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7일 중앙일보 요약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오미크론 백신, 군인 바디프로필 금지령,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재건축 숨통트인다, 사업 3년 단축 가능

키워드 : 재건축

요약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 주거 상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공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만 가구 중에서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112만 가구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전국 1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정,현 회장 영장

키워드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요약 :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쌍방울의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쌍방울 측이 조기 상환한 전환사채는 지난해 6월 5명에게 매각됐고, 이들 5명은 매수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4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쌍방울 경영진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초 돌연 해외로 출국했고, 양 회장 역시 이보다 앞선 시기에 출국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또 외교부에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 새로 알게 된 것 :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범죄혐의 지문과 디엔에이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당국에 공유되고 전세계에 공유됨.

검찰이 궁극적으로 밝히려는 것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 등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기업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재판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부터 2년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7:5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재판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 등이 '쌍방울 사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사건이다.녹취록의 주요 당사자인 사업가 최 모씨는 검찰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허풍을 친 것이고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대규모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았고, 그 변호비의 대부분을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혹은 회사)이 대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한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변호사들에게 지불했다는 수임료 내역이 허위이고, 특정 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실이라면, 김영란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막아줄 '2가백신' 영국 세계 첫 승인... 국내 접종 계획은

키워드 : 하반기 백신 백신 품목허가 개량백신 백신 안전성 코로나19 모더니 화이자

요약 : 영국이 세계 최초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2가 백신(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6일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방역 상황, 도입 일정ㆍ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말경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럼 한국에선 언제쯤 개량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까. 모더나코리아는 지난달 29일 식약처에 2가 백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ㆍ효과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밤 9시 확진 17만 돌파... 오미크론 백신 국내허가는 내달 결론

키워드 : 오미크론 국내허가 백신접종 백신 품목 허가 개량백신

요약 : 영국이 세계 최초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2가 백신’(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6일 “개량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방역 상황, 도입 일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말께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 결과가 일러도 9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데다 10월에는 오미크론 변이 BA.5를 겨냥한 새로운 백신이 나올 수 있어 기대만큼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접종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오는 10월이 되면 BA.4와 BA.5 변이 예방에 효과적인 새로운 개량 백신이 나올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도 BA.5가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BA.1을 겨냥한 모더나 2가 백신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확진자 전수 파악 중단 검토 "계절 독감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야"

키워드 : 코로나 계절감기

 

 

 

 

박지원,서훈,서욱 동시다발 압수수색 ... 전 정부 수사 속도

키워드 : 동시다발 압수수색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정부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공무원 피살 

요약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 노력은 방기한 채 사후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이씨 유족 측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자진 월북 조작’이 이뤄졌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박지원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낮은 지지율에 국민관심 돌리려고"

키워드 : 압수수색 고민정 고민정박지원 국민관심 국정지지율

요약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계속된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에만 집중하는 현 정권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 민주당, 당헌 80조 바꾼다.

키워드 : 속보 당헌개정 하급심 당헌개정 의결 민주당 기소 당헌 80조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후 이 의원 기소를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당헌 80조 개정안 등은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개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與 "민주당, 개딸 팬덤정치 지속시 다시 폐족의 길 들어설 것"

키워드 :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당대표 국민의 힘 이재명 김기현 송언석 김혜경 법카

요약 : 김 의원은 "'개딸'식 팬덤 정치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또다시 폐족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 수사 참고인 김모 씨가 검찰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된 일을 언급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숨진 김씨는 법인카드 불법유용 사건에서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 소유자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김혜경씨의 수행차량 운전기사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의 정책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교부금 심사를 담당하기까지 했다"며 "이 정도 관계라면 최측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인데 이 의원은 계속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며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응원도 질책도 있었다... 국민 뜻 세심하게 살필 것

키워드 : 윤대통령 

요약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랙핑크, 미 MTV 무대 선다…K팝 걸그룹 최초

키워드 : 블랙핑크 걸그룸 케이팝 시상식무대 mtv

요약 : 걸그룹 블랙핑크(사진)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MTV 시상식 무대에 선다.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s) 스페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시상식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K팝 걸그룹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우리 이혼했어요 평가에도 진격... 이준석 세가지 무기 있다.

