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2일 중앙일보 요약 / 유턴기업, 오프쇼어링

제목 : 기업 94곳 돌아올 때 1만 7044곳 한국 나가 

요약 : 1990년대 말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를 제작해 온 거성콤프레샤는 2015년 한국행을 결정했다. 중국정부가 자국업체를 우대하고, 중국 내 환경 규제가 엄격해졌다. 회사는 고용인원 한 명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 보조금 24% 등을 지원받기로 하고 충남의 한 지자체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일부사업 차질로 신규채용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당초 받기로 했던 보조금 16억원 중 14억원을 받지 못 했다. 최근들어 유턴기업 수가 늘고있지만,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과 비교하면 세발의 피다. 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에 설립한 한국기업 신규 법인 수는 1만 7000여개이다.유턴 기업의 181배이다. 코로나 19여파로 2020년 부터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나, 그래도 매년 2000곳이 넘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 높은 생산비용, 세금,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환경과 강성노조등이 국내유턴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제목 : 러시아, 2차대전 이후 첫 군 동원령 

요약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여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적 군 동원령’을 내렸다. 러시아의 군 동원령은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7개월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에선 ‘특수군사작전’으로 부름)의 확전 및 장기화 우려에 이날 러시아 증시의 주가와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치솟았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TV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소집은 오늘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0여만 명이 소집 대상이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당시 러시아군 투입 규모를 19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현재까지 사망·부상·탈영 등에 따른 병력 손실을 8만~9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측이 30여만 명을 훈련시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탄약·차량·숙소·보급품 공급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총동원령을 내려 현재 약 70만 병력을 가동하고 있다.
   소집자들은 훈련 뒤 전선에 투입되며 계약제 군인 신분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복무 기간은 군 복무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복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동원령 종료까지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대학생 동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 대통령실, sns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담긴 영상 올렸다가 삭제

요약 : 일본선 개최여부 안 밝혔는데 공식일정으로 못 박아 논란이 되었다.

 

 

 

 

제목 : 혼자 두채면 1주택, 부부 두채면 다주택... 종부세 특례 '혼란'

키워드 : 다주택 종부세 지방저가주택 

요약 :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시행한 것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2주택이 아닌 1주택자의 계산 방식을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같은 세대의 부부라도 부동산 명의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이 혼자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과세특례에서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소유했다면 2주택자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