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8일 중앙일보 요약 / 먹는 낙태약 미프진, 피임, 윤석열 민심, 대우조선 900억 날릴 판

민심 겸허히 받들 것 - 대통령실부터 바꾼다.

요약 :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말에 “휴가를 계기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 쇄신과 관련해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주성(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우리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강제징용, 주권문제 충돌없이 보상 방안 강구”

요약 :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두고는 “중장기 국가 개혁이자 플랜”이라면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되도록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준석과 갈등 솔직한 답변 기대했는데, 애써 외면 아쉽다”

요약 : 정치평론가인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는 “국민들이 보기엔 애써 모른 척하는 걸로 보인다. ‘진의는 이런 거였는데 표현이 거칠었다. 송구스럽다’ 같은 해명이 필요했다”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해명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 사적 채용 논란이나 인사쇄신 요구에 대해선 “사과와 더불어 명확한 해법 제시가 필요했다”는 평이 나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반성문이 진정성으로 비치면서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도 최소한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실 문제에 대해 반성의 표현을 하고 인적쇄신 방향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계속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이종훈 대표컨설턴트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하겠다는 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잠수함 만들다 900억 날릴 판

요약 : 대우조선해양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잠수함 판매 계약을 맺은 뒤 약 900억원의 자재를 선(先)발주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계약 발효가 미뤄지면서 이를 사실상 손실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잠수함 등을 다루는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금이 입금돼야 발효되는 것이고, 이후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잠수함 부품 자재를 선발주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론 나쁘자 '당헌유지' ... 이재명 방탄 길은 열어놔

요약 : 민주당 비대위가 17일 당헌 80조를 고치지 않기로 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현행당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재정을 투입하기엔 사업 효용성도 크지 않고,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연구자는 전국사업체 데이터와 지역화폐 발행액 등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한 뒤 “지역화폐가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발행 및 관리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 변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다. 정부 동의 없이 국회 단독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2403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치권의 입김에 결국 국회에서 6053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야당의 반발로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화폐 예산 7000억에서 0원으로 줄여

요약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내년도엔 0원이 된다. 

 

 

 

 

윤대통령 100일 회견 날, 북한 순항 미사일 2발 쐈다.

요약 :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당일 공개했다. 문 정부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전면 금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발사 자체를 함구했다. 지난 1월 25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을 당시 문 정부는 언론이 관련 정황을 보도한 뒤에야 뒤늦게 발사를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현재까지 10여 차례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구체적인 제원을 알 수 없어 분석에 제한이 있지만, 북한판 ‘하푼’ 대함 미사일인 ‘금성-3호’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는데, 지상에서 함정으로 쏠 수 있는 신형”이라고 말했다.

 

 

 

몸 망가져도 상관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서 '미프진'찾는 여고생

요약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Mifegyne)은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의약품이다.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다 보니 임신중절약을 구입하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SNS 등엔 구매를 원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했고 10대들을 겨냥한 불법 광고도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지난 8~11일까지 밀실팀이 접촉한 다수의 개인 판매자들은 “정품 인증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만원대 중반~30만원대 후반의 가격을 제시했고, 만나서 직거래하자거나 선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1일 트위터로 접촉한 한 판매자는 “미성년자도 복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나이와 관련 없는 약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절 수술 경험이 없거나 자궁기형 등의 지병 없으면 부작용은 1% 미만이다”고 답했습니다.임신중절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정아 약사는 “미프진을 먹었다고 100%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통과 출혈은 매우 흔한 부작용”이라며 “미 FDA는 임신 10주 차 이내일 때만 복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궁 수축 유도 과정에서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해 대량 출혈 발생 및 자궁 적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중단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중절약을 찾는 10대들은 병원 기록이 남을 것을 두려워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계에선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만큼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팀장)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 팀장은 “임신을 중단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병원의 거절 등 장벽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에선 “낙태죄 폐지 후 규범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