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9일 금요일 경제지 요약

다강 2022. 7. 29. 08:05

주가하락 '공공의 적'공매도 잠시 강화한다.

키워드 :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8일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낼 수 있어 그간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혔다.
이미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처벌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은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됐고 앞으로는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도 활용한다. 지금까진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선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 통상 2~3년 걸리던 불공정 행위 조사 기간을 6개월~1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 공매도 기회는 확대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기관은 대개 담보 비율이 105~120%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다음 날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13.8%, 과열 종목 지정일수는 15.4%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엔 윤석열 대통령도 의지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 77.2조 역대 두 번째... 반도체가 견인

키워드 :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호조와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덕분에 호실적을 이어갔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가 쌓이면서 실적 전망이 밝진 않다.
28일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조2000억원, 영업이익 14조1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다. 공급망 이슈로 경영 환경이 악화했지만, 지난 1분기에 이어 견조한 매출을 유지한 것은 반도체 실적이 워낙 탄탄해서다. 여기에다 달러 강세로 전 분기 대비 1조3000억원가량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판로 확대와 수율(합격품 비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고객 확대를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첨단 공정의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61% 늘었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공정 양산과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 것도 주요 실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택시 부제 풀었더니... 개인택시 심야운행 31퍼센트 늘었다.

키워드 :

국토부는 택시 대란을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택시부제, 특히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3부제의 전면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제를 풀면 낮에는 휴식을 취했다가 승객이 몰려 수입이 올라가는 야간에만 주로 운행하려는 개인택시가 늘어날 거란 예상에서다. 택시에 의무 휴일을 강제하는 부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차량 정비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 등으로 명목을 바꿔 유지돼 왔다. 지자체별로 개인택시에만 적용하거나,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에 해당하는 등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로 부제를 풀더라도 야간에 운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 중 53%가 65세 이상이며, 40대와 50대는 각각 3.6%와 18.8%에 불과하다. 60~64세는 24.3%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주로 40대와 50대 기사가 심야운행에 나서는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면 부제해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탄력요금제 도입과 택시 부제해제 등 여러 방안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면 새로 택시기사가 유입되고, 야간 운행량이 늘어나는 등 택시 난 해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속 태우는 기름 값... 정유사 '횡재세'(초과이윤세) 걷어야 할까

키워드 :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기름값이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두 번에 걸친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논의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기름값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다. 특히 횡재세 논란의 반향이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 시추를 독점하는 유럽·미국 글로벌 석유회사가 20% 넘는 영업이익을 누렸다. 이에 따라 이런 ‘오일 자이언트’ 기업에서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먼저 기름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제품 가격에 기반을 둔다. 산유국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 원유는 30~40일가량 이전 가격으로 구매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 가격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다. 나라마다 가격이 다른 건 세금 체계가 달라서다. 지난 18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2026.2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2517.9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4%대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정유 4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 사우디-러시아 간 유가 전쟁 등으로 5조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사는 제품 가격은 정유사의 이익구조와 큰 관계가 없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이 수익을 좌우한다. 그간 정제마진이 좋았던 덕에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겠지만, 정제마진은 최근 급락하는 추세다.

빨리, 더 빨리, 시속 80km 로봇들이 움직인다 '무인창고 전쟁'

키워드 :

자동로봇은 시속 60~80㎞로 움직인다.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보다 빠르다. 그만큼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는 시간을 단축해준다. 최신형 창고에 적용되는 GTP(Goods To Person) 시스템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자동화율이 80%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그래서 배송 시간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경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무인창고’ 도입 경쟁이 한창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만 종의 상품을 보관하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하는 무인 창고는 작업자 앞으로 상품을 옮겨주는 GTP 시스템이 핵심이다. 주문받은 상품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등장한 것이다. 국내에선 롯데·신세계·쿠팡 등 유통사가 이를 주도했으나 최근엔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CJ대한통운도 풀필먼트센터를 확장하면서 물류로봇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경기도 군포 스마트 풀필먼트센터가 대표적이다. 풀필먼트센터는 각종 상품을 쌓아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 상자에 담아 발송하는 역할을 한다. 김경훈 CJ대한통운 TES 물류기술연구소장은 “물류로봇이 도입되면서 일반 센터보다 생산성을 55% 개선했다”고 말했다.
   무인창고 경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아마존은 2012년 키바시스템즈를 7억7500만 달러(약 1조원)에 인수하면서 물류로봇 도입에 나섰다. 월마트도 오스트리아 크냅과 손잡고 차세대 물류센터를 미국 텍사스주 등에 운영할 예정이다. 수백만개의 상품을 주문 이튿날 또는 셋째 날 배송하는 게 원칙이다. 마이크 프린스 월마트 부사장은 “차세대 물류센터를 통해 물동량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