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중앙일보 요약

삼성,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출하... tsmc에 앞섰다

키워드 :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가 25일 경기도 화성캠퍼스 극 자외선 전용 파운드리 시설인 v1라인에서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gaa 트랜지스터 구조연구를 2000년대 초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은 업계 1위인 대만의 회사보다 한 발 더 앞선 것으로, 메모리 분야에 이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3억 이하 시골 집, 종부, 양도세 다주택서 빼준다.

키워드 : 종부세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집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 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 서울에 집 한채 있는 사람이 값 싼 시골 집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종부세 법에 새로 생긴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 한 채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이라면 세금 부과 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넣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위치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밖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종부세 특례로 일시적 2주택자 대상 2년 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갈아타기' 를 하려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새로 샀다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된다, 

갑자기 집을 상속잗아 2주택자가 되었다면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피할 길이 생겼다. 기재부는 상속개시 이 후 5년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대신 경찰국, 장관이 경찰 견제해야"

키워드 : 경찰국

 

경찰국 논란의 도화선이 된 총경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감행한, 지휘부에 대한 명령 불복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다수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여기엔 민정수석실 폐지와 문재인 정부 때의 일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엔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직인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해왔다. 그런식은 괜찮고 왜 경찰국 설치는 안되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대통령실과 경찰간의 직접적인 연결점 (치안비서관)도 없어졌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파견 나온 경찰 중 최고위급은 경무관이어서 과거 치안감급보다는 아래다. 경찰 수뇌부에 메세지를 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견제해야한다는 논리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 날 라디오에 나와 "비대해진 경찰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속도전을 벌이는듯한 양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내부 설득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통과 시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추경호 "연봉 3000만원 소득세 27퍼센트 감면, 연봉 1억은 5퍼센트 줄여"

키워드 : 소득세 감면, 연봉, 세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특히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헤택이 중산,서민 층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등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을 받는 사람은 1010만원을 더 낸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급여 3000만원은 27퍼센트의 세금감면혜택을 보고, 1억원은 5.3퍼센트의 효과를 본다며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다는 지적에도 "이번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퍼센트정도 세금을 덜내고, 대기업은 10퍼센트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고 밝혔다. 

 

 

 

윤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지시

키워드 : 여성가족부

 

윤대통령이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가 여가부 내에 전력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고했다"며 말했다.

현재 여가부가 시행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3만여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2024년까지 공공, 민간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3년에 걸쳐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10월부터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8퍼센트 이하 가구 (기존 52퍼센트)로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긴급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도 오는 8월부터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에서 75퍼센트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중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선 이달부터 자녀 1명 당 20만원씩 월 지원한다는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

이 날 여가부는 그동안 젠더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남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중 남성피해자의 수가 20년 11퍼센트에서 21년 17퍼센트로 증가했다. 

 

 

 

귀에 꽃히는 정부 캐치프레이즈가 없다.

키워드 : 정부 캐치 프레이즈, 국가브랜드

 

장,차관 워크숍에서 '브랜드'논의, 키워드로는 공정,자유,상식 언급, 윤 대통령 "내가 장,차관 잘 뽑아"

 

 

 

공무원 연금공단, 북피살 공무원 유족에 조위금 지급 거부 

키워드 : 공무원, 연금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표류하던 이씨는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공단은 이씨 유족이 지닌 5원 실종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8백여만원의 조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씨는 실종으로 인해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반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부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이다. 이씨는 사망일 까지도 해수부 거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부원이었다. 그래서 이씨의 사망경위와 상관없이 조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족과 하태경의원의 주장이다.

 

 

 

공수처, 차정현 검가 내세워 '대통령실 사적채용' 들여다 본다.

키워드 : 공수처, 국가, 대통령 사적채용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논란 등을 주시한다는게 김 처장 측근의 전언이다.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실을 대체하는데 성공한다며느 출범 아래 이어진 정권과의 야합의혹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 1번은 대통령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척이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려면 뇌물과 같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사회> 중국, 일본으로 송금된 '수상한 2조'... 검찰 수사 나섰다.

키워드 : 2조, 외환거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 중은행에서 거래복적이 불분명한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일본 등으로 해외로 송금이 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무역거래대금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간 암호화폐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을 노려 외환거래 목적을 허위신고하거나 건당 10억원 이상의 미신고 거래를 하는 건 외국환관리법은 물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비슷한 시기 시중은행들에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돈세탁이나 국외 재산 도피 등 관련범죄 수사로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