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22일 월요일 중앙일보 요약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한, 중 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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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16.3%)까지 합칠 경우 사드 기지 정상화 찬성 의견이 74.7%에 달했다. 반면에 현 기지 철거 및 추가 배치 반대 의견은 13.5%였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안보 주권은 지키되, 추가 배치가 불러올 한·중 관계의 파장은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내 부지의 미군 공여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해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중 불안감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지지’는 41.2%였고, 56.6%는 ‘중립 유지’라고 답했다. 중국 지지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종합하면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예상함에도 실제 전략적 판단은 미국 또는 중립 선택을 선호하고 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미·중 패권 대결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오늘 시작

키워드 : 한미 연합훈련, 병력, 컴퓨터 시뮬레이션, 야외 기동훈련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덤 프러덤 실드가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습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 외에 2018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 내 시위 금지

키워드 : 문재인 전 대통령, 시위, 경호구역 확대, 경호, 경호강화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과 욕설 소음 등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사저 주변에서 협박과 폭력 같은 위해 요소가 많았던 상황에서 경호처의 이런 조치는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경호구역 확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가 모욕줬다.. 구속 커터칼 시위자 맞고소

키워드 : 김정숙 커터칼 문재인 시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남 양산 평산마을 60대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맞고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도 고소했다. 유치장에서 ‘빵을 다 먹지 않았는데, 경찰이 가져갔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A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경찰 등을 상대로 양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은 3~4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 다소 허황한 부분도 있어, 고소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법적 요건이 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가 종이를 더 달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계속 작성하고 있다. 이 사건도 일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매물 일제히 증가, 1주새 가격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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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 냉기가 돈다. 갑자기 매물이 늘고,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주민은 “납득할 조치가 없으면 1기 신도시가 연대해 집회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 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이라고 밝힌 이후 일어난 변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인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한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말 바꾸기’ 논란과 함께 반발이 터져나왔다.
   반발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윤핵관, 경찰수사 개입 증언 나와... 예상했지만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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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예상했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읽기 몰린 '이준석 수사'…경찰 압박 배경엔 '윤핵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경찰 내부에서 여권 실세,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들이 경찰에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경찰에 압박하는 윤핵관으로 분류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저는 여러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낙동강 두달 째 녹조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