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5일 월요일 중앙일보 요약

<종합> 경찰서장 이어 경감, 경위 집단행동 예고

키워드 : 경찰서장 경찰서 여당 야당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총경) 회의 후폭풍이 24일 거세게 불었다. 지난 23일 190여명과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 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한명도 없었다고한다. 이에 정부, 여당에서 "부적절", "항명"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국 설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종합> 연봉 1억원 안팎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가장 크다

키워드 : 근로자 소득세 비판 윤정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개편으로 연간 1억원 안팎을 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정부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다.문제는 이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르 세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누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누전세율 계쌍법은 세율을 계딴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하위 소득구간 과표만 조정했는데도 고소득자에게까지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이유이다.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연봉 2000만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 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0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측은 하위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어 경감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세 부담 경감률은 크게 나타난다. 고 설명했다.안창남 교수는 15년 만에 개편하면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급하게 일부소득 과표구간만 조정하는 '땜질처방'을 내놓으면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종합> 카드론에 주식담보대출... 증권사 담보부족계좌 21퍼센트가 2-30대

키워드 : 카드론 2,30대

 

고령화등의 원인으로 60대 이상 증가율이 가장 높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데에 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을 제외하면 연체발생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늘어난 숫자는 이미 위기게 처한 청년인 셈이다. 

 

 

<종합> 여당 "제복 우습게 본 항명" 야당 "경찰 중립 위해 용기낸 것"

키워드 : 대기발령 여당 야당 이재명 윤석열

 

들끓는 경찰 "나도 대기발령하라" 지방의 한 경찰서장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집단행동'으로 비쳐 윤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컸다"며 이런 염려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루보자에게 의견 전달하기로만 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나 감찰조사가 즉각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 대상자가 된 류삼영 총경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제기해왔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걸 보여주는 희생양이 돼 오히려 감사하다. 윗선의 심기를 거스르면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이 "역대 정부에서 정치권 입맛에 따라 룸직였던 경찰의 중립성을 오히려 보장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의원은 정권의 충견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 1호 개현대상 이라며 정치경찰 지도부와 그 불법, 과잉 충성에 대해 침묵하던 많은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차즌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라며 겅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통제는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개악이며, 퇴행적 경찰장악시도라며 주장하였다. 

박용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며 정부의도대로라면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정장관으로 앉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 충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냐며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라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며 참으로 검찰공화국 스럽다고 주장했다.

 

 

<종합> 인기는 없지만 꼭 한다... 윤정부 연금개혁 시동 걸었다.

키워드 : 윤석열 연금개혁 박근혜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도중 탄핵을 당한 원인 중 하나로 연금개혁 때 쌓인 반정부민심을 꼽는 여권인사도 많다.연금개혁의 큰 줄기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줄이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인기가 없는 개혁이다. 이번 연금 개혁 특위는 국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4대 공적연금 모두 다룰 예정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셈이라 타협안 도출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다만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그만큼 확산되었고 무엇보다 연금개혁의 수혜자인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은 개혁 추진에 긍정적 요소다.

 

 

<종합> 윤대통령, 한동훈 내일 독대 관복절 특사 구체안 나올 듯 

키워드 : 사면 이명박 이재용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지사 부회장등이 유력하게 꼽힌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사면될 경우 자녀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해 8월 13일 광복절 가석방의 대사엥 올라 풀려났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종료 뒤로 5년까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일선 복귀에 논란이 있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절실한 이유이다.

 

 

<종합>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사고 보험금 운전자가 전액부담

키워드 :음주 뺑소니 마약 자동차 교통사고

 

새자동차 손배법 28일부터 시행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ㅏ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약물을 흡입한 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수십배 넘는 사고 부담금을 몰아야할 수도 있다.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다.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운전자가 의무보험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 액을 사고 보험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게 골지다. 종전에는 음주나 마약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대인은 사고 한건당 100만원, 대물은 500만원만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장은 "기존 대인사고는 피해자 수와 상관 없이 사고당 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 되었디만, 앞으로 사망, 부상자 별로 각기 사고부담금을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 떄는 부담금 증가폭이 훨씬 크다. 현재는 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28일 부터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