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19일 화요일 매일경제 요약
`K대체식` 214조 세계시장 홀린다
키워드 : cj, 대체 푸드, 친환경, 동물보호
친환경·동물보호 등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식품 시장에 국내 대기업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18일 국내 식품업계 1위 기업인 CJ제일제당은 차세대 대체육 시장을 이끌 'CJ단백질(CJ TVP)'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식품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현재 연 100억원 수준인 매출을 2025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조합' 없이도 도심 재개발 가능
키워드 : 민간주도, 재개발, 도심, 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사업
내년부터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도심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주도할 때만 주어지던 도심복합개발사업 특례를 민간 주도 사업에도 적용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처럼 조합 내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한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 출퇴근 교통대책, 모빌리티 혁신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역세권 도심을 복합 개발할 때 토지주들이 따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이 도심 개발을 주도할 때 주어지던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은 보조하는 역할만 했던 도심복합개발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연내 제정하고 '주택법' '도시정비법' 개정 작업 등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일 "日기업 자산 현금화 전 징용문제 해결해야"
키워드 : 도쿄회담, 아베사망, 한 일 협력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국내에서 2차례 개최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화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배달로봇에 사람 따라다니라니... 이런 황당 규제도
키워드 : 황당규제, 청년기업가, 배달로봇, 배달 통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해 로봇 주행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배달 서비스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로봇당 관리자 1명이 따라다니라는 규제 때문이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을 고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기업가들이 기술 혁신을 막는 '황당 규제'에 시름하고 있다.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의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했다. 이후 뉴빌리티, 배달의민족 등 일부 업체가 허가를 받아 주행을 시작했지만 특례 조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로봇 주행 시 현장 요원 한 명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어주행하는 동안 '운전자' 역할을 하는 현장 요원이 따라다녀야 한다. 기술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 탓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가상 시착 서비스를 활용해 안경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라운즈'가 대표적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할 수 없다. 구매자가 온라인상으로 도수를 입력해 렌즈를 맞추면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대한안경사협회 주장 때문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 인허가 1년 이상 줄여준다
키워드 : 재개발, 민간, 공공기관, 답보상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택 공급'의 혈을 뚫기 위해 정부가 도심 복합개발 때 의무화돼 있던 조합 설립 규정을 삭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세권 빌라 밀집 지역을 민간이 복합개발할 때 적용하는 도시·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토지주가 원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주체는 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었으며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조합 설립 의무화 규정을 없앨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더 자유롭게 역세권 주택 공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말 이전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바꾸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동시다발적인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LH나 SH공사 등 공공의 업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에 권한을 대폭 넘기고 규제까지 완화해 사업 진행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다.
다만 공공기관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변호사는 "조합을 대신해 시행을 주도하게 될 신탁사들의 개발사업 시행 능력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며 "토지주들이 신탁사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택시대란 해결책이 ... 승객 몰릴 시간에 "따따블" 추진?
키워드 : 운행률, 택시, 택시난, 탄력요금제
수요에 따른 탄력요금 추진, 택시기사들 야간 운행유도, 공급규제 푸는 방법도 고려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서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심야 할증제도가 있는데 탄력요금제를 더해 자칫 공급 효과는 없이 요금만 폭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가맹이나 중개사업자 플랫폼으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을 변동하는 요금제로 저녁 10시~익일 새벽 2시처럼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요금을 높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를 유도하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4명이 택시를 부르면 1명만 성공할 정도로 택시난이 심각하다"며 "호출료를 기본으로 추가하는 방법, 요금 자체를 높이는 방법, 근본적으로 택시 공급 규제를 푸는 방법 등 3가지 도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금만 오르고 공급은 미달하면 강제 배차·운행까지도 보완책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 포함…녹색투자 유치
키워드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수정, 광역 상수도 요금 동결키로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