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중앙일보 요약

유럽중앙은행, 11년만에 기준금리 0%→0.5%로 인상

키워드 :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통화정책 회의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0%포인트(P) 인상했다.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월 13일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와 0.75%로 0.5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15년만에 손본 소득세…연봉 5000만원, 年 36만원 덜 낸다[세제개편]

키워드 : 직장인, 소득세, 소득세 하위구간,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 단순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내년엔 152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줄어든다.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이 공제를 확대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커지는 식이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현재는 146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개정 이후라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 59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세제개편]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다주택자, 1주택자, 중과세 , 폐지 , 부동산 , 세금 , 기획재정부 , 윤석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의 변화다. 문재인 정부에선 ‘집 수’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동시에 세율은 깎고, 공제금액을 늘려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방식을 ‘가액 기준 차등과세’로 바꾼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서 집값을 잡겠다던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집이 몇 채가 있든 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관련 세금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미룬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기재부는 “최근 주식·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유예 기간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0.2%, 2025년 0.15%로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100억원어치가 넘는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의미다.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친족 등의 주식을 합산하던 것은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인별 과세)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액주주인데도 친족 주식까지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는 데다, 친족이라 해도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일일이 알기 어려워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尹지지율 영향 끼친다 판단한 듯"

 

키워드 : 김건희 윤석열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주만에 반등하였다. 이에 장소장은 오른 것은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한 것 보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성현 "조선업 호불황 반복…이번 사태 키운건 민노총"

키워드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가태를 힘에 의한 쟁취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문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노사문제 이전에 조선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지금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노사문제로만 본다"고 진단했다. 투쟁을 앞세운 힘을 통한 쟁취로 접근한다는 얘기다. 산업의 구조적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향후 2~3일이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이 나온 이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오후 대우조선해양을 재차 방문했다. 불법행위 중단과 교섭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절차상으로도 정부가 "할 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23일 전후가 마지노선일 수 있다"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도 23일부터 2주 동안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타결하지 못하면 노사 모두 부담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