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7일 수요일 한겨레 요약 / 경찰국, 코로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문자, 이준석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키워드 : 윤석열 이준석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과 갈등했던 이 대표를 향해 이미 ‘윤심’이 돌아섰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된 상태였다.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가교 구실을 했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징계가 임박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이 ‘손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일정이 다가올수록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당무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이 대표 징계 건에 거리를 뒀지만 결국 이 대표를 향한 오래된 감정이 이렇게 드러난 셈이다.이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의 ‘비토’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를 근거로 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6개월 뒤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이었지만 윤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등을 돌림으로써 지역을 돌며 권토중래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 지지율 20퍼센트로 경고한 20대... 9.2퍼센트 급락
키워드 :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3주째 3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성인 25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응답은 33.3%, 부정평가는 63.4%였다. 지난주 조사에서 각각 0.1%포인트 등락해,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다.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6%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 주 전보다 9.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30대에선 9.1%포인트 상승한 34.8%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해 34.7%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2.4%포인트 하락한 31.9%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부적절 68퍼센트... 민주당 지지율 41.9퍼센트
키워드 : 대통령실 사적채용
대통령실이 여권 핵심부 지인 자녀들을 여러 명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사적 인연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답이 68.1%나 됐다. ‘적절하다’는 답은 22.3%에 그쳤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2.1%, 정의당이 4.6%였다. 내내 30%대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민주당은 40%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석달 사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제쳤고,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18일 46.1%의 지지율을 기록한 뒤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사설> 반발만 키운 '쿠데타'궤변, '경찰국안' 폐기가 답이다.
키워드 : 경찰국안 폐기가 답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장악’ 시도에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강압과 궤변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집단 반발에 대한 감찰·징계 등 강경 대처에 힘을 실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지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무유기이자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만큼이나 몰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망언들이다. 특히 ‘12·12 쿠데타’ 운운한 이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경찰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모인 것을 어떻게 무력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군사반란에 비유한단 말인가. 독재 시대에 대한 반성의 소산인 지금의 경찰 지휘체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데서 이미 현 정권의 역사인식 수준이 드러났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듯하다.이 장관은 또 수사·기소분리 입법 때 검사들이 보인 집단행동과 이번 총경 회의를 구별하며 “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해산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신들과 직결된 정책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내놓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하며, 이 점에서 두 사안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자발적 의사 표현에 있어 상부의 용인 여부로 그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일 뿐이다. 이 장관 말대로라면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행위였다는 건가. 오히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명령이야말로 정당성 없는 월권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반발에 "국기문란" 낙인, 거듭 한계 드러낸 '검찰출신 대통령'
키워드 : 국가문란, 경찰국, 검찰출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강경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일선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진압’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나 타협 대신 법치와 엄정한 집행을 내세워 대결적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노조를 압박했다. 지난 6월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을 놓고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을 비난했다.이를 두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 조직에 30년 몸담은 탓에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류근창 경감 "짐 쌀 준비.. 장소 안 주면 야외 회의라도 열 것"
키워드 : 류근창경감
“장관 칭찬보다 국민 칭찬을 받는 경찰이 되고 싶다. 그걸 위해 노력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받아들이겠다.”2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에서 만난 류근창경감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는 “다소곳이 앉아서 짐 쌀 준비를 하며 (징계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정부도 경찰도 모두 죽는다”고 했다. 양덕지구대장을 맡고 있는 류 경감은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참석자 탄압에 반발해 “30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팀장 회의’를 열자”고 지난 25일 제안했다. 그는 “애초 서울 쪽에서 전국 팀장회의를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함께하면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해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팀장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청이 강경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회의가 순조롭게 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풍운아 머스크, 이번에는 구글 창업자 부인과 바람
키워드 : 머스크 바람
