상태에서 처음 보는 가해 남성과 인사했고, 이후 친구들이 도중에 사라진 피해자를 다시 찾았을 때는 낯선 모텔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친구들의 권유로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은 이 사건을 준강간으로 규정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술 먹고 필름 끊김’)으로 볼 수 있어 준강간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한다. 깊은 수면, 술이나 약물 등을 복용해 의식을 상실하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 대응능력 행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에 적용한다. 이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등이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설령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기억상실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실제 하급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늘어났다.다시 말해 의식상실로 평가받는 ‘패싱아웃’이 아닌 이상 ‘블랙아웃’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단체)’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의뢰해 2019년 1~12월 지원한 준강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거나 블랙아웃이 인정돼 불기소, 무죄판결이 내려진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었다.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다른 잣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과거에 견줘 음주 감경을 주장하는 성범죄 가해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블랙아웃을 내세워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다. 2019년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20대 남성은 블랙아웃을 내세워 1차 감경(법률상 감경: 심신미약)됐고, 이어 2차 감경(정상참작 감경)까지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그러나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블랙아웃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히려 이를 피해자에게 불리한 단순 블랙아웃으로 판단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선고를 내렸다.그러다보니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고소한 피해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좁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면 항거불능임을 인정받지 못하고(이렇게 상세히 진술할 정도면 당시 왜 거부 의사 표명이나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진술이 부족하면 단순 블랙아웃(당시 성관계 동의를 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등)으로 의심받으며, 아예 기억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 진술(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상태, 당시 상황을 편집하는 형태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면서 피해는 입었지만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흔적지우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라진다.

 

요약 : 업무와 규모가 유지된다지만,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가졌던 위상과 상징성이 사라지면서 아직 무르익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시민교육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인데, 이를 위해선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교실 안에서 토의·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입시위주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이번 통합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좌파교육의 산물로 보는 보수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교육부까지 민주시민교육을 금기어처럼 여기면 학교 현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전화 받았어?”…윤핵관 빈자리 노리는 ‘윤심 팔이’ 경쟁

요약 : 당 내부에선 ‘조기 전당대회가 윤심’이라는 얘기가 확 퍼졌다. 윤 대통령은 초·재선들을 그룹을 지어 돌아가면서 저녁을 먹으며 당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지역 여론을 들으면서 본인 고민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다 자기 정치하는구나”라며 ‘윤핵관’을 향한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원조 윤핵관’과 거리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 방침을 밝히면서 생긴 ‘핵심측근 공백’을 다른 의원들이 비집고 들어가려는 모양새가 포착되고 있다. ‘윤핵관’을 대신해 ‘윤심 대변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재구성을 해야 한다”, “비대위 재구성 뒤 권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게 맞다”는 메시지는 모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으로 당에 전달됐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갑자기 본인 신분이 상승된 것마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격려한 초·재선 그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뒤 ‘최고위 복원’을 주장한 당 중진들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왕조가 바뀔 때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의명분이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공신이 되려는 ‘신핵관 경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경찰, “김건희 유흥업소 근무” 주장한 안해욱 검찰 송치

요약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안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1월 <티비에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씨와 진행자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김씨와 직원 등 총 3명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경우 진행자로 인터뷰했을 뿐,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