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8일 목요일 중앙일보 요약 / 러시아 iss 탈퇴?! , 경찰국 신설, 추모의 벽, 특별사면

나토국에 102조 수출 'k-방산' 최대 실적

키워드 : 무기, 폴란드, 한국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체계 구매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ㅁ공 이후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지금까지 한국산 무기 수출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지대공요격미사일 천궁-ii 수출계약 35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조 2000억원)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이번 폰란드 수출은 uae의 2배를 훌쩍 뛰어 넘는 최소 10조원에 이르러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4만명 영웅 새겼다... 한국전 '추모의 벽' 완공

키워드 : 6.25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 6634명과 주한 미군 배속 한국군 7174명등 모두 3만 4천여만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완공되어 26일 유족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14만 경찰회의 철회... 파출소장 회의는 강행 예고

키워드 :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내세워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조짐을 보이던 전국현장팀장회의는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총경회의에 이어 초급(경위), 중급(경감) 간부가 참여하는 전국 현장 팀장회의를 최초 제안한 김성종 (경감) 서울 광진경찰서 경제 팀장은 27일 오전 7시 7분쯤 경찰 내부망 자진철회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파출소 장과 지구대 회의 참여를 제안한 류근창 경감은 30일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다

 

 

한덕수 "이재용, 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경제인 사면 '경제 살리기'와 맞물려... 정치인 사면보다 부담 적어

키워드 :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처벌이 이루어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면 사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총경급 이상, 경찰대 출신 비율 10년 새 43퍼센트에서 62퍼센트

키워드 : 경찰대, 엘리트, 총경, 경찰국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설치한 특수대학이다. 1981년 개교 당시 경찰대 경챙률은 220.5대 1 이었다. 4년간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데다 군복무 의무가 경찰근무로 대체되기 때문이었다. 또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관한다는 장점도 작용했다. 경찰대는 조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해 성장하는데 경찰대 출신들이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경찰대 순형주의가 논란되기도 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다. 서범수 국민의 힘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경찰국으로 인사권을 이관하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느 조직이든 전체인원의 3퍼센트 미만인 특정집단이 고위직의 60퍼센트 이상을 독식한다면, 해당조직은 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갈등 속 경찰대 vs 비 경찰대 구도 수면 위로

키워드 : 경찰대, 비경찰대, 경찰국

 

류 경감은 "국민께서 우려하지 않게끔 참석인원은 최대 세자리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간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 장관은 최근 "특정세력이 총경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겨냥한듯 한 발언을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 날 세종 경찰청부터 3일동안 전국 시,도 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4대그룹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대미 투자 80조원, 미국 주도 공급망 동참 가속

키워드 : 한국 대기업, 미국 투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제히 미국에 거금을 투자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 참여를 선언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 4 참여도 압박하는 중이다. 중국은 노골적인 예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공급망 구조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 처럼 중국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중 기술 분쟁 노출에 대비해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 중 중간무역 비중은 29.8퍼센트나 됐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에서도 중간무역이 30.5퍼센트를 차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해 제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높일 경우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칩 4참여 신중모드... 미국에 "반중 연합체는 곤란" 설득

키워드 : 4, 미국, 중국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안한 칩4는 미,중 경쟁의 판도가 기존 무역 경쟁에서 반도체를 중심에 둔 기술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칩4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의 반중 전선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이에 불만을 드러내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입장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처한 미,중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양상은 기존 양자택일 딜레마와는 다른 구도이다. 미,중이 짜놓은 판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판짜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칩4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폐쇄적 연합체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다. "칩4는 4개국이 서로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연합체이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칩4등 연합체 형태의 공급망 네트워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론 한,미 동맹차원의 양자 협력 속도에 힘을 내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을 통하여 220억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밝힌게 대표적이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문자유출 오해 일으켜 미안..." 이준석 "양두구육"

키워드 : 이준석,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텔레그램 메세지 파장이 27일에도 이어졌다. 권 대행은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인해 유출공개되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 날 한 기자에 의해 밝혀진 텔레그램 메싲너 창을 보면, 이준석의 징계에 윤심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이 오해라고 하자, 침묵하던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울릉도에 체류 중인 이 대표는 관련 한 중앙일보의 질문에 "오해할 여지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생각 다른 사람끼리 안 싸우고 공존 하는 것은 통합 아니다"

키워드 : 통합

 

윤대통령은 27일, 통합은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달만에 확진자 10만명 돌파 ... 가족 돌봄 휴가 땜 최대 50만원

키워드 : 깡통전세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수가 석달여만에 다시 19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고 유증사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브리핑에 참석한 인사혁신처등 6개의 부처는 구체적인 일상방역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권고나 자제등의 국민 자율에 맡기는 표현이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유급 휴가를 쓰고, 가족이 감염되면 하루 5만원, 최대 열흘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정부의 일상방역 방안엔 강제성이 없다. 유급휴가비, 생활 지원금 등 혜택을 확 줄여둔 상태라 유인책도 없다. 당근도 채찍도 없이 국민참여만 호소해서는 방역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유급휴가비 등에 대해선 정부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로 번진 신냉전... 러시아 " 2년 뒤 iss 탈퇴, 자체 정거장 건설"'

키워드 :  러시아 iss

 

러시아가 오는 2024년 이후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에 반기를 들며 조기 이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산업의 미.러 공조체제가 깨지면거 신냉전 기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ss 프로젝트는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유럽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한 국제 협력사업이다. 지난 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iss 퇴역 시기를 2024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국가도 동의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장비노후화와 안전위험등을 이유로 탈퇴의사를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iss가 지구 중력에 의해 추락하지 않고, 궤도를 유지하는 추천 제어 시스템을 맡고 있다.. 러시아가 이탈할 경우 이 역할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iss애 포함된 러시아의 모듈 처리 방법도 정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 없는 iss 운영은 악몽이 될 석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제재를 철회해야 iss 운영 연장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iss 이탈발언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나사의 iss 책임자인 로빈 게이튼스는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직 우주비행사 켈리는 "러시아 역시 iss 없이는 유인 우주비행이 불가하기에 가능한한 iss에 남으려고 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내게 다 뒤집어 씌워" 여군 수첩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

키워드 : 여군, 부대 내 괴롭힘

 

군 인권센터, 공군 하사 유서 공개, 고 이예람 중사가 썼었던 방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