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한겨레 요약

“국힘, 윤석열 버릴 수도”…이준석의 ‘창당 시나리오’

키워드 : 윤석열, 국민의 힘, 이준석, 창당

하염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셀프 비상선언’을 한 국민의힘... 당정이 하나가 되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버려진 정당”이라며 정권 위기 탈출을 위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거꾸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여 다음 총선과 대선의 판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김건희 논문 조사과정 전면 공개하라” 국민대 교수들 성명

키워드 : 김건희, 논문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대 교수들이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이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7일 성명을 내고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지난 1일 발표한 재조사결과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들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국민대 본부는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논문 4건에 대한 부정행위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이준석 “13일 기자회견”…여론전·법적대응 등 전면전 채비

키워드 :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위원회(전국위) 개최를 앞두고 법적 대응과 기자회견 등 전면전 채비를 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을 ‘강제 해임’하는 효과가 있는 비대위 전환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명예로운 결말 대신 후회 없는 결말”이라고 쓰며 일전을 예고한 이 대표는 7일 밤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8월13일에 합니다”라고 적었다. 9일 전국위 결과가 나온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에 관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도 ‘이준석 구하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선발한 1기 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전 대변인 등이 만든 단체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당을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갔고, 탄원서 모집도 진행 중이다. 7일 낮 기준으로 5300여명이 소송 및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고 한다. 전국위 하루 전인 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신 전 대변인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뜻이 맞는지 재판부의 양심으로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삭제…‘재계 민원’ 받아쓰기 나선 정부

키워드 : 재계민원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7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을 보면,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 유연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이,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이 들어가 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노동계가 크게 반대해온 사안들이다. 대표적으로 해고 사유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변경요건 완화)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양대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했다가 극심한 노사·노정 갈등을 빚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의 방향을 규제의 관리나 합리화가 아닌 완화에 맞춰놓고, 담당 부처와 기관에 이를 뒷받침할 후속 연구과제를 정해준 셈이다.

 

 

 

 

한국 ‘세계 최대 고인돌’ 복구 불가능…문화재 지위 흔들

키워드 : 고인돌

“원형 복구는 불가능해요. 유적 핵심이 뭉개진 만큼 국가사적 지정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은 한결같았다. 지난 2006년 발견 당시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확인되면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온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현재 경남도 기념물)는 지자체의 무리한 복원 공사로 나락에 떨어지게 됐다.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공기에 쫓기며 복원 정비 공사를 벌이다 핵심인 상석 아래 묘역 박석 등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형을 멸실시킨 유적 파괴 여파로 사적 지정 작업이 사실상 무산되고, 기존 지방기념물도 경남도에서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구산동 고인돌은 문화재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