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1일 목요일 한겨레 요약 / 윤석열정부, 폭우 맨홀뚜껑, 목우재택

청와대 벙커 대신이라더니…물난리에 ‘존재감 0’ 국가지도통신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안보공백과 재난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윤 당선자도 당시 청와대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라’며 안보위기나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이용하지 않고, 이 차량을 쓰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이 화상회의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 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다. 또 이 차량이 윤 대통령이 ‘이동 시’에 함께 하며 서초동으로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24시간 정차하며 비상상황에 대기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물난리 사태 동안 국가지도통신차량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집에서 전화를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일 아침 6시 기준)에 이르는 집중 호우 사태 동안 국가지도통신차량은 대기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 ‘폭우 재택’ 비판에…대통령실 “의전 받으며 나가나”

윤 대통령이 전날 간밤 현장 방문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기록적 폭우로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할 경우,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초동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침수가 있던 건 맞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 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라고도 했다.

 

 

 

‘MB사면’ 불발에 홍준표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라 사면 포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지지율이 바닥 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 할려고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훌륭하다”면서 6번째 사퇴…국민은 아직 사과도 못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그만뒀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한 사람만 벌써 6명이다.”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검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사람을 추천하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게 된다.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검찰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사와 관련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5일 ‘음주운전 논란’이 된 박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가 권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뽑아준 건 단순히 윤핵관이라서가 아니지 않냐”며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합해서 쓴소리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가처분 이겨도 져도 자충수…“제 집 때려 부순 격”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건,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민영 대변인 등 자신의 우군이었던 당내 인사들이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 수습’이 우선이라며 차례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준석 키즈’로 꼽혔던 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곁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보려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대변인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자신이 직접 전면전에 나서는 것 말고는, 자신을 해임한 당의 결정을 뒤집을 카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당 대표가 소속 정당의 의사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내분을 일으켰다는 비판 속에, 설 자리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도,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 길이 열리겠지만 당은 또다시 지도부 체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불안한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박민영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심정적으로는 이 대표가 이해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다시 돌아와야 될 집인데 (법적 투쟁으로) 그 집을 자꾸 때려부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지하 참사가 구경거리인가”…대통령실 잔인한 카드뉴스

대통령실은 전날 윤대통령이 기록적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고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담은 카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 이 카드뉴스에는 윤 대통령이 반지하 창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는 사진 위에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속한 복구, 피해 지원과 아울러 주거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카드뉴스가 공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비참한 현장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남매 빠진 ‘맨홀’…폭우 수압에 뚜껑 열릴 징조 3가지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환경공학)는 10일 “폭우로 바닥이 보이지 않더라도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물이 굽이쳐 흐르는 흐름이 보인다. 절대 구경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폭 논란’ 김가람 “때린 적 없다”…르세라핌 탈퇴 뒤 첫 심경

김가람은 해명 글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동안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에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달려온 꿈이 깨질까 봐 솔직히 겁이 났던 건 사실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를 향한 많은 비난이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제 전학을 당한 적도 없다, 술과 담배를 한 적도 없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 적도 없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었다”고 호소했다.
김가람은 당시 사건에 대해 “학폭위 사건은 중학생 1학년 3~5월에 (피해자) 에이(A)가 친구들 뒷담화와 다른 친구의 속옷 입은 모습이 찍힌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며 “저는 피해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에이에게 따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욕설도 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때 저는 다수와 소수의 차이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에이에게 따지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다”며 “그때 피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행동이 의기롭게만 느껴졌기에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와 돌이켜 보면 참 많이 미숙하고 철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며 “데뷔 후 2주간은 저에겐 꿈만 같은 순간이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관심을 끌었던 르세라핌은 지난 5월 데뷔 초기부터 김가람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김가람은 지난달 20일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서 팀을 탈퇴했다.

 

 

 

 

‘세계 최고 고인돌 훼손’ 김해시 해명도 논란…“손으로만 옮겼다”

유적 현장을 여러 차례 살펴본 이 교수는 “지석묘 묘역의 박석들은 땅 위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작은 돌이 아니라 아래쪽은 쐐기 모양으로 땅에 박혀 있는 큰 돌 얼개를 지닌 것들이 많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들어야 겨우 움직일 정도여서, 무게가 40~60㎏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일이 떼어내고 쌓는 부분까지 수작업을 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의 현상 변경 허가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만에 모든 박석들을 떼어내고 상당수를 다시 보도블록처럼 붙여 정비까지 한 것은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김해시가 공개한, 떼어낸 박석들이 적치된 사진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진을 보면 일부 돌들에 막 깨진 균열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는 김해시가 제공한 사진들에서 포클레인에 깨진 흔적을 지닌 돌들을 따로 색을 입혀 보정한 사진들을 만들어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일부 깨진 돌들의 균열 흔적은 사람이 손으로 떼어낼 경우라면 나올 수 없는 흔적이다.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가 들어서 옮기다 깨진 흔적이 명백하다”고 단정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김해시 소속 일부 공무원의 증언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한 공무원은 구산동 고인돌 묘역 정비 공사의 경우 돌을 심는 것은 중장비를 이용하도록 설계 방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원래 남은 박석들 사이로 후대 유실되어 빈 틈새 부분에 새 돌을 채워 넣는 정비 공사의 경우에 이런 방침을 시행하라고 규정한 것인데, 시 쪽이 의뢰한 업체가 원래 있던 묘역의 박석들까지 모두 갈아엎어 떼어냈으므로 원래 박석들을 심을 때도 이 방침에 따라 중장비를 썼다는 것이다. 고고학계의 다른 소장학자는 “수천년 전 원래 상태를 유지한 박석을 걷어낸 것 자체가 불법이고 문화재 파괴지만, 중장비로 문화재를 헤집고 무단복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해시 정비 복원 작업의 윤리적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