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중앙일보 요약 : 반려견 능력시험, 노인공화국

 

제목 : 금리 인상 직격탄, 중산층 이자 비용 1년 새 27% 늘어

키워드 : 직격탄 중산층 이자비용

요약 :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은 월 20만6498원으로 가장 많긴 했지만, 증가율은 19.5%로 평균보다 낮았다. 여유 소득·자산 덕분에 부담이 덜하단 의미다. 이자 비용 증가율로 따지면 소득 상위 20~40% 구간에 있는 4분위가 29.4%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았다. 3·4분위의 이자 비용이 특히 많이 늘어난 건 이들 계층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고금리의 습격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금리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물가 상승 흐름이 여전해 내년 초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급증하는 이자 부담으로 경제 허리인 중산층 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금리 피해 지원 대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보니 3·4분위 중상 소득 계층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3·4분위의 경우 각종 생활비 등 소비를 크게 줄일 것”이라며 “내년 경기를 예상보다 한층 더 둔화시킬 요인”이라고 짚었다.

 

 

 

 

제목 : 김만배, 남욱 내주 석방, 이재명 겨냥 폭탄발언 할지 촉각

키워드 : 김만배, 폭타발언, 구속영장

요약 : 통상 피고인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6개월이 연장됐다.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인 지난 2016년 3~4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4월 회삿돈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세금 제외 실지급액 25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아 역시 구속 기간이 늘었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 회삿돈 38억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와 김씨가 지난해 10월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 만료 시기도 3일 뒤로 늦춰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되면 대장동 일당 모두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0일 먼저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 역시 올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특히 남 변호사와 김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유착해 대장동 사업을 이끈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대장동 개발 과정)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뇌물 등 의혹에 대해서도 폭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목 : 금리인상 지속 땐 기업, 가계 휘청... 내년 말 이자 부담 33.6조 증가

키워드 : 고금리 가계 기준금리 인상 이자부담액 연간대출이자

요약 :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업과 가계를 합한 국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자 부담은 늘고 연체율도 증가해 한계기업, 자영업자, 영끌·빚투족의 고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전체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기준 33조7000억원에서 내년 12월 49조9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2.9%로 두고, 기준금리 인상 예상 경로에 따라 가중평균 대출 금리를 올해 말 4.9%, 내년 말 5.26%로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0.27%에서 0.56%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액은 5조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약 94% 증가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액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액은 연 94만3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융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 대출의 연간 이자 부담액도 같은 기간 52조4000억원에서 69조8000억원으로 17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로는 약 132만원 꼴이다. 이는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8.5%로 적용하고 올해 말 가중평균 대출 금리를 4.7%, 내년 말에는 5.06%로 가정한 분석 결과다. 특히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액은 2조6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가구당 330만원이 증가해 취약 계층의 생활고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제목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빈곤 질병 고립 깊은 수렁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농담이 현실이 된 사회

키워드 :

요약 : 대한민국이 늙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815만 명.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7%다. 2049년에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를 향해 달려간다. 팔팔한, 일하고 싶은 노인이 많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69세 고용률은 48.6%, 70~74세는 37.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언뜻 보면 장밋빛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흑빛이다. 65~74세의 1년 내 정규직으로의 재취업률은 4.3%, 비정규직으로 재취업률은 19.8%에 그친다. 쓰레기 줍기, 등하교 도우미 등 전시성 일자리만 늘렸을 뿐,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노인은 빈곤의 늪으로 빠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은 43.4%다. OECD 국가평균의 3배로 압도적 1위다. 빈곤으로 인한 고립은 또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비극을 부른다. 김효선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과장은 “노인들은 가족·젊음·돈·건강·친구를 잃으면서 삶에 대한 미련도 함께 잃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2인 기준)는 월 216만원. 하지만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138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은퇴 후 65세까지 5~10년간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 크레바스’에 빠진다. 정해훈 대한노인회 대변인은 “아이들 교육·결혼 등에 자신의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나니 노인이 된 부모들은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수당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담을 다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행중 다행일까. 상황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가계 및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순자산은 1경1591조원. 8912조원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2678조원은 순금융자산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보유액은 40대가 5억5370만원, 50대가 5억6741만원으로 60세 이상(4억8914만원)보다 많다. 경제 성장의 결과 40·50대는 현재 노인들보다 부유하다. 실제로 노인빈곤률은 2011년 47.8%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다. 순자산 5분위(상위 20%)는 14억8000만원, 4분위는 5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1분위(하위 20%)는 4000만원 뿐이다. 큰 병이 들어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노인층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취약한 빈곤 노인에게는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력도 있고, 건강도 양호한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는 ‘노인의 나라’를 앞두고 있다. ‘노인에 의한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올 것이다. 그 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준비돼 있는가.

 

 

 

 

제목 : "야" "안돼!" 소리치면 탈락립니다 - 반려견과 소통, 신뢰평가 소리치고 목줄 세게 당기면 실격

요약 : ‘반려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알파독(Alpha dog) 이론은 개들이 서열과 계층을 이루듯, 사람이 개를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기술로 종속시킨다는 개념이다. 잘못된 결과에는 처벌이 따른다. 긍정강화(positive reinforcement) 이론은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의 유대를 쌓는다는 개념이다. 반려인 능력시험도 최근 트렌드가 되는 긍정강화 이론을 토대로 한다. 호통 대신 소통을, 제압 대신 신뢰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시험장에는 다른 반려견이 있는 카페, 자전거가 지나가는 횡단보도, 원을 그리며 돌게 되는 코스 등, 각종 자극과 장애물이 설정돼 있었다. 반려인은 반려견과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이곳들을 통과해야 한다.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치르는 반려인들은 진지했지만, 합격에 ‘필사적’이지는 않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