키워드 : 이준석 윤석열 국민의힘 윤핵관

요약 :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은 이틀 째 거침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을 부인했던 대통령실을 향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호가호위했던 ‘진박’(진짜 친박,진실한 친박) 못지않다”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선전포고가 단순 과시가 아닐 것이란 시선도 있다. 징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을 꾸준히 유도해 온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표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남권의 중진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구에 책임당원이 60명 가량 급증했는데, ‘이 전 대표 때문에 가입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향후 당권 경쟁에서 이 전 대표의 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시작한 치킨전쟁, 치킨프랜차이즈들은 반칙이라며 반발

키워드 : 홈플러스, 치킨, 프랜차이즈 

 

 

 

그 R이 왔다, 중국 경제 온통 빨간불

키워드 : 중국 빨간불 경제둔화 경제 데이터 중국경제

요약 :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2분기에 0%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각종 경제 지표가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기를 감지한 듯 중국 국민은 저축을 늘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의 경제 둔화 조짐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블룸버그는 “세계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중국인이 지갑을 닫자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는 2분기 중국 매출이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의 2분기 매출도 20% 줄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로이터통신은 “실망스러운 중국 경제 데이터가 전 세계적인 불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중국 성장률 둔화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두 개 대책을 내놓기보다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군복 풀어헤친 몸 SNS에 올리자... 육군 금지령 내렸다.

키워드 : 군기저하 군기문란 군인복제령 국방부 바디프로필

요약 : 군에서 군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거나 아예 벗어젖힌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금지령이 내려졌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이 공문에서 "군복·제복 착용 상태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 인적쇄신 질문에 "정치득실 따질 문제 아니다"

키워드 : 인적쇄신 정치득실 대통령실의 인적 대통령실 인적 대통령실 핵심 

요약 :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문답)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휴가 기간부터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며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면 전환용 대규모 인적 개편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여권 안팎에서 “추락한 지지율을 반등할 동력으로 대규모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럴 일이 아니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인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5수석 대부분이 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 실장이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자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잘 챙기라”며 재신임했다.

*인적쇄신 : 특정한 조직의 개혁이나 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행위

 

 

 

한,미 ufs 연습시장... 다음주엔 5년 만의 야외 기동훈련

키워드 : 기동훈련, 연습, 야외 기동훈련, 연합 군사훈련, 탄도미사일 탐지, 한미 연합훈련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연계한 ‘담대한 구상’을 밝힌 직후여서 군 당국은 북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당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자취를 감췄던 연합 야외 기동훈련까지 사전 예고한 상태여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16일부터 사전 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에 들어갔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절차를 훈련한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은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격퇴·방어(1부), 이후 9월 1일까지 나흘간 반격(2부) 시나리오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체전선 영향, 부산과 경남에 비 잇따라... 17일까지 최고 150mm

키워드 : 정체전선, 영향, 정체전선 영향, 경남 남해안, 부산 중구 

요약 :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6일 부산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대표 관측 지점인 부산 중구 대청동에 42.3㎜의 비가 내렸다.
   오후 5시를 전후로 사하구에는 시간당 23㎜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도심하천 교각인 세병교와 연안교, 수연교 3곳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선제적인 통제가 이뤄진 상태다.

 

 

 

트럼프 “끔찍한 일 벌어질 수도”…FBI 수사에 경고

키워드 : 트럼프, 경고, 도널드 트럼프

요약 : 그는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다. 이 나라에서 (갈등의) 온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뒤 “미국인들은 또 다른 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압수 수색 영장 내용까지 공개한 수사 당국에 자신을 더욱 압박할 경우 격앙된 자신의 지지자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16만명 주주 운명 갈린다... 상장폐지 심사 앞둔 신라젠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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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영진의 배임ㆍ횡령으로 2년 넘게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래 정지로 2년 넘게 돈이 묶인 16만명여명의 신라젠의 소액 주주뿐 아니라 증권투자 업계도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2020년 5월 문은상 당시 대표 등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후 신라젠 주식은 거래 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거래소는 그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통해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올해 1월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 기간을 주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대신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위는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 위한 요건으로 파이프라인 추가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라젠은 지난해 4월 신라젠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엠투엔으로부터 파이프라인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이라며 "파이프라인 확충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뿐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거래소가 신라젠이 내세울 추가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 왕 농심, 24년 만의 적자충격... 삼양, 오뚜기는 웃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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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농심이 올해 2분기 국내 사업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라면 업계 국내 1위인 농심이 국내 사업에서 영업적자를 낸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매출은 늘었으나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 구매 단가가 높아지고, 물류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