세계 최고 부자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기술 대기업인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와 혼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 인해 브린 부부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스크는 올해 초 한 파티에서 브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브린은 더 이상 머스크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머스크의 회사에 투자한 자산들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의 궤변과 갈라치기... 경찰들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발
키워드 : 경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에 빗대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이런 회의를 방치하면 총기를 든 경찰들이 정부 전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식의 상식 밖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나도 징계하라”며 경감·경위급까지 확산하는 경찰 내부 반발을 관리해야 할 장관이 현실성 없는 경찰 내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임명 당시에도 이렇다할 행정경험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대학교 후배라는 점이 강조됐던 이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에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임의적,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여러 차례 경찰의 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리력을 가진 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신의 쿠데타 발언을 접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찰 특정 그룹”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찰대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직 경로가 다양한 경찰 조직을 하나로 아울러야 할 행안부 장관이 정작 경찰 내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한 총경은 “비경찰대 출신은 경찰국 논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무시하는 것이냐”고 했다. 경위공채(옛 간부후보생) 출신의 한 총경은 “특정 출신에 기수별로 똘똘 뭉쳐서 국가 전복을 꾀한 하나회와 ‘의견 교환을 해보자’며 모인 경찰서장 회의를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장관의 지나친 표현이 오히려 논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 여론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임계점을 넘은 모양새다. 경찰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문구 등이 달린 근조 화환 30여개를 보냈다. 경찰 내부게시판에도 “장관씩이나 되는 분이 조직의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총경들이 모인 자리를 쿠데타에 준한다고 평하니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역대 장관 927명 중 여성 59명 뿐... 기재,행안,통일부는 0명
키워드 : 역대 장관, 여성 , 구조적 성차별
여성 정책 주무 부처로 장관이 모두 여성이었던 여성가족부를 빼면, 이 비율은 3.76%로 장관 100명당 96명은 남성이었다. 역대 여성 장관이 한명도 나오지 않은 부처도 5개나 됐다.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속도전을 25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주문했지만, 공직사회에서의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정권별로는 문재인 정부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배출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9명), 김영삼 정부(8명), 이명박 정부(6명)가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5명의 여성 장관이 나왔고, 노태우 정부 4명, 이승만 정권 3명, 전두환 정권과 최규하 과도정부에서는 각각 1명이었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 정권에서는 여성 장관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뺀 17개 부처 가운데 현재 4개 부처에 여성 장관을 임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성 장관 비율만 봐도, 현실에서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현재 4명에 불과한 여성 장관의 수는 물론, 여성 장관이 한명도 나오지 않은 부처가 있다는 사실은 행정부 권력을 쥐고 움직이는 집단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남성 권력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여성 장관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위주의 인사로 외신 등으로부터 ‘남성 편중 내각’이라는 지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여성으로 지명한 것처럼 여성 장관을 실질적 평등이 아닌,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고 있다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공직 사회에 여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성 장관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단지 여성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별 분업이라는 임명권자의 차별적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이상 그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 동등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 윤희금 청장 후보 불가론 확산... 취임도 전에 리더쉽 붕괴
키워드 : 경찰국
윤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서장 회의=12·12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총경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엄중하게 보는 의미의 표현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데타 같은 거친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경찰서장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류 총경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하며 징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 등이 내일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국가 정책이 결정돼 시행을 앞뒀으면 논란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보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이다. 지휘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며 잇단 내부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후보자의 이런 태도에 경찰관들은 대체로 불신을 드러냈다. 경찰서장 회의에 직접 참석한 한 총경은 “윤 후보자가 지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후보자가 청장으로서 버텨낼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앞에서 직협 소속 경찰관 4명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구가 적힌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10만 국민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증상 pcr 12만원... 학교감염 느는데, 검사비 부담 어쩌나
키워드 : 코로나 19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늘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검사를 받으려는 학부모가 많지만, 코로나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 자가검사키트 구입 비용이나 검사비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나온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러한 비용마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교육을 받으려다 불가피하게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검사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