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6일 중앙일보 요약 / 기사스크랩
북 비핵화 협상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키워드 : 비핵화, 북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윤곽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아가 “필요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할 대표적인 대북 경제지원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한국의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한반도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다.
금융 시한폭탄 다중채무자 446만 역대 최대치
키워드 : 채무자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201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윤창현 의원은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청년,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취약 차주들의 고금리 대출을 재조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자 상환 유예 같은 금융 방안에 더해 재정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추가 인상, 집값 하락 우려에... 서울사람들 '원정매입'도 줄었다.
키워드 : 원정매입, 서울, 집값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전국 전체 거래량(2만8147건)의 6.9%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20년 11월 6.1%를 기록한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원정매입’ 비중은 지난해 9월 9.6%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4월 8.2%에서 5월 7.7%로 낮아졌고, 6월 들어 7% 미만으로 떨어졌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6월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로도 지난 3월 19.6%에서 4월 19.3%, 5월 18.3%로 하락한 뒤 6월에는 15%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에 분당·고양시 등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는 여전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거래 가뭄 속에서도 지난 6월 아파트 거래 중 21.4%(126건 중 27건)를 서울 사람들이 사들여 전월(19.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도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9.7%로 전월(27.5%)보다 확대됐다.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차 왜 갈수록 벌어지나
키워드 : 기름값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유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빨리 오른데다 국내 세금 구조가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유류세를 물리고 있어,, 휘발유가 인하 효과를 더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 자유로의 여정 규정... " 일본은 힘 합칠 이웃"
키워드 : 광복절, 윤석열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재규정하면서 경축사를 풀어갔다. 윤 대통령은 “일제 때의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돼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돼온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재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자유의 연장선에서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기존 ‘가장 가까운 이웃’에 비해 강력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면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히는 내용의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총 11개 항으로 구성됐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일본 총리의 사과가 외교 문서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수차례에 걸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강조한 것은 과거사 문제를 사법적 절차가 아닌 외교적 협의로 풀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이끌자는 의미다.
윤대통령, 재정 건전성 힘주며 "공적부분 구조조정"
키워드 : 윤석열, 구조조정
재정을 아껴 확보한 여력은 민생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피해 수습·복구, 예방 등을 위한 지출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윤 대통령은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경제정책 방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허한 자유의 가치 말고 미래비전 제시하라"
키워드 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경축사에서 33차례 언급된 ‘자유’와 관련해 “알맹이 없는 자유의 가치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은 공허한 자유의 가치 말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과정으로 국한해 해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협량하게 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남북협상 (비핵화) 시작과 동시에, 북한 광물, 한국 식량 교환 논의
키워드 : 비핵화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대폭 바꿨다고 말할 수 있다”며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합의가 나왔다는 걸 전제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없었던 정치·군사 협력 방안을 로드맵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과거 ‘비핵·개방·3000’이 원론을 제시한 것에 비해 ‘담대한 구상’에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수용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일단 전향적인 대북 제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달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尹측과 자진사퇴 시기 조율?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키워드
이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당신들이 나가서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지난 6월 독대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부인한 것과 관련해선 "이준석 거짓말쟁이 만들기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사후에 후회했던 지점이 박 전 대통령이 독주할 때 미리 견제하지 못했고, 유승민 전 의원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며 "공천 학살 때 '진박'이라고 해서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 미리 제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익명 인터뷰하고 당내에서 사고 치는 걸 보면 '진박'보다 결코 '윤핵관'이 못하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매물, 카카오에 제공말라 - 네이버 시장경쟁 막았나
키워드 : 부동산 매물, 네이버, 카카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확인매물정보, 지식재산권, 네이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퀼컴, 브로드컴, 2250억원
검찰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일선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계약하면서 네이버 외에는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속해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는 게 고발 혐의다. 반면 네이버는 타사 제공을 금지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계약한 7개 부동산 정보업체와 접촉해 매물 제휴를 추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2015년 5월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해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카카오와 제휴를 추진하던 모든 업체들이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다시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네이버는 확인 매물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의뢰 단계에 있는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114는 당시 “해당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 같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5월~2017년 9월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있는 매물 수(2886만1635개)가 카카오(486만716개)의 5.9배에 이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①항 7호(사업자는 계열사 혹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와 공정거래법 제5조 ①항 5호(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하나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미국 통신용 반도체 회사 퀄컴이 지난 2019년 공정위로부터 최종 2250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업체들에 제3자 제공을 금지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공정위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당시 “(확인 매물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항모 대만 인근 훈련... 중 "전쟁 대비" 훈련 재개
키워드 : 훈ㄴ련, 항모, 대만해협 통과, 군사훈련 재개, 대만 봉쇄, 레이건함, 로널드 레이건함, 왕이웨이, 후시진
미 항모타격단의 대만 접근은 지난 12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회견에서 이미 예고됐다. 캠벨 조정관은 당시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항공기와 선박의 몇 주내 대만해협 통과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함이 대만에 접근한 14일 미 상·하원 의원 대표단 다섯 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친 지 11일 만이다.
