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0일 중앙일보 요약 / 방탄소년단 군대, 정부규제, 저출생

제목 : 정부 부처 규제혁신 업무평가 비중 2배로

키워드 : 규제 비중2배 20퍼센트

요약 : 국무조정실(총리실)이 정부 부처 업무평가 부문에서 ‘규제 혁신’의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대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 비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규제 혁신 성과를 정부 평가에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선을 마친 정부 업무평가위원들과 협의해 내달 안에는 새로운 업무평가 기준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내년 초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 평가인 ‘2022년도 정부 업무평가’에 바로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함께 중앙부처를 A~C 등급으로 분류하는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25%까지 올라갔던 규제혁신 업무평가 비율을 10%로 반토막냈다. 대신 '일자리와 국정과제'의 비율을 65%대로 늘렸다. 그 외엔 정책소통(15%)과 정부혁신(10%)·규제혁신(10%) 순이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한 위원은 “규제혁신 비중이 늘어나며 다른 업무평가의 수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 : 10년간 학생 151만명 급감, 내년 처음으로 공립교사 줄인다.

키워드 : 공립교사 학생 특수교사 비교과 전체 공립교원 선생님 감축 저출산 

요약 :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교원 수가 내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내년도 공립 유·초·중·고 교사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 공립 교사 정원은 다른 공무원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공립 교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특수교사,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교육청 소속 순회 교사 등이 포함된다.

 

 

 

제목 : OECD “올 한국물가 5.2% 상승” 내년 성장률 2.2%로 낮춰

키워드 : 물가 

요약 : 물가를 따라 오르는 금리 때문에 가계부채에도 비상이 걸렸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6%로, 26개 주요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2년 번 돈(필수 지출 제외)을 다 쏟아부어야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을 가계가 평균적으로 지고 있다는 의미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고물가, 통화 긴축(금리 인상 등 돈줄을 죄는 정책 기조)과 맞물려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고 내수 경기를 가라앉힐 요인이 되고 있다”고 OECD는 진단했다.
   점점 늘어나는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OECD는 우려를 표시했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이에 따라 급속히 늘어날 연금·복지 지출 등이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60년 150.2%에 이르겠다고 OECD는 관측했다. 재정 부실을 피하려면 ▶GDP 10% 수준의 정부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 ▶재정 적자와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준수 ▶청년·여성·고령층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 ▶연금 수급 연령의 큰 폭 상향 등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2034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20% 줄이며 청년·여성 고용도 함께 늘리는 전략을 펼친다면 2060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66%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 방탄소년단 군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발의 

키워드 : 대체복무 병역법 

요약 :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지금껏 시행령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었다.

 

 

 

 

제목 : 스토커 구속수사 2.7%... 유치장 한달 구금도 57% 기각 

키워드 : 구속수사 스토커 스토킹법 처벌 

요약 : 대다수 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신당역 보복 살인 피해자처럼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의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다시 스토킹하는 가해자를 신고해도 구속 수사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해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총 7772건이었다. 하지만 구속 수사는 211건(2.7%)에 그쳤다.

 

 

 

 

 

제목 : 3년 뒤 완전자율주행버스 달리고, 수도권 '하늘택시'뜬다.

키워드 : 완전자율주행 하늘택시 

요약 : 오는 2025년이면 수도권 하늘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늘택시’도 머지않아 운행한다는 뜻이다. 또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이 출시되고, 2년 뒤에는 완전자율주행 승용차도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말부터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 분야에선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이어 2025년에 레벨4 수준의 버스·셔틀을, 2027년엔 승용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에 따르면 레벨3은 고속도로 등 특정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레벨4가 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제목 :  엔데믹 문턱넘는 영화관... 관람객 수 최대 90퍼센트 회복

키워드 : 영화관 관람객 프리미엄관 이용

요약 : 최근 들어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70~9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영화관 롯데시네마를 다녀간 관람객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월의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롯데멤버스가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롯데시네마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CGV와 메가박스 관람객도 2019년 1월과 비교해 각각 80%, 7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이 한때 4분의 1까지 고꾸라졌던 영화관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9년 국내 영화관 관객 수는 2억2668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6053만 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제목 : 잠실 주 경기장 무대 홀로 선 아이유... 9만관객 마법에 홀렸다

키워드 : 아이유 잠실 주 경기장 

요약 : 최대 10만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올림픽주경기장은 한국 가수들 사이에서 ‘꿈의 무대’로 통한다. 조용필·H.O.T.·싸이·방탄소년단(BTS)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톱스타에게만 허락되는 무대다. 해외 뮤지션으로 범위를 넓혀도 여성 가수가 홀로 주경기장을 채운 것은 2012년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 공연이 유일하다. 아이유는 17~18일 양일간 열린 ‘더 골든 아워(The Golden Hour): 오렌지 태양 아래’로 8만8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018년 여성 솔로 가수 최초로 케이스포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등 티켓 파워를 자랑해온 아이유는 이번에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티켓 예매 대기자만 약 40만명에 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이유는 3시간 30분 동안 20여 곡을 부르며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보였다. BTS 슈가와 공동 프로듀싱한 ‘에잇’의 노랫말 “오렌지 태양 아래”를 부르며 포문을 열자 관객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2019년 11월 ‘러브, 포엠’ 이후 코로나19로 3년간 공연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히트곡을 낸 ‘음원퀸’답게 명곡에 맞는 명연출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