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8일 목요일 한겨레 요약 / 인하대 성차별, 윤석열, 이준석

<칼럼> 대통령제 우습게 본 대통령의 예고된 비극

키워드 : 대통령제,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기능을 없애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경찰국 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존속했다면, 31년 전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한 내무부 장관의 ‘치안’ 권한을 굳이 시행령으로 되살리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을 터이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라진 뒤에도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손에 쥐었기에, 비교적 원만하게 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밀실에서 불법을 일삼는 음습한 조직’으로 낙인찍고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그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없애버렸다. 역대 모든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존치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엔 민정수석실을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권력의 목적을 달성하는 나쁜 조직’으로 보는 윤 대통령 개인의 경험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과거엔 정보기관 수장의 대통령 보고는 딱 두 사람만의 독대로 이뤄졌다. 이게 바뀐 건 김대중 정부 들어서다. 김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에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을 꼭 배석시켰다. 독대 보고가 무서운 건 보고 내용 때문이 아니다. 둘이 나눈 대화를 갖고 숱한 루머와 추측이 피어오르는 게 훨씬 치명적이다. 윤 대통령은 요즘 부처 업무보고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받는다. 정부부처 실·국장과 대통령실의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참석했던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형식보다 실용적인 보고를 원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한다. 물론 비서실장 또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 업무보고 후엔 장관이 기자실에 내려와 내용을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의 대화가 있는 그대로 공개될 리는 없다. 핵심 정책에 관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처 공무원들이 인식을 공유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사령탑이다. 그 사령탑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어디로 나가려 하는지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는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을까?반세기 넘게 방대한 기반시설과 기능을 축적해온 대통령실을 하루아침에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짐작했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제와 그 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굳이 진보정부까진 아니더라도 과거 보수정부의 대통령실 기능과 운영 노하우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대로 조직을 짜서 최고의 인재를 배치하길 바란다. 책임총리니 책임장관이니 좋은 말들이 많지만, 결국 대통령제에서 나라의 성패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역량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 뗀 이준석 "뒤에선 개고기 팔고, 앞에는 양 머리 나두는 그 곳"

키워드 :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됐을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 연이은 경찰대 때리기 "졸업생, 경위 임관 불공정"

키워드 : 경찰대 경찰국

 

이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모임 관련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라며 “참석자 상당수가 특정(경찰대) 출신들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총경 회의를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다”며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별개의 사안을 섞어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전략에 맞서야 한다는 반응 등이 나온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한 경찰청 간부는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정책을 결정하는 본청 주요직책에 배치돼있고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경찰 엘리트’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찰대 카르텔’과 총경 회의 등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출신과 일반 출신의 분열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전술”이라며 “이번만큼은 모래알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식용유, 캔햄 가격 또 오른다... 식품 가격 재 인상 본격화 하나 

키워드 : 가격인상

 

캔햄 등 씨제이(CJ)제일제당·동원에프엔비 일부 제품 가격이 8월부터 오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사료 등 원료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조처라고 하는데, 두 업체를 시작으로 식품업계에 ‘가격 재인상’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런 가격 재인상 도미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환율 급등, 곡물 가격 인상,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 식품업계가 이미 한계 지점에 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씨제이와 동원의 가격 인상이 본격적인 가격 인상 흐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리아, 버거팅 등 가격 또 올린다.

키워드 : 햄버거 가격

 

롯데리아·케이에프시(KFC)·써브웨이가 가격 재인상에 나선 가운데, 버거킹도 오는 29일부터 제품 46종 가격을 평균 4.5% 또 인상한다. 이는 지난 1월 3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2.9% 올린 지 약 6개월 만의 추가 인상으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격 재인상 도미노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덕수의 도발 "노무현 대통령은 못해먹겠다고 했다"

키워드 : 깡통전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노무현 대통령께선 ‘못해먹겠다’고도 했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개 정권 초기에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는 본인이 (하던 대로) 행동하는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다”며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걸로 기억을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에 탱크· 자주포 ·경공격기 수출 확정

키워드 : 깡통전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이날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식에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가격·도입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며 “K-9 자주포의 경우 기술을 인정받고 있어 빠른 도입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는 계약 체결식에서 한국 기업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와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양국간에 유대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을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구체적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폴란드 무기수출의 전체 규모가 최소 1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방산업체들은 이날 체결한 기본계약은 본계약 전 단계로 사실상 수주 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윤석열과 군사깡패들 추태·객기, 상응한 대가 치를 것”

키워드 : 깡통전세

 

김정은 총비서는 27일 ‘전승 69돌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 보수 ‘정권’과 호전광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에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 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 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확진자 10만’ 눈앞인데 흐릿한 자율방역…여당서도 “각자도생이냐”

키워드 : 깡통전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가까워지며 본격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개인 자율에만 기댄 윤석열 정부의 흐릿한 방역정책에 여당 안에서도 ”각자도생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등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던 기조대로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이라며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대행은 특히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증상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 “복지위 간사는 조속히 신속 항원 검사비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대행은 “정부가 아무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줄곧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보다 월등한 수준의 방역을 약속했지만, 기초적인 검사 단계부터 구멍이 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증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병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줄줄이 낙마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개월째 공석 상태다.

 

 

하태경, ‘내부 총질’ 공개에 “대통령 포용력 부족하단 인식 확산”

키워드 : 깡통전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대통령의 포용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두고 “경복궁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었다며 “(당정 관계가) 군주와 신하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 공개 이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대표가 꼭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고 (말하기) 딱 좋게 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연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해왔지만,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이런 무리한 기소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기소 결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쳐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다.

 

 

인하대 대자보 2개 뜯겨나갔다…“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키워드 : 깡통전세

 

인하대가 학내 성차별적 대학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대자보를 사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최근 발생한 교내 성폭력 사망사건 과 관련해 부실한 방범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8일 인하대와 학생들 말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학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인하대생’이라고 밝힌 학내 구성원이 쓴 ‘당신의 목소리를 키워 응답해주세요’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최근 마주한 사건은 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를 넘어 뒤늦은 과제임을 분명히 말한다” “남자 의대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우들을 성희롱하고 총학생회 남후보가 여학우를 스토킹했을 때도 누군가는 성급히 일반화하지 말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는 말을 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루 뒤인 지난 26일에도 ‘성차별을 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두 대자보 모두 26일 모두 철거됐다. 인하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같은 날 대자보를 쓴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학생은 이 글에서 “인하대 학생지원팀이 저희가 게시한 대자보를 ‘미승인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통보했다. 학생들 아래로부터의 의견보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