그러자 중국군 동부전구의 대변인은 15일 “동부전구는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합동으로 전쟁에 대비한 경계·순찰과 실전 연습을 진행한다”며 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대만 문제는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잡지 ‘조국’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해 쇠락하는 미국의 남은 힘을 소모하게 해야 한다”며 지구전 전술을 제안했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도 14일 트위터에 “미국 의원들이 대만 방문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인민해방군 전투기와 군함도 대만 봉쇄 훈련, 대만 해방을 일상화했다”며 “어느 쪽이 결국 목적을 실현할지 두고 보자”며 지구전을 옹호했다.
폭우로 충남 농작물 쑥대밭... 19~20일 전국에 다시 큰 비
키워드 : 농작물, 비, 폭우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서 시작한 비가 밤사이 남부지방까지 확대됐다.
북한 지역에 머물던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이날 남하하면서 늦은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됐다. 밤에는 전북과 경북 북부, 16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렸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해진 북쪽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예상보다 이른 15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난 14일 예보보다 지역별 강수 시점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졌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풍이 더 강해지면서 정체전선의 (남하)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번 비는 17일에 그치겠지만 19~20일 또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매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니 기상 상황 및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한선, 수해현장서 봉사... 허리한번 안 펴더라
키워드 수해, 폭우
배우 조한선이 수해를 입은 자신의 거주지 복구에 주민들과 함께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수해복구) 작업은 배우 조한선씨도 함께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계속 일해주시고, 입주민도 독려해주셨다”며 “남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돕는 마음, 요란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찾아서 하는 성실함. 오래 사랑받는 배우는 달라도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고맙다”고 말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조씨는 수일째 아파트 단지 내 수해 복구에 힘써왔다. 누리꾼들은 “사진 잘 나오게 비나 오라고 한 사람이랑 비교된다”, “조씨의 선한 행보가 사회 전체에 울림이 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한 김해시, 문화재청 "법적 조치한다"
키워드 문화재청 법적조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고인돌
경남 김해시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복원·정비공사를 진행하다 묘역 원형을 훼손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이 현장조사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가 부른 경유>휘발유, 어느새 98원차
키워드 유가, 기름값, 경유, 휘발유, 가격폭등
7주째 국내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보다 적고, 경유의 국제적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휘발유-경유 간의 가격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주간 단위로는 지난 5월 셋째 주 경유 가격이 200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이후에는 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15일까지 거의 10주간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빨리 올랐다. 또한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유류세를 물리는 국내 세금 구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휘발유가 더 누리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주요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경유 가격에 불을 붙였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격차는 배럴당 25달러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원유를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거들었다. 국제 시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던 이유는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렸기 때문이다. 결국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은 만큼, 같은 비율로 유류세를 낮추면 그 혜택은 휘발유에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