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2일 금요일 한겨레 요약 / 사드, 반지하, 폭우

살고 싶어 사는 이 없다…누구를 위한 반지하방 퇴출인가

이번 서울시 대책은 얼마나 다를까. 장기적으로 반지하 거주자가 줄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반지하를 좋아해서 거주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를 찾아온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반지하 방이 없어지면 그들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해 살 수 있을까. 정책 결정 과정에 지하와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됐는가. 그 복잡한 맥락을 헤아릴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반지하 주거금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세상은 복잡하다. 사회문제 해결은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한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푸는 대신, 큰 칼을 휘둘러 자르는 행동은 칼을 휘두르는 이를 영웅처럼 보이게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영웅적 행동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킨다. 재난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약자를 먼저 덮친다.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의 연쇄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성급한 대책 발표가 아니다. 어떤 정책으로 생겨날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난한 협의 과정이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의지와 인내다.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은 그 지난한 조율 없이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힘이 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합리성’을 획득하고 있으니까. 면밀한 검토와 협의 없이 선포되는 정책 결정 과정은 약자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투정이나 무능함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참사 대책이 결국 미래의 또 다른 참사를 만드는 시작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대통령실, 문건 유출 행정요원 해임…담당 비서관은 감찰중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이 해임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요원 ㄱ씨가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다”고 밝혔다.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사실상 해임된 것이다.
ㄱ씨가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지난달 <문화방송>(MBC)이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6월30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시민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로 분류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문건 보도를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ㄱ씨 상관인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ㄴ비서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당 윤리위 오를 듯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다. 국민과 당원께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오늘 본인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전날 서울 사당동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도중 자당 의원들에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했고, 이 장면은 방송 카메라에 잡혀 일반에 공개됐다.
주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당헌에) 비대위원 구성엔 (원내대표의) 당연직 규정이 없지만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듯하다”며 “원내와 소통도 필요하고 의원들을 대표할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저는 거의 당연직 가깝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원내 소통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외교, 출발도 못하고 좌초 위기…미·중·일·북 ‘사면초가’

출범 석달째를 맞은 ‘윤석열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안보·경제 양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중 포위망’에 한국을 동원하려 닦달을 거듭하고, 중국은 ‘자주노선을 견지하라’며 일반적인 양자 외교에선 상상하기 힘든 ‘5대 요구’까지 제시했다. 일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원만히 풀어보려는 노력에 냉담한 태도를 고수하고, 핵 위협을 거듭하던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남쪽에 있다며 “강력한 보복”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신냉전이 몰고 온 엄혹한 대외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전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집착한 윤석열 외교가 출발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중, 사드를 ‘미국 칼’ 규정…대만 지척까지 배치될까 선제 압박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사드 ‘3불’을 선언한 뒤 잠잠해졌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한국의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1월 말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 글자로 된 게시물을 올렸다.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사드는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배치 결정이 난 뒤 이듬해 4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됐다.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경제 보복을 퍼부었다. 그해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10월 중국과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 협의를 통해 이 갈등을 ‘봉인’했다.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걸었던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드 ‘3불’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의 계승을 요구했다. 나아가 왕원빈 대변인은 첫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10일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3불 외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 약속이 또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다.3불 1한을 지키라는 중국의 요구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5가지 응당을 견지하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이 가운데 두번째 요구는 “마땅히(응당) 근린 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 부장이 말한 ‘중대 관심사항’은 사드 3불을 뜻하는 것이다.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응당 요구’라는, 일반적인 외교 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쏟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안보적인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사드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한국에 배치한 무기체계로 규정한다.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박아 넣으려 하는 쐐기이며, 목적은 지역 정세를 교란해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라며 “한국은 친구(미국)가 건네준 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사드 체계에 쓰이는 ‘엑스밴드 레이더’(AN/TPY-2)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나아가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허용하면, 이후 오키나와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제1열도선’에 비슷한 시설이 속속 배치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어용 장비인 사드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장차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은 2019년 8월 옛 소련과 맺은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최종 파기했다. 그로 인해 사정거리 500~5500㎞에 이르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이 미사일 개발을 끝내면, 미-중의 힘이 맞부딪히는 최전선인 오키나와 등에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대만의 지척에 있다. 중국 입장에선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며 사드의 효용성은 첫 배치가 이뤄진 2017년보다 떨어졌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 북한은 2019년 2월 말 북-미 하노이 핵협상이 좌절된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라 불리는 변칙적 탄도를 그리는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있다. 지난해 9월(화성 8형)과 지난 1월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변칙 궤도를 그리며 낮게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은 고도 40~150㎞에 위치한 미사일만 맞힐 수 있는 사드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정부의 호들갑은 한국의 새 정부에 던지는 강력한 견제구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 보수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쪽에 기우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른 문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적지만,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해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발언권이 존재한다. 또 과거 한차례 갈등을 통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낸 터라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대미 접근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