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6일 한겨레 요약 / 비핵화

종합 북 안전보장 없이… “비핵화 때 경제 지원”

2022.08.16

키워드: 광복절 경축사, 한일 관계, 대북 제안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 공급과 사회기반 시설 지원 등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다. 그 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북 드맵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을 부각 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최근 강경 대남기조를 선언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한 한일 관계 개선도 내세웠다. 그러나 양국이 갈등 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사안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

 

 

종합 ‘불평등 조정’ 역할 정부가 안보인다

2022.08.16

키워드: 불평등 조정, 정부, 윤석열 정부 100일

요약: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의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정부가 ‘조정자’로서 내놓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윤 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고(조세 정책), 누구의 부담을 덜고(재정 정책), 어떤 태도로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는지(노동 정책)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 의 역할이 ‘10년 만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하는 불평등 앞에 조 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종합 일 정부 인정한 ‘사도광산 조선인 14명 명단’ 첫 확인

2022.08.16

키워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조선인 강제동원

요약: 1990년대 사도광산이 있는 일본 나가타현 사도시 지역 사회가 일제 때 이곳에 끌려왔던 한 국인 노동자를 30여명이나 발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시민들이 채록 한 사도광산 생존 피해자 5명의 증언도 공개됐다. 이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로 한 일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광산의 ‘전체 역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발족한 ‘사도의 조선인 노동자 발자취를 기억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아라이 마리 사도시 의회 의원은 <한겨레>에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의 역사를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에도시 대(1603-1867년)만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이 미비해 유네스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 2월까지 다시 추천서를 내기로 한 상태이다.

 

 

종합 의원 4급 보좌관에 여성 13%뿐… 국민의힘은 6% 그쳐

2022.08.16

키워드: 여성 보좌진, 유리천장, 성차별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김남국 의원실에는 여성 보좌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인턴을 포함해 여성 보좌진이 ‘0명’인 경우는 이곳뿐이었다. 국회 내 ‘유리천장’도 드러났다. 전체 국회 보좌진 가운데 여성 비율은 36%였지만, 가장 고위직인 보좌관은 그 비율이 13%로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보좌관 중 여성 비율은 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남성 중심 정 치, 조직 문화가 유리천장으로 작용해 여성 보좌진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행한 학술지 <여성연구>에 10년 이상 경력의 4, 5급 여성 보 좌진 1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국회 여성 보좌진의 조직 경험과 반응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가 실렸다. 보고서는 여성 보좌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 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하겠단 서울시

2022.08.16

키워드: 반지하 주택,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요약: 20년 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한 서울시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순차 적으로 건축 내구연한(30년)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3만 호 이상을 확보해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한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20년 내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당장 올해 말까지 연한이 지나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1만 8천호에 그쳐 실제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향후 5년 내에 5만 호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한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20%가량은 서울 시가 조정하기 힘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물량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주택도 재건축 땐 소셜믹스 차원에서 분양을 넣을 수밖에 없고 기존 주민을 쫓아내는 일은 큰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공공주택 재개발을 너무 쉽게 보는 듯하다”며 “실효성과 현실성을 좀 더 따져 대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 논문 표절에 비선보좌, 관저공사… 쉼없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

2022.08.16

키워드: 김건희 여사, 사적 채용 논란, 논문 표절

요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단연 김건희 여사였다. 대 통령 취임부터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주목받은 인물들의 검색량을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해 분석해보니, 김 여사는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에도 윤 대통령보다 높은 관심도를 받았으며, 이후 5월 22일, 6월 13일, 6월 29일 시점에 윤 대통령의 2~3배 가까운 검색, 클릭양을 기록하며 이슈를 압도했다. 지난 100일간 김 여사는 논문 표절 관련 의혹, 측근들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관 저 리모델링 공사를 둘러싼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 부인의 역할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여사 주변에 대한 공개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2부속실 설치 등 공적인 영역으로 여 사 역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코로나, 폭우 겹친 와중에… 개학이 닥쳤다

2022.08.16

키워드: 개학, 시설 복구, 코로나19 확산세

요약: 이번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방학을 마치고 2학기 등교를 시작하지만, 코로나19재유행 확산 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치며 학교 현장이 개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를 입은 학교들은 시설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8월 중하 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 확진자 비 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학교 현장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사회 주64시간 노동, 반도체 연구개발 전면으로 확대 논란

2022.08.16

키워드: 주64시간 근무, 특별연장근로, 반도체 연구개발

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별연장근 로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반도체, 소 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유를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을 확대하겠 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실무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노동계는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특별 연장근로 사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우려한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지난해 6477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제 탈레반 아프간 장악 1년 “빵, 일, 자유를 달라” 숨막힌 여성들 절규

2022.08.16

키워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사회적 고립

요약: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입성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지 1년이 지났다. 탈레반은 재집권 초기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과 취업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탈레반은 집권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여성 공무원 출근을 중단시켰고, 이후 보건, 교육 종사자 등 일부 분야 종사자만 출근을 허용했다. 대학에선 여학생 히잡 착용과 남녀 분리교육을 의무화했다. 12월에는 여성이 남성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72km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명 령까지 내렸다. 올해 3월 21일에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 이상 여학생 등교를 허 용한다고 했으나, 이틀 위인 23일 개교일이 되자 “이슬람법 원칙과 아프간 문화”에 따른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중단시켰다. 그런 와중에도 탈레반 고위 간부 상당수는 국외 생활 중 딸들을 카타르, 파키스탄 등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탈레반의 과거 회귀 움직임은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유엔이 아프간 전체 인구 97%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아프간 경제 상황은 나빠지는 중이다. 경제 적 곤궁까지 겹친 일부 여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탈레반 집권 1주년을 이틀 앞둔 여성들은 13일 카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례적인 시위를 벌였 다.

 

 

국제 미 민주당, ‘트럼프 비밀자료 유출’ 공세 강화

2022.08.16

키워드: 도널드 트럼프, 중간 선거, 비밀자료 유출, 정치적 탄압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 점으로 부각되면서 2024년 대선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 원장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은 13일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밀 자료 무단 반출이 국가 안보에 미친 피해 평가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한은 연방수사국 수사와 별개로 정보기관 차원을 조사를 촉구 한 것이자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은 비밀 유출 사건을 수세에 몰린 중간선거 전망을 호전시킬 수 있는 소재로 보고있다. 트 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선거전에 이미 뛰어든 상황이다. 공화당 당내 경선 과 본선에서 그가 지지한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중간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부각시키면 2024년 대선 재출마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