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9일 중앙일보 요약 / 일본 강제징용, 불법체류자 도망 "을질"

정책 콘트롤 타워 복원 대통령실 개편 본격화

키워드 :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휘화 정책 기획 수석 자리 과거 정책 실장 정책기획수석 

 

요약 : 대통령실에 국정과제를 챙기고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의 정책기획수석 자리가 신설된다.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내부 살림을 챙길 수석급 자리 신설도 검토하고 있어 현행 ‘2실장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이 ‘2실장 6수석+α(알파)’로 보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기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짜고짜 "싸장님 얼마줄래" 불법 체류자 을질 시작됐다.

키워드 :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 친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불법 체류자 농가 

 

요약 : 농민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며 수확 시기는 물론 연락처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농민들은 전했다. 최근 불법체류자들은 인력사무소에 떼주는 수수료(1만~2만원)를 아끼려고 직접 농가와 접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명 ‘브로커’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을 챙기면서 계절근로자 일부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면 한 달에 200만~250만원을 손에 쥐는데 브로커 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 머물며 한국 농업구조를 파악한 브로커들은 농가를 상대로 입금 협상을 시도하곤 한다. 불법체류자들이 '횡포'를 부리자 농민들이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곳도 생겨났다. 강원 양구군에선 불법체류자들이 임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농가들이 협의, 평균 임금을 11만~12만원으로 정했다.
   양구군 해안면에서 시래기 농사를 짓는 변재모(57)씨는 “불법체류자들이 무분별하게 임금을 올리는 것을 막으려면 농민들이 합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농가들이) 지속해서 제재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이혜경 교수는 “무단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에 외국인을 데려오는 업무를 모두 맡긴 탓”이라며 “제도 자체는 좋지만, 지자체가 외국과 직접 MOU(양해각서)를 맺는 일이 어렵다 보니 브로커가 개입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산업인력공단이 현재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역시 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거나 다른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노동자가 자기 일자리 선택하는게 당연한건데 왜 이런 기사를 내는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42퍼센트.. 10년래 최고

키워드 : 외환 보유액 단기외채 단기외채 비율

 

요약 : 한국의 대외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 비율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나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채 건전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외 직접 투자 확대로 늘어날 국내 기업의 외화자금 수요에 대응해 (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이 단기 차입금을 늘렸다”며 “달러 강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외채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기외채 비율은 10년 평균(33.8%)보다 높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78.4%) 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반은행도 외채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최근 건전성 악화 배경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아닌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에 따른 달러 외 기타 통화 표시 자산의 평가액 감소 등 비거래요인이 상당하다는 것도 자신감의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외채 건전성은 과거 추이와 상환 능력, 세부 원인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환 보유액

* 단기 외채

 

 

 

 

고종 때 만든 휴대용 해시계 일영원구 미국서 돌아왔다.

키워드 : 마국 알영원구 

 

요약 : 학계에서도 처음 보는 구형(球形) 휴대용 해시계가 발견됐다. 18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문화재청은 미국 경매에서 조선시대 고종 때 만든 해시계 ‘일영원구’를 낙찰받아 들여왔다고 밝혔다

 

 

 

 

지름 11.2cm 위도 조정 가능, 지구 어디서든 시간 측정 가능

키워드 : 십이지 시간 위도조정 해시계 일영원구

 

요약 :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해시계가 발견됐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8일 미국 경매에서 발견해 들여온 조선 후기 지구본 모양의 소형 해시계 ‘일영원구’를 공개했다. 기존의 해시계는 기준침이 고정돼 있어 한 지점에서만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했지만, 일영원구는 장소에 따라 위도와 방위만 맞추면 어디서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일영원구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 모양 구체의 위쪽 절반은 지지대에 고정돼 있고, 아래쪽 반구만 회전하며 해를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반구에 있는 T자형의 기준침(횡량)이 해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하면 그림자가 가장 좁아지는 지점이 있다. 그 순간 그림자의 끝이 가리키는 글자가 그때의 시각이 된다. 일영원구가 어떻게 국외로 나갔는지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940년대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 장교가 이를 매입했고, 그가 사망한 후 유족으로부터 일영원구를 사들인 미국의 수집가가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3월 23일 낙찰받아 5월 20일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 해당 경매업체에 따르면 매입 자금은 6만8750달러(약 9000만원)다.

 

 

 

 

서초구까지... 서울 아파트 값 3년 반 만에 25개구 모두 하락

키워드 : 서울 아파트 가격

 

요약 :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9% 떨어져 지난주(-0.07)와 비교해 더 떨어졌다. 부동산원의 가격 동향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값 상승 지역(29→22개)과 보합 지역(9→3개)은 감소했지만, 하락 지역(138→151개)은 증가했다.
   전셋값도 전국이 0.07% 하락하며 지난주(-0.06%)보다 낙폭이 커졌다. 가격 동향 공표 지역 중 지난주 대비 전셋값 상승 지역(40→34개)은 줄었으나 보합 지역(14→17개)과 하락 지역(122→125개)은 늘었다. 서울(-0.03%→-0.04%), 경기(-0.10%→-0.11%), 인천(-0.18%→-0.21%)에서 일제히 내림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전세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반전세·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물 적체와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합지역

 

 

 

일본 언론, 강제동원 문제 해결, 윤 대통령 각오 전해져... "일본도 호응해야"

키워드 : 일본 강제동원 아사히 윤석열 대위변제 수출규제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신문들이 18일 일제히 논평을 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깊숙하게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측도 이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아사히는 '일한(日韓)의 행동으로 타개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하며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 정치인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름의 각오가 전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역사에 책임을 지니는 당사자인 일본 측도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의 방아쇠가 된 전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날 발언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이나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했다.

 

* 대위변제

* 강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